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의심' 소견 미고지…보험계약 해지

[슈바 (박병규)]

건강검진 '의심' 소견 미고지…보험계약 해지

건강검진 후 받은 질병의심소견을 보험계약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

소비자 A씨는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고지혈증' 의심소견이 확인됐으나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건강, 의사, 의료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검강건진 결과지에 적힌 이상소견 등은 보험계약 시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 결과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묻는 항목이 있다.

여기서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그 명칭이 비록 소견서는 아니지만 환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발급된다는 점에서 소견서의 일반적인 발급 방식과 차이를 보일 뿐 의사의 소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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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 ‘의심소견’ 미고지 → 계약 해지

• A씨, 당뇨·고지혈증 의심소견 있었지만 보험 가입 시 미고지

• 이후 심근경색 진단 → 보험금 청구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 해지·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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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판단

• 건강검진 결과에 “추가 검사 필요” 등 질병 의심 내용 있다면
  → 고지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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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사항

• 건강검진 이상소견도 고지 대상

• 소홀히 하면 계약 해지·보험금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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