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02.(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李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로" 전작권 회복·장병 처우개선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위산업 육성,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라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했다.특히 전작권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선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선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급변(急變)하는 안보(安保) 환경(環境)에 능동적(能動的) 대응(對應)하려면 자주국방(自主國防)은 필연(必然)”이라며 “굳건한 한미(한미) 동맹(同盟)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전작권)을 회복(回復)해 한미(韓美) 연합(聯合) 방위(防衛)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함.

李가 취임 후 공개 석상에서 자주 국방(自主 國防)을 3차례 언급하며 전작권 문제를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정치적 의지’는 확고하지만, 실제 전시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방어에 무리 없는 대안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난제(難題)라는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서울 탈환 위해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넘어서는 인물이 보이지 않아 고심 빠지는 모양새.

현재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는 김민석(국무총리)·강훈석(대통령 비서실장)·서용교·박주민·전현희·박홍근(국회의원)·홍익표·박용진(전 의원)·정원오(성동구청장)등이 물망에 올랐고, 구원투수로 박용만(전 두산회장)·한성숙(중소벤처장관·전 네이버 시장) 등을 거론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 대해 "명백한 항명이자 하극상"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도 높은 처벌을 주문.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 해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보고, 검찰 조직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선 제압에 나선 것.

[정부]

▶한미(韓美)는 1일 美國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 및 ESTA(전자여행허가)의 적법성을 재확인.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에 해당 비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됨. 한미는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소통 창구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 입장에선 일본과 한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규모가 비슷해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 규모나 외환 구조 등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을 어필했는데, 呂는 여전히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

▶국세청은 1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 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이뤄진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5천여 건을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선별 했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6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 20대 취준생이 20억 원 상당의 한강벨트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 등이 포함함.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민간 위원 위촉을 마치고 1일 공식 출범.

출범식에 K팝 4대 기획사와 게임·웹툰·영화·라이프스타일 등 문화 관련 분야 기업 대표만 18명이 참석 헸고, JYP소속 가수 스트레이키즈, 르세라핌 등 K팝 아이돌 가수 공연이 열림.

▶대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관계자 진술만 듣고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는 결론에 법조계는 김수천(징역 5년 확정·2016인천지법판사·정윤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재판청탁)·최민호(징역3년 획정·2015수원지법판사·명동사채업자 금품수수)등 판사 비위 의혹 때마다 강제수사권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 조사에 그쳐 비리행태가 반복된다는 지적 나옴.

‘사법과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판사 비위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옴,

[경제]

▶삼성그룹·SK그룹은 美國이 추진하고 일본(日本)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AI(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사업규모 5000억 달러)>에 참여하는 투자의양서(LOI)를 오픈AI와 체결.

올트먼 CEO는 1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데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250억원을 기부.

서울대는 金 이름을 딴 ‘김재철 AI 클래스’를 신설해 내년부터 학부생 30명을 매년 선발해 수학·컴퓨터과학, 딥러닝(심층 학습), 의료, 법학, 인문사회학을 합친 융합 교육을 실시해 10년간 300명을 첨단 AI 산업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계획.

▶두산그룹이 몸값 4조원 후반대인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의 인수 유력 후보로 급부상.

2007년 두산밥캣 인수로 유통업에서 중공업으로 그룹 체질을 바꾼 데 이어 또 한 번 인수합병(M&A) 승부수를 띄움.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노란봉투법 단초가 됐던 2009년 쌍용차 노조의 77일간 파업 인한 손해배상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1일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

2014년 1심 법원이 쌍용차 노조에 파업 관련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을 넣어 한 언론사(시사IN)에 전달한 데서 이름이 유래됐고, 이후 쌍용차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은 유지해 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28억원 규모 이동식 레일 용접기 입찰에서 담합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혹을 방관해 논란.

국내 업체 A, B, C사는 해외 제조사를 각각 대리해 국가 참여했는데 C사가 자격 부적격 판정 받고 탈락했고 최종적으로 최저가를 쓴 A사가 사업을 따낸 가운데, A사와 B사 대표가 부부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B사의 들러리 입찰하는 담합 의혹이 제기됨.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셰일업체 옥시덴털의 석유화학 부문 옥스켐을 100억 달러(14조원)에 인수를 추진.

석유·가스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옥시덴털의 시가총액은 460억달러로, 옥시덴털의 석유화학 부문인 옥시켐은 수처리, 배터리 재활용, 제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

▶미국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 시각 기준, 한국 시각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작.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으로,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업무가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계기로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음.

▶미국이 1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시간),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금값은 셧다운 직전 사상 최고가를 경신.

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0.44%, 0.45% 내린 것과 반대되는 행보인데, 미국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연방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임.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가 보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철강 부문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무관세 적용 철강 수입 쿼터(할당량) 물량을 현행 대비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

▶KRX 금시장의 시장가(g당 16만 9,227원)가 국제 시세(g당 16만 3,726원)보다 높아짐.

거래소는 “실물 금지금을 기초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의 특성상 투자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실물 금지금의 공급량보다 많아 국제 시세와 국내 금값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라면서 “연휴 간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급변 가능성이 높고, 국내 금값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힘.

[사회]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派遣) 검사(檢事) 40명과 검찰(檢察)수사관(搜査官)30여 명이 “검찰청 복귀하겠다”며 공무원법 위반한 집단 항명에 檢察 內部 정진영(서울북부 형사3부장)·공복숙(서울고검검사)·최정훈(광주지검 형사1부 검사)등이 공개 환경.

파견 검사(派遣 檢事) 반란(叛亂)에 내란특검·순직해병특검이 조용 한데는 조직 수장인 특별검사 조은석·이명현이 검사(檢事)출신이며, 金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기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항명 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법조계 일각에 분석임.

▶순직 해병 특검(이명헌 특별검사)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

李는 2023.7.31일.이른바 ‘VIP 격노’ 이후 윤석열에게 전화 질책 받고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특검은 판단. 재조사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나 해병대에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넣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군검찰이 박정훈(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李의 지시라고 특검은 보고 있음.

▶채해병 특검이 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李는 李 전 장관이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 했는지를 집중 캐물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2024.3.4 호주대사 임명 됐다가 나흘 뒤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출국함.

▶삼성전자 전직 임원 3명이 中國 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CXMT)로 이직 뒤 1조 6000억원이 투자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에서 D램 개발을 도운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짐.

CXMT는 구형 D램만 생산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상태였는데, 18나노 D램 양산을 계기로 올 1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아크론(미국)의 뒤를 이어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4위에 이름을 올림.

▶’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국민의힘 의원)·한학자(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기각하면서 구속이 유지.

權은 수사의 핵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건희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韓 역시 尹 진술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

▶사격 경기용 실탄 3만발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격 실업팀 A 감독이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A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22구경 경기용 실탄 등 3만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인 B(60대)씨에게 넘겼고, B씨는 실탄을 유통업자들에게 넘겼고, 이 실탄은 멧돼지·고라니 등 사냥에 쓰였다고 함.

▶스트레스를 느끼는 아동·청소년 비중이 42.3%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국가테이터처의 1일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가 나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증가세로 2023년 인구 10만 명당 3.9명이며, 12~14세 자살률은 2000년 10만명당 1.1명에서 2023년 5.0명으로 급증하는 등 불행해지고 있다는 통계임.

[연예/스포츠]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자신을 둘러싼 갑질 ·근무 태만 의혹을 제기한 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상대 정정보도를 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실화탐사대>는 2024.4. 玄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하며 방송 촬영 등 외부 일정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하며 업무를 소홀하고, 이 과정에 아들을 훈련에 참여시키거나 아들이 속한 농구부 코치에게 폭언한 ‘갑질 의혹’을 제기.

[국제]

▶미국 연방 정부가 1일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이날 0시 1분부터 정부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7년 만에 돌입.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며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주겠다는 요구 때문에 예산이 막혔다”며 “셧다운이 되면 (공무원들의)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온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戰犯)을 분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론화하며 경쟁하는 고이즈미·다카이치와 차별화에 나섬.

하야시 관방장관은 현재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서열 2위이자,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중량급 인사임.

[기타]

▶전국의 한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로 예보.

한반도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밤부터는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한가위 연휴를 앞둔 이날 밤부터 전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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