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국 빠진’ 한반도 안보협상이 닥친다면…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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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빠진’ 한반도 안보협상이 닥친다면…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2.26 16:04
•  수정 2025.02.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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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협상을 급속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쟁 발발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시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탈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우크라이나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지 못했는데도, 젤렌스키를 ‘독재자’라 비난하면서 정부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준 무기 등의 대가로 희토류 등 광물자원 50%를 요구하면서 광물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조기 종전을 급속도로 추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러시아와의 경협 재개 및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확보와 전후 복구에 참여하고, 인·태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는 한반도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을 패싱한 미·북간 직거래, 나아가 미·북·러 3자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북한의 관광자원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가 푸틴을 중재자 삼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김정은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큰 재미를 보지 못한 데다, 중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경제문제 해결 등 체제 생존에 중요하다. 푸틴 또한 한반도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재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빠진 한반도 안보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 ‘거대한 체스판’이 등장하면서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비록 지난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긴 했다. 하지만 더 큰 이익이 보이면 언제든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우리 외교안보 팀은 다양한 카드와 시나리오를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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