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한동훈 '4월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시킬 것'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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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한동훈 '4월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시킬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목련이 피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폐지된 상태다. 
국회는 야당 주도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 이관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공수사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 대공 첩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첩보 영역에서 국정원이 경찰에 비해 정보력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직 대공수사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 위원장은 “저 역시 현업에 있어 봤는데, 정보나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수사 업무는)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을 잡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당 법 발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구성하기로 한 점을 언급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후신 등 종북세력에게 전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다”며 
“이런 종북 세력들이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 등의 핵심 자료를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종북적 성향을 가진 그분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을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4월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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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한동훈 '4월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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