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 6/2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6/21 - 6/2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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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마감: 9

6/22  마감: 15

6/23  마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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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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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마감                          

21일 - 1.
[20208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A9G0C6A0M4H1X6K1I3S4D7L4M0G7
== 이 법안은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시티가 조례 미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를 하면 기준과 규정이 상이하기 마련이다. 그런 것 인지 못하고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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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

== 이 법안들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은 10.8%에 달하는 등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하므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런 저런 “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자는 법안들을 볼 수 있는데, 특정 계층이나 특정 목적만 앞세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저출산인지 예산제도)
(2) 농어업계에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을 더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법안도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아프리카 사람들 까지 고용한다고 한다.
(3) 우선 취준생에게 돈 주는 것 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취준생이라 해서 용돈 주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라 빚은 더 늘었다는데, 선심을 써도 유분수이지, 왠만큼 하기 바란다. 정말 청년들을 위한다면 퍼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악화일로'라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아프리카 상인이 "생선 사세요"… 여기 노량진 맞아요 (2019.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1/2019061100313.html

21일 - 2.
[20209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W9C0X6U1K1Z1J7R3D0W2B0C7E3Q7

21일 - 3.
[20209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E9H0P6F1V1E1I7B3P0O1G5G4Z3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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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1일 - 4.
[2020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E0N6W1G1X1J4Z3F0Q3T6C2P4Z0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제도 3년 연장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3년 연장

21일 - 5.
[20209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R9V0I6V1R1Q1R4Y1H8S2I9B3E7I9
-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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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 6.
[202079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B9L0J6H0U4H1H0R2A7J4T3F4A8N9
== 이 법안은 과태료 상향이다. 1회용품 무상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할 일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무작정 과태료만 상향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1일 - 7.
[202089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X0J6T1T0U1S4F5R2X2Z5Y9N7Q0
== 이 법안은 지역인재의 범위 확대이다.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자만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간주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불공평한 것은 ‘지역인재’라 해서 우대해야 한다는 그 자체이다. 따라서,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땜질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역인재라는 규정을 없애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일 - 8.
[202091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V9Z0D6Y1K1A1Z7B1L3R3G5Q1L4H8
== 이 법안은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규제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회계가 정확하게 되었는지만 점검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누가 그 회계를 했는지가 왜 중요하고, 특정인이 어떤 회계 사무를 못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1일 - 9.
[20208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V9J0L6B0C4V1W0A4L4X4A9J6A2R0
== 이 법안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경우에 분해성수지제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6/22 마감                          

22일 - 1.
[202088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9B0S6B1J0Y1Z4E3N0P4A8A3K2L5
==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이라 한다.
(1) 인구기준을 완화한다.
(2)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례시”라고 승격하기 위해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지방자치 활성화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법안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 아닌지 의문이다.


22일 - 2.
[20209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K9R0I6E1F2U1A6W2X6T0P1C1I0L8
==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 지원에 있어, 경력단절 기간과 대상 확대이다.
(1) “혼인”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한다.
(2)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6년 미만’으로 확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본인의 결정인데, 경력단절 여성으로 간주하여 특혜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벌어다 주는 것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2)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한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게 두면 될 것을, 굳이 이런 혜택까지 확대하여 취업을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선심 그만 씀이 어떨까 한다. 다음 사항도 고려하기 바란다.
(3-1).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2일 - 3.
[20209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9H0P6T1J2Y1F5Q1U5N4I2M9J0D1
==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법에 이미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일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통일교육을 촉진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닌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22일 - 4.
[202091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T0F6I1I1M1Q7T2A2N0E9X4G7X7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어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라니, 목소리가 높아지면, 다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최근에 사립유치원에 관한 규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법안도 발의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참고: [2016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22일 - 5.
[202090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O9N0F6S1K0U1A7O5M6O5K5K7L8N1
== 이 법안은
(1)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국가기반정보를 지정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기반정보를 제공·활용할 때에는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무슨 위원회에 위원장을 2명씩이나 선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원회 크기도 굳이 위원 숫자를 30명이나 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위상을 높히기 위해 위원회를 법률화 한다는 것은 겉치례가 아닌지 의문이다.
(2) 국가기반정보라는 것을 따로 규정해서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옥상옥의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더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22일 - 6.
[202093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U9N0Q6E1D2H1F6T0H9B1Z5I6Q4F2
== 이 법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이라 하고, 시·도의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아닌지? 이럴 것을 지방자치제는 왜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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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2일 - 7.
[202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9S0J6H1N2K1D0R0N2V5R1S3R7P0
- 사회적기업 육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확대를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 5년 연장

22일 - 8.
[20208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J9U0T6J1R0Y1R5K4N7L0W5V8H6V5
-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세제 감면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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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9.
[20209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V0U6Q1J1Y1Y3Z2Z5A3H0B1C1C3
== 이 법안은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어 의원들이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률안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발의되고 있다. 숫자는 많지만, 그 질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회의원당 발의·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규정함이 어떨지? 예를 들면, 1인당 한달에 발의 또는 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5개 미만으로 하면 어떨지? 잘 연구된 법안들을 발의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함이 어떨까 한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솔직하게 말해서, 발의되는 법안들이 연구를 제대로 해서 발의된 것은 거의 없고,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 법률 개정 이유인 경우가 많고,
(1-2). 깊이 연구를 한 법안 보다는 뉴스 거리에 근거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같아, 재천 화재, 미투 운동, BMW 차량화재 등과 관련된 법들을 더욱 징벌적으로 하자는 경향이 많고,
(1-3). 벌칙·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해서도 연구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향한다고 하니, 마치 연필 굴러가는대로 “징역 10년이요,” “징벌적 손해배상 8배요”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고,
(1-4). 국가부채는 늘고 있다는데, 선심성 법안들이 너무 많고,
(1-5).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법안들이 부지기수이고,
(1-6).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법안도 많고,
(1-7).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도 있고,
(1-8). 기구를 신설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법안들이 넘쳐나고,
(1-9).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다음 취소한 뒤에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취소도 하지 않고 다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1-10). 기타 등등.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중단함. 따라서, 국회의원당 발의·찬성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규정함이 어떨까 한다.


22일 - 10.
[202092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G9I0S6N1I2V1R1W2R3P2V5V4P1F0
== 이 법안은 ‘주거안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함이라 한다. 영국이 주택가격 폭등 이후에 유사한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특정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보면, 이런 보고서가 필요한 것 보다, 현정부의 정책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2일 - 11.
[202085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K9G0V6E0I5A1D5E5S5L4Q2B4Q8C0
== 이 법안은 소방서장에게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양경찰서장이 하면 되는 업무를 왜 소방서장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2일 - 12.
[20209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9V0E6G1J2T0U9G0F8N1H2S0U0K1
== 이 법안은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무에서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동 소유이면,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을 묻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22일 - 13.
[202086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U1T9H0I6Y0Q7V1E3F3T4N5T4E4C5X0
== 이 법안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22일 - 14.
[20209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W9P0Z6T1G2S1C4H2I1S4N8N6V3L6
== 이 법안은 지방재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체계는 지방의 중요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의 방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참여 또는 의견교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재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을 먼저 계획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2일 - 15.
[20209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I9D0U6R1C2Y1M4O2O8E3M9O2H4C5
== 이 법안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알선 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알선 금지”라는 법조항 제목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알선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 보다는 “제한”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6/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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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

== 이 법안들은 해당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관학교 가지고 장난하지 말기 바란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연구도 없이,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보면, 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지 알만하다. 신뢰도는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하니 답답하다.
(2) 이런 법안을 발의하자면,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조사한 내용을 하나 첨부한다. 미국의 명문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West Point)의 입학자격을 찾아봤다. 다음이 그 기준이다.  
- 미국 시민권자
- 만17세 이상 22세 미만 
- 미혼이라야 한다
- 임신한 사람은 안된다
- 부양할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안된다.
(3) 미국 같은 나라도 자기네 군대 엘리트는 이렇게 배출하는데, 휴전 상태에서 살고 있는 한국에서,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으로, 나이도 상관없고, 결혼해도 상관없이, 사관생도들을 뽑아서 뭐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 60세 되는 사람도 입학해서 ‘엇둘 엇둘’하면서 훈련하자는 것인지? 아무 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명목을 붙히기 이전에 심각하게 앞뒤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23일 - 1.
[202094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L9R0H6S1U2H1C6F3T0V0R1R7L7S9

23일 - 2.
[202094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F9K0G6X1G2N1Z6I2P7D1G0Y3I1N3

23일 - 3.
[202094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9R0C6A1M2I1N6D2E6V4H8B2E6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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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4.
[2020947]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O9N0Y6A1I2T1J6L5V8T4X4Q7W7I6
== 이 법안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15세 이상 17세 미만이다.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군이 되고 싶으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차별”이라는 명목을 적용하여 연령제한을 삭제하자는 것은 떼법이 아닌지 의문이다. 특수 목적으로 생긴 학교는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도록 두기 바란다.
 

23일 - 5.
[202083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L9W0S6Y0E5P1L0L1A4L4J6Y2J4T1
== 이 법안은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어린이와 노인이 포함된다.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금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책인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1천700조에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2) 미세먼지 저감을 “배출 저감 정책”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현행법 자체가 문제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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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군인 주거 복지 확대

== 이 법안들은 군인 주거 복지 확대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자가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2)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도 포함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기 집 있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가는지?
(2) 군인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군대 기강과 안보에 대해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군대 기강은 헤이해져서, 군의관들은 자리 비우고 민간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뜬 뒤 '대리 출퇴근'을 한 경우도 있다 하고, 군기 문란'은 거의 일상이라 하며, 휴대폰 사용 시범 부대에서는 '인터넷 도박' 같은 부정이 191건 적발됐다 한다. 그것에 더해서, 최근에는 북한 어선이 삼척항까지 흘러와 정박해도 주민 신고 때까지 군대와 경찰은 몰랐다고 보도 되었다.
(참고:
* 北어선, 삼척항까지 흘러와 정박...주민 신고 때까지 군·경 몰랐다
2019.06.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2144.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기사입력2019.03.28 오전 3: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23일 - 6.
[20209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N9E0W6B1A2Q1C7H5K6T4G3M7X6M3

23일 - 7.
[2020949]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L9E0K6F1A2M1J7T3B6V0U6Y8R7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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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8.
[20209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F0V6N1R2Y1K3V4Q5Q2N2H6M6R0
== 이 법안은 보상 신설이다.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는 것은 그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수임무유공자 중에는 일시 보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따라서, 일시 보상을 받았다면, 더 준다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혜택을 준다면, 그 법에서 명시를 해야지, 왜 이 법에 슬그머니 얹는지 의문이다.


23일 - 9.
[20209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9P0C6H1N2M1T5M2F9P2T4D8Z5L0
== 이 법안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만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종류의 소득을 예외 없이, 전부 다 실제소득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정 부류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어떤 소득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마치 국민이 낸 세금을 눈먼 돈 처럼 취급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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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혜택 대상 확대

== 이 법안은 혜택 대상 확대이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얼마나 지원을 더 강화해야 지원이 흡족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가족들에게 까지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기 바란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봤더니, 그렇게 혜택 많이 받는다는 것은 못들었다고 한다. 혜택 대상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3일 - 10.
[20209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9D0K6D1B2M1Q5Q2A1W1D1B3S1F1

23일 - 11.
[20209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9A0C6G1H2T1U5I1E9T2D7P9B6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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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12.
[20209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C9T0Y6E1V2U1S0X4S8M3A8Y6P4O4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라면, 중고등학생에서 폐경 전까지의 모든 여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이미 의료보험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의사들도 있으니, 개인의 의료결정은 개인에 맡기기 바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많은 복지혜택을 구상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13.
[20209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R9M0Z6D1S2J1L6T2O6Q1Y2B0P2F0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했음에도 효과가 없다는데, 더 투자하자는 것은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닌가 한다. 한 법안에 따르면, “저출산 관련 재정은 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에는 총 108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12년 1.297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참고: 2020654 법안)
(2)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돈 주는 것 없어도 출산률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이 돈 퍼주기로 해결될 상황인지 의문이다.
(참고:
*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20206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E0J5A2F8O1P4K1Y6Q4A7K1B7W1


23일 - 14.
[202084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9P0V6G0E5G1J1L1V3T1W4W8R3F8
== 이 법안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상가집에 음식 배달하고 그릇 찾으러 가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지 의문이다. 그로 인해 인건비가 더 많이 들면, 자영업자들은 그야 말로 최저임금도 올라서 힘든데 더 힘들게 되는 것 아닌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23일 - 15.
[20209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9F0N6T1H3K1E3O5M6V0N2W2H6E2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 처럼 증여세가 많은 나라에서,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특정 집단만 더 혜택을 주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3일 - 16.
[2020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W9G0F6I1B3S1G5P2S9V5S2T6C4F6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4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23일 - 17.
[202085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Z9V0O6G0H5P1H6M0E1L1L1A1Q9K2
== 이 법안은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를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으로 이런 것까지 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각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23일 - 18.
[202092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K9F0O6C1T2F1X0D4G8M5X1T2J2J0
== 이 법안은 보건소 시간 연장이다.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진료시간이 평일 9시부터 18시라서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 있어도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1) 야간 진료라는 것이 20시까지이므로, 현재 보다 겨우 2시간 많고,
(2) 한달에 1번 토요일 오전 진료가 크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3)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함이 어떨까 한다.


23일 - 19.
[20208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A9B0N6J1A0G1V5V2O1T2R1O9A2B2
== 이 법안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게 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기업의 발목을 있는대로 조이다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이 대기업에 쉽게 팔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을 완화한다는 것인지? 아전인수격이 아닌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