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법원 심판대 올라.. <br />복지부 승인없이 임원늘려 물의<br />2015-12-29 편집국 kgasw@hanmail.net<br /><br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중심이 되어 노인복지를 주도해온 시설들의 협회인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 중앙회 (이하 중앙회)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br /><br />‘중앙회 바로세우기추진단(가칭)(이하 추진단)’은 중앙회의 불법 행정사례에 대해 법원이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사회선임결의효력정지등 가처분신청서’를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br /><br />중앙회는 현재 800여개 노인복지시설이 가입되어있는 정부 인가 공인협회로서, 장기요양위원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의 당연직 공급자 대표로 참여하는 등 노인복지 분야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아온 단체여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br /><br />이번 가처분신청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br />첫째, 중앙회가 총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원의 수를 임의로 추가하여 불법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선임했다. <br />둘째, 법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도 정관이 정한 원칙과 과정을 따르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중앙회의 비품을 (가칭)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중앙회의 재산목록에 등재하기위해 처분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 <br />셋째, 회장 임기를 ‘선출된 날 익월 1일’에서 ‘익익월 1일’로 변경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 역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이다. <br /><br />http://www.socialwelfarenews.org/news/view.php?idx=539&mcode=m59ya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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