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 주소’ 폐기 촉구 성명 줄이어

[비화현]

‘새 도로명 주소’ 폐기 촉구 성명 줄이어

교불련 ·대불청 “역사 왜곡 전통문화 훼손 비판

2011년 07월 19일 (화) 16:00:55

서현욱 기자 mytrea70@yahoo.co.kr">mytrea70@yahoo.co.kr

‘새 도로명 주소’가 전통문화 말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단체들의 도로명 폐기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조계종의 새 도로명 주소 문제점 지적 이후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는 것.

먼저 사단법인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가 19일 성명을 내고 새주소 시행의 즉각중지를 촉구했다.

교불련은 “정부가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도로명주소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불합리한 지침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드러났다.”며 “유구한 전통문화가 말살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사용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새주소 시행의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3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성명에 담았다.

교불련은 우선 “이미 수백 년, 또는 천년 이상 사용되어온 지명은 새로 지은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다”며 “행정편의적으로 졸속하게 지은 새주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기존의 법정 동(리) 명칭은 도로명주소에 의무적으로 사용되게 함은 물론, 법정명칭이 아닌 자연마을 이름과 옛 지명을 최대한 살려서 새 도로명 주소가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책입안 당시의 도로명 주소 업무편람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특정 종교 시설’의 이름을 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하고 종교편향적 지침이므로, 이 지침에 따라 폐기된 이름을 전량 복원할 것”도 주문했다.

교불련은 “정부가 이러한 건의를 무시하고 새주소 시행을 강행한다면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학의 불자교수들의 연합회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며, 요구사항을 성명으로 발표한 것을 근례에 보기 드문 일로, 지식인 사회에서 현 정부의 도로명 주소법에 대한 비판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 이하 대불청)도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불청은 ‘새 도로명주소’ 사업이 이명박 출범 이후 2008년 국토해양부 교통지도(알고가)에서 사찰이 삭제된 것의 연장선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의 폐기를 촉구했다.

대불청은 “‘도로명 주소사업’은 기존의 4만여 개의 ‘동·리’가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만 2013년부터 사용하게 된다”면서 “5000년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면서 혼과 얼이 깃든 고유한 지명들이 사라지는 민족전통 문화의 단절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고향을 잃은 처지에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새도로명 주소’ 사업이 “다분히 특정한 의도성을 가지고 역사 왜곡과 민족전통 문화를 훼손시키려는 한다”면서 “‘개운사 길’ 을 없애고 친일인사 호 딴 도로명을 부여하려 했던 것이나 ‘화계사길’, ‘보문사길‘과 같이 역사와 전통, 문화가 서려 있는 멀쩡한 길을 없애고 전혀 연관도 없는 이름을 같다 붙이려 하는 사례가 셀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불청은 “행정안전부는 2009년 8월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도로명 주소 행정업무편람에서 특정 종교시설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했다. 아무리 불교에서 유래 된 것이지만 수 백 년, 수 천 년을 민족과 함께 내려온 고유 지명을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 목적과 의도성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사례”라며 ‘새도로명 주소’ 사업의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불청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민족 전통문화를 말살시키려는 반역사적 행위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일제 잔재 청산과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이 결국 민족전통(지명)문화 말살 정책인가?

일제 잔재 청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 표준 기준에 맞추겠다는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이 민족 전통 문화 말살 정책의 도구로 전락 한 것에 대하여 우려와 공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 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된 ‘도로명 주소사업’은 기존의 4만여개의 ‘동·리’가 없어지고 도로명 주소만 2013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5000년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면서 혼과 얼이 깃든 고유한 지명들이 사라지는 민족전통 문화의 단절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고향을 잃은 처지에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새 도로 주소명’을 보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억지 꿰 맞추기 식’으로 다분히 특정한 의도성을 가지고 역사 왜곡과 민족전통 문화를 훼손시키려는 한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 ‘개운사 길’ 을 없애고 친일인사 호 딴 도로명을 부여하려 했던 것이나 ‘화계사 길’'보문사 길‘과 같이 역사와 전통,문화가 서려 있는 멀쩡한 길을 없애고 전혀 연관도 없는 이름을 같다 붙이려 하는 사례가 셀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8월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도로명 주소 행정업무편람에서 특정 종교시설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했다. 아무리 불교에서 유래 된 것이지만 수 백 년, 수 천 년을 민족과 함께 내려온 고유 지명을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목적과 의도성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이명박 출범 이후 2008년 국토해양부 교통지도(알고가)에서 사찰이 삭제 된 것의 연장선상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정서와 문화재적 가치 지역의 역사성, 편리성을 고려하지 않는‘새 도로명 주소’사업은 폐기 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불교청년회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민족 전통문화를 말살 시키려는 반 역사적 행위 세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나갈 것임을 천명 하는 바이다.

불기 2555(2011)년 7월 19일
대한불교청년회

성명서

정부가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도로명주소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불합리한 지침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드러났다. 따라서 유구한 전통문화가 말살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사용주민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심각히 우려되는 새주소 시행의 즉각 중지와 다음 사항의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1. 이미 수백 년, 또는 천년 이상 사용되어온 지명은 새로 지은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으며, 행정편의적으로 졸속하게 지은 새주소를 즉각 폐지할 것.

2. 기존의 법정 동(리) 명칭은 도로명주소에 의무적으로 사용되게 함은 물론, 법정명칭이 아닌 자연마을 이름과 옛 지명을 최대한 살려서 새 도로명 주소가 되도록 할 것.

3. 정책입안 당시의 도로명 주소 업무편람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특정 종교 시설’의 이름을 시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몰상식하고 종교편향적 지침이므로, 이 지침에 따라 폐기된 이름을 전량 복원할 것.

정부가 이러한 건의를 무시하고 새주소 시행을 강행한다면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므로 헌법소원 등의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7.19.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