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은 어쩌면 당연한 일!

[거꾸로거슬러오르는연아처럼]

검찰에선 구속을 목적으로 지금껏 치밀하게 기획된 수사를 해 왔을것.내용은 부실하든 말든 작게는 두갈래 크게 세갈래 뿐인 혐의 내용을 11가지로 분류한 것도 그 이유임.

깊이 생각지 않아도 정교수의 구속 발부나 기각 여부에 따라 검찰의 명운도 걸려 있을 텐데 이걸 온전하게 판사에게만 맡긴다?그렇치 않더라도 판사나 검사나 처한 위치는 비슷할터~

검찰 개혁을 소명으로 내세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의혹만으로 청문회 도중 가족인 아내를 기소하고 자식과 오촌 형제까지 탈탈 턴 과잉수사,먼지털이식 수사 였다는 오명. "정치검찰"이라는 비난과 함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질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직접 개혁 대상자의 입장에 놓이게 될거란게 자명할진데..

당신이 검사라면 기각되게 놔 둔다?

소가 웃을꺼임~

그걸 누구보다도 잘아는 검사들이기에 처음부터 구속을 위한 수사에 초점을 맞춰 졌을것이고 또 공수처 설치시 대상자에 포함된 판사로서도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우선 되었을 것이 뻔함으로 영장전담 판사의 지금껏 행태로 봤을때 검사와 판사가 직접적인 협력이 없었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암묵적으로 공유 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함.

피디 수첩에 나온 검새들의 행태,사법 농단의 주역들인 판새들을 모르더라도 이건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며 오히려 조국 전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이라는 이종에 자주 언급되던 "큰그림"즉 그들 특수부의 주특기인 큰 그림의 조각 퍼즐에 잠시 속아 행복회로를 돌리게 만들었던 것일뿐..

애초부터 그들의 첫번째 목적은 장관 사퇴요.최종 목적은 정교수의 구속수사로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떠나 가족 사기단이란 프레임을 씌워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완전하게 와해 시키고 차라리 반대편(자한당과 지지자)여론을 인위적으로라도 키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력화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는게 진짜 목적일것임.어제 검사 출신 자한당 입당 보면 답나옴.


위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아래 사진은 국정감사때 송경호차장 검사 단톡방 내용이 잡힌 사진임.

"차라리 하루 밀리더라도 차라리
무리스러운 쇼라는걸 보이는게..."

이 의미가 무얼까?
당사자가 아니라도 유추해 보건데
"무리스러운 쇼라는걸 보이는게"

쇼처럼 보이면서라도 혹은 하루 이틀 밀리더라도 무엇인가를 기획하여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만들자?아님 만들어 내자 이겠지.

먼저 조국 동생의 불구속을 살펴 본다면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출신 판사로서 한동훈의 동기이며 영잘 발부 자판기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필시 여기에는 의도한 어떤 목적이 있었을것임.

종범이 동일 사건의로 이미 구속 되어 있는데 주범인 조국 동생은 구속 되지 않는다?는 나쁜 여론 형성으로 검사나 검찰이 결코 과잉 수사가 아니며 오히려 검찰 개혁을 외치는 쪽인 조국 장관측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권 권력을 통해 봐주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여론 왜곡과 정교수 구속을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한 큰그림의 퍼즐 조각이 아니였을까?

결과론적이지만
오늘 새벽 정교수의 구속은 검찰의 의도대로 이루어졌고 이 결과로서 아직 형이나 죄가 확정 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 언론이 나팔을 불며 상대적으로 검찰 개혁을 외친 진영에 범죄자를 옹호한다라는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며 조국 전 장관보다 더 많은 비리를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수처의 대상자들(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스탠스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며 검찰 개혁 와해의 팔부 능선을 이미 넘었다 생각 할지도 모를 일임.

솔직히 촛불의 동력도 범죄인 옹호라는 그런 프레임의 논리에 어느 정도 팽팽하던 여론이 급격히 약화되며 길을 잃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임.여기 진보적 사고를 가진 이종 또한 예외 없이 갈대가 되어 갈지도 모를일임.

역사를 거슬러 찾아 보지 않더라도 어느 시대든 개혁이란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실패하기 일수임.거기에 더해 대상자가 사회 전반을 주무르는 상류층의 기득권 세력이라면 그 저항은 상상을 초월함.지금 이종인들이 이시대에 그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있고 후대에 역사로 기록될지도 모를일임

이종에 자칭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행복회로에서 빨리 빠져 나오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됨.

내년 총선때 보자는 분들 계신데 총선 절대로 녹록치 않음.

국정농단 이전 보수와 진보의 비율(인구)을 살피면 보수의 비율이 절대적이였음.다만 국정농단으로 실망한 보수들이 챙피함 or 배신감에 잠시 중도라는 이름 뒤에 샤이 보수로 숨어 있거나 실제 정치에 관심 없던가 둘 중 하나일뿐임.

행복회로 접어 두시고 정신 단디 차려야 마땅함.

카톡 마지막글 보시라~
"김** 변호사의 페북글입니다"

검찰에 불리한 글은 다 지들끼리 공유하며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보면됨.

오늘 정교수의 구속으로 힘빠지고 울분이 넘치는 형님분들 많을것으로 보임.

저 또한 마찬가지 심정으로 맨날 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글자를 써봤음.

형님들 힘내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도 함께 힘냈으면 좋겠음.

[거꾸로거슬러오르는연아처럼]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나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장관직을 수락 했으나 당시 입시 환경상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는 봉사활동이나 표창장을 시작으로 별건수사까지 온가족을 탈탈 털어낸 두달 동안 본래 몸이 온전치 않은 아내의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데 옆에 있어주기 위해 사퇴한 것을 저는 이해가 됨.

온 언론이 나팔불때 강단있게 오래 버터준거 같고 본문에 얘기했듯 개혁에 뒤따르는 저항이라 보고 검찰개혁의 첫걸음을 딛어 준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네요

[거꾸로거슬러오르는연아처럼]

조국전 장관도 그들이 절대 멈추지 않을거란거 알고 있을 거구요 오히려 장관 자리에 있음으로 야권에 비난의 꺼리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 더 방어하기 힘들었을꺼라 봐집니다. 금번 법무부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사퇴를 했기에 대응이 더 쉬웠다 보여집니다.

만약 지금껏 버텼다면 계속 야권과 언론의 포화을 맞으며 문통 지지율도 40프로가 완전 붕괴 됐을 꺼구요.

검찰과 자한당은 그런 프레임을 총선까지도 끌고 가고도 남는다 봤을때 자신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시의적절한 타이밍이였다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완성은 국회에서 결정되기에 내년총선이 중요하기에 문통이나 여권의 지지율도 무시할수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