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안마의자 받고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시작되자 A에게 보관해달라하고 자신의 보좌관B에게 운반지시한 경우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2016.7.29 2016도5596)<br /><br />2. 자기의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판2010 도15986)<br /><br />모순이 아닌지요 교수님..1번 교사죄 성립해야되는거 아닌가요...<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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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은닉교사의 경우 항상 '방어권남용 여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1. 판례는 방어권남용이 아니었고, 2. 판례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위 죄들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방어권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위 죄들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댓글
범인도피교사나 증거은닉교사의 경우 항상 '방어권남용 여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1. 판례는 방어권남용이 아니었고, 2. 판례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위 죄들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방어권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위 죄들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