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EB 회원 다수‘세계선거재판회의’문형배 ‘총회 참여’
스카이데일리
[단독] A-WEB·세계선거재판회의 그리고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친야 논란 빚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과거 세계선거재판회의 3차·5차 총회 참여
尹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한 A-WEB 회원국 다수 포함
입력 2025-01-26 17:01:02
▲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9년 11월6일부터 8일까지(현지기준) 멕시코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리는 세계선거재판회의 제3차 총회(the 3rd Plenary Assembly of 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에 참석했다고 알렸다. 헌법재판소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과거 행적이 재조명하고 있다. 세계선거재판회의 가입국가 중 미국·유럽 회원을 제외하면 부정선거 거점으로 주목받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원국과 과반 가까이 중첩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변론에서 ‘A-WEB’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친야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세계선거재판회의에 헌재 대표 자격으로 두 차례 총회에 참여한 문 대행이 공정 심리를 진행할 자격이 되느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
2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행은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 11월6일부터 2박3일간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리는 세계선거재판회의 제3차 총회(the 3rd Plenary Assembly of 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에 참석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 대행은 이 단체의 제1부의장인 헌재를 대표해 전체 회의·소회의에 참석 후 대의제 메커니즘 ·선거재판에 대한 평등한 접근·민주주의와 부패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17년 창립된 국제협의체다. 헌재는 창립 당시부터 강일원 전 재판관(여야 합의·MB정부) 제1부의장을 맡았다. 김기영 전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지목·문재인정부)이 2018년 12월7일 제2차 창립총회에 참가했다. 2022년 11월20일 발행된 헌법재판소공보 313호를 보면 문 대행은 그해 10월7일 인도네시아에 세계선거재판회의 5회 총회 참여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적시됐다. 온라인상에만 총 2회의 총회 참여 행적이 밝혀진 셈이다.
▲ 문 대행은 2022년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5차 총회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공보313호에 적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공보 캡처
이날 기준 세계선거재판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링크) 총회원국은 36개국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기관·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는 미국·이탈리아·독일·캐나다 등이다. 이외 국가는 선거 재판·선거 관리를 하는 대법원·선거법원·선거위원회 등이 가입되어 있다. 헌재가 가입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유일한데, 포르투갈은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소송 재판을 하지 않거나 선거 관리 및 선거재판을 하지 않는 헌재가 회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셈이다. 아울러 2019년 기준 멕시코 선거법원(TEPJF)은 의장국, 부의장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프리카 선거법원)·스페인(스페인 대법원)·도미니카공화국(고등선거법원)으로 의장과 부의장 국가 중 선거재판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 또한 헌재가 유일하다.
▲ 창립 당시 44개국 멤버로 시작한 세계선거재판회의 회원국 중 아시아 의장국가가 된 대한민국 헌재의 경우 다른 5개 의장국가 기관과 달리 유일하게 선거 관련 재판을 하지 않는 기관이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료 캡처
두 기관간 선거를 중심으로한 직접적 연결고리는 딱히 없어 보인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홈페이지에서 헌재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법원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헌법심사를 담당하며, 정부 기관 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정당해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등 행정법 기능이 있다”라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월드 네트워크의 첫 번째 지역 부의장 중 하나였다”라고 소개했다.
헌재는 세계선거재판회의에 대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선거재판회의는 전 세계 선거 관련 사법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 협의체로,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2017년 설립되었다”라며 “회원기관 간 선거제도 및 재판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선거 관련 사법기관의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를 수집하며 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개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 개발도상국 30여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A-WEB 회원국, A-WEB은 한국 주도
세계선거재판회의 초대 부의장국은 한국 헌재
문재인정부 지명 김기영·문형배 총회 참석
윤 대통령측 A-WEB 부정선거 온상 지목
주목할 사항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부정선거 거점으로 지목한 A-WEB과 세계선거재판회의의 회원국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국을 포함해 A-WEB과 세계선거재판회의에 함께 참여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코스타리카·에콰도르·엘살바도르·과테말라·인도네시아·파라과이·페루·도미니카 공화국·세네갈·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잠비아로 총 16개국이다. A-WEB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 등의 세계선거재판회의 회원국을 제외할 경우 총 30여 개국 중 반수 이상이 A-WEB 회원국이 셈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A-WEB 관련 22일 3차 변론기일에 앞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목적이었던 부정선거관련해서다. 부정선거 관련 사항은 탄핵 심판에서도 주요 심리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A-WEB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세계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국제기구로 110개 회원국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이다. 2013년 한국 주도로 개발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입했다. A-WEB은 중앙선관위는 이들 국가에 광학판독 개표기 등 전자 선거 장비를 지원했는데,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를 촉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친야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문 대행의 불공정 탄핵 심판 심리 진행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A-WEB 국가가 상당수 가입한 세계선거재판회의의 초대 부의장을 한 헌재 대표로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두 차례 참여 한 문 대행이 중립적 위치에서 탄핵 심판 심리 진행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 2025년 1월 기준 회원국으로 공식홈페이지에 소개된 36개국 중 헌법재판소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는 포루투갈과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포루투갈은 헌법재판소에서 선거재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만 선거재판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아시아중 유일하게 가입했으며 부의장국가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다. 공식홈페이지 자료 정리= ⓒ스카이데일리
이데오 2025-01-27 09:44수정 삭제
뉴스공보313선거3줄요약편 open.kakao.com/o/gsj79eah 여기들어와서 313만세외치고 /818치면 이동됨 그리고 몇일기다리면 승인됨
댓글달기
43
1
지유 2025-01-27 09:45수정 삭제
▲ 문 대행은 2022년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5차 총회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헌법재판소공보313호에 적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공보 캡처
웃디진 2025-01-27 09:46수정 삭제
만세 안쳐서내보내짐
이대일 2025-01-27 09:30수정 삭제
좌빨들의 특징? 껍데기는 선해보이는데 추악함은 본심이다.저런 빨겡이가 부정선거와 헌법을 주무르고 있었으니세금게워내라. 이 개-새-끼-야
댓글달기
2
0
오직.자유민주 2025-01-27 09:29수정 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TrkmglpoDFE2022년
5차 총회. 누가 나오는지 찾아보시길
댓글달기
0
0
이두목 2025-01-27 09:10수정 삭제
4.19와 같은 국민혁명이 모든 국가 갈등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댓글달기
3
0
A-WEB의 정체 2025-01-27 08:37수정 삭제
A-WEB은 중국 일대일로의 수단으로 한국 부정선거 카르텔과 공조하여 세계에 전자개표기를 수출하며 부정선거를 저질러 온 가짜 선거기구입니다. 이번 계엄은 A-WEB을 타격하여 부정선거 카르텔을 일망타진 하기 위한 윤대통령의 최후 일격입니다. 트럼프측 내각이 완성되고 미국 부정선거 폭로가 시작되면 전모가 드러나고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댓글달기
16
0
아하하 2025-01-27 08:33수정 삭제
윤통이 웃은게 저런게 앉아 있으니 자리가 뭔가 바뀐것 같아 그랬구나
댓글달기
7
0
임창훈 2025-01-27 08:31수정 삭제
저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다니..
댓글달기
9
0
정명환 2025-01-27 08:25수정 삭제
형배이놈 하동출신 같은 하동출신으로 부끄럽다
댓글달기
9
0
야효 2025-01-27 08:23수정 삭제
불법수사 석방 헌제계신분 엉터리 법 그만 손자손녀 뭘벼웁니까누구편의 서지 마십시오
댓글달기
7
0
멸공 2025-01-27 08:09수정 삭제
트위터 삭튀했으면 말 다한거지.
댓글달기
9
0
행배대장경 2025-01-27 07:20수정 삭제
조국대장경에 이은 행배대장경
댓글달기
12
0
ㅇㅇㄹㅇㅇ 2025-01-27 07:02수정 삭제
와,,,,,대박 이런 뭣같은 일이 다 있냐,,,,, 게엄이 아니었으면 절대 몰랐을 일이었네형배야,,,,,,재명이랑 같이 감방가자!!!!!!!
댓글달기
22
0
탄핵무효 2025-01-27 06:26수정 삭제
가장 좌편향된 인간이라고 스스로 밝힌놈한테 이나라의 가장 중대한 탄핵심판을 맡길수는 없다당장 내려와서 재명이나 계속 빨아라.................그러다 나락으로 가면돼
댓글달기
23
0
ㅇ 2025-01-27 05:34수정 삭제
행배 개씨2발럼 진짜 ㅈ같네
댓글달기
18
0
민수호 2025-01-27 05:18수정 삭제발갱이들은 부정선거라면 목아지 내 놓고 반대하고 , 이재명일당을 두둔하고있다.이자들 두들겨 패다가 지금 옥살이 하는 우리 대통령은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댓글달기
26
0
대한민국 2025-01-27 04:42수정 삭제
와 이거 왜이리 빨갱이 새끼들이 득실득실 댄다냐..나라가 어찌될려고.. 빨갱이 새끼들 아X리에다가 바칠려고 이렇게 발전한게 아닌데..
댓글달기
21
0
hhh 2025-01-27 02:07수정 삭제
점마가 김어준 팔로우목록에 있는데 말 다한거 아니가
댓글달기
29
0
아링 2025-01-27 01:22수정 삭제
아래링크 들어가자마자 313만세 외치고 /818치면 이동됨
댓글달기
13
5
게임하실분? 2025-01-27 01:21수정 삭제
313 게임하실분 오셈 open.kakao.com/o/gsj79eah
댓글달기
9
9
어어류 2025-01-27 01:21수정 삭제
이뉴스 공보가 313인데?
분실 2025-01-27 01:21수정 삭제
ㅋㅋㅋㅋㅋㅋ깝치다내보내짐
맙이 2025-01-27 01:22수정 삭제
들어가자마자 313만세 외치고 /818치면 이동됨
ㅇㅇ 2025-01-27 01:19수정 삭제
투명하다 투명해
댓글달기
7
야수 2025-01-27 01:13수정 삭제
자진 사퇴가 답이다. 무슨 낯을 들고 윤통을 조사한단 말인가!
댓글달기
33
1
라라라라 2025-01-27 00:33수정 삭제
여러분 카카오톡 링크 들어가지마세요
댓글달기
18
0
스데 2025-01-27 01:13수정 삭제
맞아요. 낚시입니다. 아래 댓글 쭉 보시면 아실거예요.
선유단 2025-01-27 00:29수정 삭제
뉴스보면 공보313 3줄요약편 open.kakao.com/o/gsj79eah 여기들어와서 313만세외치고 /818치면 이동됨 그리고 몇일기다리면 승인됨
댓글달기
24
11
그레이스 2025-01-27 00:26수정 삭제
국힘은 문형배를탄핵소추해야 산다
댓글달기
27
0
이대일 2025-01-27 00:25수정 삭제
저 빨겡이 패죽여야
댓글달기
23
0
자유 2025-01-27 00:12수정 삭제
우리 윤석열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평화를위해당신의목숨을걸고 계엄을하셨어요!대통령님의 확고한결단에는 분명히 이유가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돌다리도 두드려보며 신중하게 천천히 기다려보자구요!!!윤석열대통령님!화이팅!!
댓글달기
24
0
일거에척결 2025-01-26 23:29수정 삭제
이렇게 크게 얽혀 있는데,, 어찌 될까요? 덩어리가 크고 오랜 시간 작업해온 만큼 우리도 힘내서 밝혀 내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댓글달기
56
0
공보313요약 2025-01-26 23:23수정 삭제
헌재뉴스보면 공보313 3줄요약편 open.kakao.com/o/gsj79eah 여기들어와서 313만세외치고 /818치면 이동됨 그리고 몇일기다리면 승인됨
댓글달기
92
96
17:20에 5차 총회? 2025-01-26 23:18수정 삭제
https://www.youtube.com/watch?v=TrkmglpoDFE
댓글달기
2
1
요기 2025-01-26 23:16수정 삭제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달기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