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철영 논평 : 온통 베네수엘라 차베스 흉내] 세금 깎아줄게, 25만원씩 나눠줄게, 표만 줘 … 나라 말아먹겠다는 이재명

[귀암(龜巖) 김재형]

이철영 논평 : 온통 베네수엘라 차베스 흉내

세금 깎아줄게, 25만원씩 나눠줄게, 표만 줘 … 나라 말아먹겠다는 이재명

•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입력 2025-02-24 00:15수정 2025-02-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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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건 오직 매표, 매표, 매표"셰셰" 잠깐 뒤로 숨기고 포퓰리즘 내세워나라 베네수엘라 만들어 중공에 바치겠다는 건가

▲ 한 손엔 "셰셰", 다른 손엔 "매표". 이재명의 머리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 뉴데일리

《이재명 대표의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선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 라며《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인하 논란이 계속되어온《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이 유지되려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지만, 이 대표는 전국민 대상 현금 살포 등 정반대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포퓰리즘 선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를 ‘봉’ 으로 만든 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기준점을 높여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안 내고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게 만든《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이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높여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이 대표는 현대차를 방문해 “국내 생산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고 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막무가내식 관세·비관세 폭탄에 기름을 뿌리겠다는 꼴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세금 혜택도 ‘비금전적 관세’ 로 간주돼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의 3요소인 자본·노동·자원은 유한하다. 

보수·진보를 떠나 이러한 ‘유한성’을 간과한 조세·분배·복지 정책들은 공허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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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