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정치인과 경제인, 민생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12일 단행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의결한 뒤 법무부를 통해 사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1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를 개최해 8ㆍ15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심사했다.
지난 6월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생계형 사범'이 대부분이었던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과 달리,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사면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은 6월 형이 확정됐으나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 중이어서 사면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8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인 106명에 대한 사면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일부 재벌 총수들은 형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 펌
그룹 회장및임원들이 몇백억.몇천억 비자금 조성하거나 횡령한 사건들이 이처럼 가벼운거였나?
나라를 경재를위해 노력했다고? 그럼 노동자는 놀고먹었나? 노동자 없이 저들이 이룩한것이 무언가?
저들이 조성한 비자금 횡령한 금액 모두 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든 돈일것이다.
누구 맘대로 저들에게 면제부를 주는가??
유전무죄 !!
누구는 몇십만원으로 1년6개월 다 채우고 나오고 누구는 몇천억 몇백억 훔치고도 면제부를 받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