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3일 하이 합격 중개사에서 다음 e-mail로 전송 된 세법 일일문제

[이태호 교수]

2009년 3월 3일

다음 e-mail로 전송 된

세법 일일문제

1.지방세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신고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자진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한 내용대로 납세의

무가 확정되어 납부하는 제도로서 취득세,등록세,사업

소세,지역개발세가 이에 해당된다.

②특별징수란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는 것으로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하다. 도축세,(원천징수하는)소

득할 주민세가 이에 해당된다.

③보통징수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액 결정에 의

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케 하는 제도로서 세무공

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가 이

에 해당된다.

④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

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 그 금액을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금을 포함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답.5

해설.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

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다음은 세법상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다.

②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모두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와 가산금은 모두 국세징수법에 통합적으로 규

정되어 있다.

④ 가산금 산정의 기초가액인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

함되지 않는다.

⑤ 국세와 지방세의 일반가산금의 율은 동일하다.

답. ⑤

해설) 

① 가산세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으로 부가되며,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부과된다.

②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지만, 가산금은 본세와 별도인

이자이기 때문에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대상이 된다.

③ 가산세는 개별세법마다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가산금은 국세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가산금 산정의 기초가액인 체납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

될 수 있다.

⑤ 정답이다.

3.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갑(甲) 이 납부한 금액을

계산하면?

㉠ 세목 :양도소득세    

㉡ 고지세액 : 10,000,000원

㉢ 납부기한 :2008.1.31 

㉣ 실제납부일 :2008.6.8

㉤ 송달일시 : 2008.1.15

①10,760,000원 

②10,780,000원  

③10,980,000원  

④10,130,000원  

⑤10,500,000원

답.②

해설)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8년 1월 31일 이나, 실제

납부는 2008년 6월 8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가산금 3%와 중가산금 1.2%를 4개월간 부과하게 된다.

㉠ 일반가산금 = 체납세액 × 3% = 10,000,000× 3%

= 300,000원

㉡ 중가산금 = 체납세액 × 1.2% × 4개월

= 10,000,000× 1.2%× 4개월 = 480,000원

㉢ 총납부세액 = 1,000,000 + 300,000 + 480,000

= 10,780,000원

4.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각 개별세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성되는데 국세와 지

방세는 일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세액이 3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가산금은

3%가 부과되나, 중가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③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체단체에서 납세 고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지연일수에 0.05%를 곱하여 납부불성실가산

세는 부과한다.

④ 체납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총 합계는 75%

이고, 체납한 국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총 합계는 77%

이다.

⑤ 국세의 중가산금의 36개월 초과할 수 없으나, 지방세의

중가산금의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다음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대

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

되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②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대상물을 취

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다.

③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

해 부과징수 하므로 가산세의 규정은 없다.

④ 보통징수제도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행정에 참여한

다는 측면에서 신고납부제도보다 민주적인 납세방식이라

평가받고 있다.

⑤ 과세관청에서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답.3

해설

보통징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부케 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

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음에 유의. )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

로 예로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가 있다.

또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부여 받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규정은 없다.

6.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신고 및 납부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과세

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

을 말하며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등이 대표적이며,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②200,000원의 국세를 납세고지서를 받아 그 납부기

한(2009년 5월 31일)을 경과하여 2009년 9월 15일에

납부하는 경우의 체납액은 206,000원이다.

③체납한 지방세,국세의 가산금의 합계는 75%이며,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④가산금이란 고지세액에 3%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

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중가산금 1.2%)을

말한다.

⑤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가산율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와 동일하다.

7.국세징수법의 가산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

② ①의 납부기한이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③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⑤ 400,000원의 국세를 납세고지서를 받아 그 납부기한(2008년

8월 31일)을 경과하여 2009년 10월 15일에 납부하는 경우의 체

납액은 412,000원이다.

답.5

해설.

가산금은 100,000원× 3%=3,000원 이므로 체납액은 103,000원

이다.

8.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망   

② 납부 또는 충당

③ 부과의 취소                

④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

⑤ 소멸시효 완성

9. 다음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틀린 것은?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및 납부최고

③ 체납체분유예기간                 

④ 교부청구

⑤ 압류

답. ③

해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단사유	정지상유
㉠ 납세고지	㉠ 분납기간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징수유예기간
㉢ 교부 청구	㉢ 체납처분유예기간
㉣ 압류	㉣ 연부연납기간
	㉤ 사해행위취소의 기간

10. 다음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이다. 틀린 것은?

① 분납기간    

② 교부청구

③ 징수유예기간

④  연부연납기간

⑤ 체납처분유예기간

답. ②

해설)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다.

중단사유	정지상유
㉠ 납세고지	㉠ 분납기간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징수유예기간
㉢ 교부 청구	㉢ 체납처분유예기간
㉣ 압류	㉣ 연부연납기간
	㉤ 사해행위취소의 기간

11.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가]년 간 행사

하지 않으면 [나]가(이) 완성한다.(만료된다).

[가],[나]에 들어갈 말은?

          가                             나

①        5                            소멸시효

②        7                            소멸시효

③        5                            제척기간

④        3                            제척기간

⑤        10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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