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이태원 사진전 행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과감히 고치고자 합니다

[임실사랑]

9월 4일 이태원 사진전 행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과감히 고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사진전 행사시에 거의 사람들의 관신을 끌지 못햇씁니다. 사진 10개를 출력

하여 전시를 하였는데, 그 중에 관심을 보인것은 "이슬람이 오고 있다 - 한국 여성들과의 결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4일 이태원 사진전 행사때에도 이와 관련된것 3개만 전시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는 거의 대부분

다문화의 정책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울러 9월 4일 이태원 행사시에 나눠진 전단지 내용 자체가 학술적인 논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을 끌지 못하고 지루해서 읽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 회원분들이라든지 전단지를 받은 시민들 가운데 뜻있는 분들

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다 전단지 내용을 자극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다문화를 해서는 결코 안되겠구나 하는 강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사진 7개는 과감히 버리고 또한 전단지 3호를 제작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사건 위주(한국 여성 성폭행이라든지, 한국인 살해 사건 등등)로 사진 3개를 새로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완성

되면 그 사진들을 까페에 올리겠습니다.

- 아울러 전단지 3호도 논문 형식을 과감히 100% 버리고 뉴스에 나온 사건들을 칼라로 제작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정부 당국에 바라는 것을 넣으려 합니다.

다음은 전단지 4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단기 체류 외국인 포함하여 1,229,461명인데, 이 중 등록된 외국인은 876,791

명이고. 이 가운데 방문취업제(H-2)를 통하여 들어온 외국인 291,687명을 포함하여 비숙련직 외국인 노동자 즉 고용허

가제(E-9)를 통하여 들어온 외국인은 총 510,672명이다. 불법체류자는 172,758명이다.

예를들면, 2003년 불법체류자 184,000명을 합법화하고 최대 2년간 체류하게 해 줬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한 사람

은 40%에 불과했다. 60%는 다시 불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로 가지만,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인력이 넘쳐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도 발생한다.

경제가 나빠져 실업률이 크게 오르면, 국내 근로자들도 무슨 일이든 하려고 달려들 테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첨에한 갈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국내 취약 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등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자연히 술럼화된다. 전국에 이런 곳이 52곳이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조작적으로 세력화하면서 단속관청 앞에서 정책 반대 시위를 하고 정치집회까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세계 어느 것에도 없는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지금보다 엄중하게 해야 한다. 기업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

은 비겁한 행위이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 노동자의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 총량을 묶어놓고 불법체류자가 추방

되는 숫자만큼 새로이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한국에 불법으로 갔더니 일자리가 없더라'라는 인식이 확고히 퍼지면, 단속 이상위 효과를 낼 수 있다.

불법체류자 가운데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47%이다. 단기 체류로 들어오는 외국인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이탈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외국인 노동자 대책 범 국민연대 및 다문화정책반대) 관계 당국에 다

음과 같이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불법체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불법 체류자에게는 어떤 임금이나 물품 등 이와 유사한 어떤 유사한 형태

든지 근로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서는 안된다'라는 관련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또한 대만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는 3년의 진역형에 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불법체류자가 붙잡히면 최소 2년의

징역형에 처할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하며, 경찰에게도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

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수 있어야 한다. 

-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매월 1인당 약 300싱가포르 달러(약 26만원)를 세금으로 내도

록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정부에 취업 안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취업 안정비를 가지

고 다만 내국인 노동자자들의 실업보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을리기에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 정보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한 명당 릴정 세금을 거둬 이 돈으로 중소

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내국인 노동자의 근로 복지 향상 등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대기업

못지않는 복지 헤택을 받게끈 함으로써 중소기업에도 자국민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대만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지아 5개국에서만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

국은 30여개 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이 두나라는 인력 송출국가에서 과감

히 제외해야 한다.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혼뿐만 아니라 앞으

로 한국에서의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더 이상 인력을 받

아서는 안된다.

- 말레이지아는 자국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결혼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파키스탄, 방

글라데시, 네팔, 인도 및 스리랑카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 또한 대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야근과 특근을 밥먹듯이 해도 대만 자국민 노동자 임금의 80% 정도이다. 대만이

나 일본 등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한국으로 알려져 있다. 송출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4~5년만 고생하면 빅 머니를 벌 수 있고 불법 체류자 단속도 거의 없다고 소문나 있다'고 한

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극도로 제한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

이 해도 한 달 뤌급이 60만원~70만원 사이가 돼야 한다.

- 기업투자(D-8)의 경우, 5천만원 내외의 소액투자 외국인 대부분의 경우 투자비자를 자신의 국내 장기체류 및 출입

국 편의제공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고, 불법취업, 불법송금 등 각종 불법행위에도 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 하한액인 외국인 1인당 5천만원의 경우 국내의 경제상황 및 부동산 임대로 등에 비

추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각종 브로커를 통한 위장투자를 조장하고 있고, 조사 대상자 227명을 조서해 모두 5천

만원 내외의 소액투자자로 확인되었고 이들 227명의 98% 정도가 내국인 고용창출 없이 투자자 혼자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 단순 무역업(오퍼상) 종사자이고, 일부의 경우 슈퍼마켓, 음식점, 유흥주점까지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투자유치 및 내국인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인당 투자하한액을 100만불로 상향 조정하고, 풍속, 생계형 서비스업, 단순무역업 등 서민경

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에는 투자를 제한하고, 일정수 이상의 내국인 고용의무화 등 관계법령을 즉각 개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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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지키기]

수고많으셨습니다 한두번 하다보면 계속 노하우가 늘 것입니다.

[여름]

일단 제가 느낀 개선점은 전단지를 나눠주는 단체를 물어볼때, 어느 단체이름을 대야하나요? 다정반과, 리빙파키&... 등으로 두군데가 적혀있고, 아래편 이태원사진설명에 보면 임실사랑님을 소개하는 소속도 또 현 카페와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 대표할 수 있는 단체명이나 이름의 통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지는 반대입니다. 가독성을 높여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성범죄등을 내세우면, 다문화를 반대하는 의미가 무척 치졸하고 단지 그런 남성중심적 편협한 사고에 의한 동기로 취급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범죄를 폭넓게 다루고, 사례로서 건조하게 주욱언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여름]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우리에게 왜 도움이 안되는 지를 서서히 국민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만 꺼내고 또 행동이 없으면 그럴테니, 생각과 예제들을 정리해서 올리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다문화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약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이미 우리가 약자였고, 분개했던 감정의 경험이 있는 만큼, 과거엔 미군범죄에 시달리고, 현재는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에 시달리며 일자리까지 내줘야하는 우리의 서글픈 입장을 생각해볼 수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핵심은 우리가 불쌍해보여야합니다. 다문화가 그렇게 위장하고있듯이요.

[임실사랑]

기업투자 비자(D-8)의 경우 하한선을 100만불로 상향 조정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세요.

[파란]

임실사랑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고군분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