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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노선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 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총 122km 구간을 4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조153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구간별로는 ▲보령~대전 70.5km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기 조성) 24.5km ▲대전~보은 27km 등이다.
도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동서축 최단거리 연결을 통해 서해안 접근성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됐으며, 2021년 9월에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도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와 보령시는 이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의 추진을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지 않는 한 B/C 등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 계획에 담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자를 비롯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령시가 일부 접촉하고 있고 도 또한 의향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자 역시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자 사업 심의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타 시‧도와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2일 시·군 순방 13번째 순서로 보령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와 관련 “국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며 “이 자리에서 전체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다른 각도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제공: 왼쪽부터 김태흠 지사와 김동일 보령시장)
보령시 관계자는 “민자 중에서도 BTL, BTO, BTA 등 방법이 다양하다. BTA의 경우 일정 기간에 투자 대비 수지타산이 100%를 넘겼을 때 국가와 사업자 간 공동 분배하는 방식인데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령~대전 노선에는 국도36호와 40호선이 있지만 신호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와 최근 만나고 왔는데 통행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불리한 여건이지만 국도77호 완전 개통과 보령 신항 건설 등 호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2일 시·군 순방 13번째 순서로 보령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와 관련 “국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며 “이 자리에서 전체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다른 각도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다른 고속도로와는 달리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청권 내륙의 도시들에게 바다를 안겨주겠다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국가 광역 교통망 체계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꼭 국가에만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