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자격

[공수래공수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에센스 98페이지를 보면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경우 노조로 보지않는다

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 노조법 2조역시

사용자. 이익대표자 + 근로자가 아닌자가 

포함되어있으면 결격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것인지,

필기에

그러한 사용자 이익대표자, 근로자가 아닌자가 1-2명 정도 포함되어있다해서 노조성 부정해선 안된다.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

이라고 필기가되어있습니다ㅜㅜ

한명이라도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들어와있으면

곧바로 결격 아닌가요?? 필기가 괜스레 헷갈리네요ㅜㅜ

감사합니다

[김기범 노무사]

노조의 실질을 판단할때는 사용자가 가입되어있는가 자체가 중요한건 아닌데..

설립신고증을 받으려면.. 즉 노조법상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이 아예 없어야 해요. 결격사유.

[공수래공수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덕분에 큰 힘 받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