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연적 실패'의 빨간불 켜진 이재명 정부/김영수 2026.8.3. 조선外

[홍순창20]

'필연적 실패'의 빨간불 켜진 이재명 정부

[朝鮮칼럼] 

강성 당원 주술 걸린 민주당
보완수사권 끝내 폐지
서민·약자에 지옥문 열려

집값 오르고 주식은 폭락
생활 안전마저 흔들리면
민심의 칼끝 어디로 갈까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

입력 2026.08.02. 23:55업데이트 2026.08.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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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뒤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끝내 폐지됐다. 이걸로 검찰은 사지가 모두 잘린 허수아비가 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예고하는 빨간불도 켜졌다. 이 법안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집값은 오르고 주식은 폭락하는데, 생활 안전까지 흔들리면 민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겠나.

‘민주당-검찰’의 역사는 뿌리 깊은 원한으로 얽혀 있다. 지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래,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 왔다. 재작년 12·3 계엄 선포로 그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정치 검찰의 흑역사만 보면, 폐지될 운명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 검찰의 그늘에서 꿋꿋이 국민의 삶을 지켜온 민생 검찰은 무슨 죄인가?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은폐한 진실을 파헤친 김진희 검사는 “140초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간 채원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는 이제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정치가나 힘 있는 자는 편안할 것이다. 하지만 힘없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지옥문이 열린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지난 7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보완 수사권 유지에 찬성했다. 폐지 의견은 23%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조차 유지 46%, 폐지 39%였다. 진보 성향의 민변 회원 67%도 유지에 동의했다.

그러나 강성 진보 진영은 보완 수사권 폐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같다고 강변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총대를 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월 소셜 미디어에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은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씨도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가세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노무현의 마지막과 동일하다는 도식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은 그의 죽음을 이용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과 약자의 친구였던 노 전 대통령은 구천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진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믿는 걸까? 민주당 검찰개혁추진단 전 자문위원장 박찬운 교수는 그들 역시 여론과 제도적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꼼짝도 못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주술에 걸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강성 당원들의 압박이다. 그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벽하게 때려잡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다. 당장 유시민 씨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을 남겨놓으려 한다며, 이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11적’으로 낙인찍히고, 문자와 전화, 팩스가 쏟아졌다. 과거처럼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공천은 못 받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정도로 위협적이다.

의원들에게 공천은 생명줄이다. 강성 당원들의 위협이 마력을 발휘하는 이유다. 오늘날 한국 정당들은 모두 이 주술의 포로다. 이걸 이용해 최고 권력까지 차지한 첫 성공 사례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당내 기반과 지역 지지층이 취약했다. 그러나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지닌 대의원 1표를 20표 이내로 제한하는 당헌 개정을 단행했다. 개딸들이 당을 장악하는 통로를 연 것이다. 그걸 눈여겨본 정청래 전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그 마공을 터득했다. 이게 탈진실 시대의 정치이자 포퓰리즘의 실체다. 이른바 당원 주권이란 바이러스가 민주주의를 통째로 삼켰다.

민주당은 강성당원의 주술이란 외통수에 갇혔다.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대표 선거 깃발로 들고 나선 건 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소위 검찰 개혁의 공을 국회에 넘기고 방치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도 제기됐다. 이걸 막아야 할 국민의힘은 그냥 좀비 정당일 뿐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란 참극에는 오늘날 한국 정치의 질병들이 꼬리를 물고 연쇄돼 있다. 가장 중요한 질병은 민심과 정치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은 집값에 울고, 청년은 주식에 절망한다. 1000조원이 넘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먼 나라 이야기다. 국민은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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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6/08/02/LQP2BOVZVZGHHPJ4CMQ5LUQ3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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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은 당장 재판받아라!"
"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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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
🇰🇷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 
이재명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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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18개 대학 시국선언 '6.3 지방선거' 20260610 문화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67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 국회 2026.6.26.~7.26. 김**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23

지지율 떨어진 이 대통령의 과제 / 강원택 20260630 중앙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24

이재명 정권, 과거와 헤어질 때 됐다 / 이상렬 20260710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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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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