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탄핵 기각, 문제의 87체제 개혁할 수 있도록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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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기각, 문제의 87체제 개혁할 수 있도록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26 16:04
•  수정 2025.02.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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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6공화국을 출범시킨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정에서 정립된 것이어서 ‘87체제’로 불려지고 있다. 87체제 헌법은 직선제를 전제로 한 대통령 5년 단임제로 1인 장기 집권 방지와 권력 분산, 좌우 공존 등을 핵심 합의사항으로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고 올해 안에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38년 만에 권력구조 등 국정의 기본 틀이 바뀌게 된다.

6공화국은 1~5공화국 등 역대 헌정 체제 가운데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부터 6공화국이 출범한 1988년까지 40년 동안 5개 공화국이 명멸했다. 87체제가 그 전체 기간에 버금갈 정도로 오래 유지됐다는 것은 체제의 안정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이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치명적인 손실이 된다.

87체제는 제도로서 유지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집권이 본격 시그널이었다. 권력 분산과 합의에 의한 국정 운영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한번 망가진 헌정 체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붕괴가 가속화된다.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정부가 공백 상태이며 국가기관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현상이 여기에서 연유한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정말 정치적 내전을 넘어 유혈 내전으로 가게 된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우파 시민들이 다소곳이 받아들일 것 같은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40%가 넘는다. 표면적인 수치 이면에 숨어있는 분노는 더 심각하다. 탄핵이 인용되고 그 분노 에너지가 폭발할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

윤 대통령이 복귀해 국정을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말한 개헌 등의 논의는 그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이재명과 헌재가 무리하게 폭력적인 방안을 고집할 경우 이후 사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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