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부터 해보라” 62시간 일한 노동자, 끝은 죽음이었다

[안택수]

“대통령실부터 해보라” 62시간 일한 노동자, 끝은 죽음이었다

이혜영 기자입력 2023. 3. 14. 14:46      댓글23개

尹대통령, 노동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보완 지시
‘62시간 연속 근무’ 노동자 사망에 비판 여론 커져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정책으로 평가되던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놓고 노동계와 여론 반발이 심상치 않다. 나흘 간 62시간 연속 근무하다 숨진 경비 노동자 사망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장시간 노동 후 찾아오는 것은 '장기 휴가'가 아닌 '죽음'이라며 정책 철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사실상 노동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노동부는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MZ세대 역시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선호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6일 '주 최대 69시간제'를 공식화 하고 노동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가자 정부 예상과 달리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바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장기간 휴식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기존 노동계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역사 퇴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MZ세대를 언급하며 의견 청취를 주문한 것도 기존 노조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MZ 노조마저 정부 정책에 강력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초청 오찬에서 영상물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맞은 편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 나흘 연속 62시간 동안 근무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우려가 한층 더 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 지하사무실에서 건물 관리업체 소속 보안팀장인 이아무개(49)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평소 지병이 없던 이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로 지목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근무표에는 이달 5일 오후 4시부터 9일 새벽 4시까지 총 62시간 동안 일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8시간→24시간→24시간→6시간으로 이어진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해 낸 이씨는 격무 끝에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유족은 이씨가 표면적으로는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도록 돼 있었지만, 결원으로 근무 공백을 메워야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격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씨가 일했던 경비·보안업계를 비롯해 장시간·야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부작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없이 무턱대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은 개악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씨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SNS에 "대통령실부터 주 69시간 넘게 죽도록 일해보라. 장기 휴가는 커녕 그 결말은 죽음의 행렬이 될 지도 모른다" "노동자 건강과 생명 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건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라며 정책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긴급 지시를 받아든 노동부는 비상이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보완 사항을 제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이 전면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철회는 아니다"며 "노동자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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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나의 댓글

• 하늘을날다1시간전

  떡 열아!! 버러지보다못한 떡 열이!! 국격 더 떨어진다 걍!!! 니가 조아하는 술마시고 쥴리 쇼나보면서 좀!! 좀 가만히 있어

• 에스뻬란사1시간전

  김건희부터 해봐라. 69시간/주 탬버린 연주

• sms1시간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상하게 후진국 스러운 정책을 하려고 하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주 4.5일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 유키아빠1시간전

  정부부터 시범운영기간 1년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정책인데 공무원들 너무 좋아하겠네

• Tangs1시간전

  우리 젊은이들 일 못해서 안달라서 찍어줬구만...왜들그래~~ㅋㅋ 120시간 69시간으로 줄여준건데..감사해야쥐..ㅋㅋ 우리 썩렬이 잘한다 잘해~~ 일본하고도 관계 정상화 한다고 그러고... 일본은 신경도 안쓰는데...혼자 정상화란 명목아래 벌벌 기자나~ 오므라이스 먹으로 일본도 가고~ㅋㅋ 하여간 대통하난 잘 뽑았어~~매일매일이 신세계야~ㅋㅋ

• 톡톡걸1시간전

  그래 대통령이랑 대통령실부터 해봐~ 정책 내놓고 아니면 그만이냐 생각좀 하고 근로자들 목소리도 듣고 내놔라!!!

• 봉구1시간전

  2찍들만 69시간 일 하라고 해라

• 눈 내리는 마을19741시간전

  일개 석열아 니부터 120시간 돼지농장에서 일주일 돼지똥치워라

• 백악산인1시간전

  용산은 술 먹고 밥 먹는 것도 근무시간인듯.

• 도솔천1시간전

  미친× 너나해라 69시간

• 레인1시간전

  결국 나라가 이렇게 서서히 망해가는 거구나

• ljyh1시간전

  허구헌날 지각하는 주제에 할말이 아니지 ㅉ

• shfqn1시간전

  69시간 열심히 일하고 그리 좋아하시는 일본방사능오염수 한잔 드시고 기운차리세요

• 마리오네트1시간전

  무능하면 사람에대한 존중심. 애민의식이라도 있어야는데 이것들은 왜 저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고싶은것도 할줄아는것도 없는것들이.

• Zion1시간전

  굥통령이 생각하는 장기휴가란 죽음을 의미한다.

• 별이랑1시간전

  니들이 선택했으니 죽음도 받아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 2찌기 아쟈씨들

• 신형우1시간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해도 변하지않은 것 중 하나는 피고용자는 절대 고용자를 이길 수 없다! 법망을 제일 잘 피해다는 놈들중 하나가 고용주들이다!

• 시민1시간전

  당연히 즈그들 부터 해보고 부작용 걸러서 국민들 에게 적용 해야지

• SKSK741시간전

  용산은 공약이 120시간이라 못한답니다

• 착하게 말고 바르게 살자1시간전

  요즘도 지각하시나

• 우울한 오후1시간전

  윤대통령의 하루 일정표는 국가기밀이겠지.. 그런데 말이지..윤대통령은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을 하는걸까? 장마철 침수가 되는걸 보고도 퇴근길에 올랐던 윤대통령 북한이 미사일을쏴도 주말에는 쉬시고 아침엔 안보회의도 참석하지 않으시는 윤대통령의 실제 근무시간은 몇시간일까? 난 그가 24시간 깨어 근무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69시간 씩이나 일하라고 하는걸까? 윤대통령부터 술없이 딴짓 안하고 3일밤 새워서 일하는거 생중계로 보여주라 얼마나 버티는지 좀 보자

• 철죽12분전

  석렬아. 12시간 주5일 연속으로 일해봐라. 술먹을 시간도 없다. 젋은 애들이 왜 일을 안하는지도 알거다.

• restart13분전

  무능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 운운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독단적으로 한다는것이다 그래놓고 잘못되도 절대 사과를 안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와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