주택관리사 민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구체적 차이

[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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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구체적 차이

주택관리사 민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구체적 차이

조부 甲, 아버지 乙, 엄마 丙, 태아 丁이 있는데 아버지 乙이 사망하였다.
1. 정지조건설：일단은 甲과 丙이 아버지 사망시에 공동상속하고 丁이 나중에 살아서 출생
한 경우에는 丁이 甲의 상속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사산된 경우에는 甲과 丙
의 공동상속은 확정된다. 그러나 甲이 이미 상속분을 소비한 경우에는 丁이 손실을 볼
염려가 있다.
2. 해제조건설：일단은 丙과 丁이 아버지 사망시에 공동상속하고 丁이 나중에 사산된 경우
에는甲이 상속회복을 받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丙과 丁의 상속이 확정된다. 이 해
제조건설을 취할 경우 엄마 丙은 丁이 태아로 있는 동안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
구권, 유증, 인지, 제3자와의 거래행위를 태아를 위해 대신할 수 있다.

민법 행위능력

주택관리사 민법 행위능력

행위능력(行爲能力)

(1) 의의
①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데, 객관
적으로 획일적 기준(연령,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판단된다.
②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2) 행위무능력의 효과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즉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3) 강행규정성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 역시 강행규정이다.

민법 권리의 행사방법

주택관리사 민법 권리의 행사방법

권리의 행사방법

(1) 지배권
지배권은 권리자가 직접 그 객체를 사용·수익·처분하면 된다.
(2) 청구권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거나 급부를 수령하면 된다.
(3) 형성권
형성권이면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일방적 행위를 하면 된다.
(4) 항변권
항변권은 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하면 된다.

민법 민법상의 추정규정과 간주규정의 비교

주택관리사 민법 민법상의 추정규정과 간주규정의 비교

민법상의 추정규정과 간주규정의 비교

추정규정

① 동시사망의 추정(제30조)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③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7조).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
정한다(제200조).

간주규정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②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시에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시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로
본다(제131조).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주택관리사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① 연혁
㉠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는 것이나, 근대사법에서 이 원
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다.
㉡ 스위스 민법은 제2조 제1항에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신
의성실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의칙을 민법 전체의 원리로 규정
하고,우리 민법도 이 스위스 민법을 계수하였다.

② 의의：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라고도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
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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