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찍자]총선 교육부분 낙선자명단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총선 교육부분 낙선자 명단!!  이용희 (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 홍문종 (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갑) ) , 강성종 (열린우리당 경기 의정부(을) ),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이재오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 을), 송영길 (열린 우리당 인천 계양구을), 박희태 (한나라당 경남 하동 남해),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 갑), 조부영 (자민련 충남 홍성 예산), 정몽준 (국민통합 21 울산 동구), 권철현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이규택 (한나라당 경기 이천 여주),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 광명을), 박창달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심규철(한나라당 충북 보은 옥천), 이재웅(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17대 총선 반교육적 후보 정보 공개 자료  ▣ 이용희 ( 열린우리당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       : 전 국회의원 (9․10대, 12대)    ▶ 교육부패전력     - 96. 9. 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 금품을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됨     - 96.10. 24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 98. 3. 13  특별사면 ▣ 홍문종 ( 한나라당 경기 의정부(갑) )      : 경민학원(경민중, 고등학교, 경민여중,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경민정보공업고등학교, 경민대학)이사장       ▶ 대표적인 부정비리 족벌 사학재단의 대표주자,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전입금을 거의 한푼도 내지 않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자기 족벌의 배만 불림      ▶ 족벌 경민재단 친인척 주요계보        - 홍우준 : 홍문종의 아버지, 경민학원 설립자, 학원장, 경민대학장        - 이소영 : 홍문종의 부인,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전 경민유치원장)        - 홍연종 : 홍문종의 동생, 전 경민대학 목사        - 이연신 : 홍문종의 어머니, 전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 부실한 재정운영상황 (경민대학)        -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법인전입금이 전무       - 2001년 현재 이월적립금 : 86억원   ▣ 강성종 (열린우리당 경기 의정부(을) )     : 신흥학원(신흥중,고등학교, 신흥대학, 한북대학 이사장, 인디안헤드 외국어학교) 이사장, 동두천관광호텔 사장        ▶ 대표적인 부정비리 족벌 사학재단의 대표주자,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법인  전입금을 거의 한푼도 내지않고, 학생들 등록금으로 자기 족벌의 배만 불림     ▶ 족벌 신흥재단 친인척 주요계보     - 강성종 : 신흥학원(신흥중,고등학교, 신흥대학, 한북대학) 이사장     - 강신경 : 강성종의 아버지, 신흥학원 설립자, 안산공과대학 이사장,               김천대학 이사장, 신흥중, 고등학교 교장, 한북대학 설립자,               고양외고 이사장, 신흥유치원 설립자)     - 김병옥 : 강성종의 어머니 , 신흥대학 학장     - 강성락 : 강성종의 형, 안산공과대학 학장     - 강성애 : 강성종의 누이, 김천대학 학장     - 강성화 : 강성종의 누이, 벽제중학 교장, 고양 외국어고 교장     ▶ 부실한 재정운영상황(신흥대학)        -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법인 전입금이 93만 8천원에 불과     - 2001년 현재 이월적립금 15억원   ▣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 자립형사립고 정책 무책임하게 합리화, 도입 주장     - 교육개방 무조건 옹호, 무책임한 교육개방 대세론 유포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반대     - 비리 교육감 옹호     - 엘리트주의적 사고, 공공성 무시 발언 다수     -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 교육상임위, 본회의에서 삼락회법 찬성     - 경제자유구역법 본회의 찬성 표결   ▣ 이재오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 을)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반대     - 무책임한 교원지방직화 소신 피력     - 초등교육의 전문성 무시 발언   ▣ 송영길 (열린 우리당 인천 계양구을)     - 주관적 잣대로 무책임하게 교원지방직화 필요성 피력     - 지극히 자의적이고 사적인 기준에 의해 소비자 주권론에 의거해 교육시장화        찬양     - 재정경제위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추진    ▣ 박희태 (한나라당 경남 하동 남해)      - 교육현장의 자율성 무시, 특정 교원단체 폄하 발언      - 평준화 비방, 해체 주장      - 경제자유구역법 본회의 찬성 표결    ▣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 갑)      - 자발적 자유화조치 무조건 찬성 입장      - 삼락회법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      - 경제자유구역법 본회의 찬성 표결    ▣ 조부영 (자민련 충남 홍성 예산)      - 객관성 없는 근거를 들어 자사고 확대 주장      -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반대      - 삼락회법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      - 경제자유구역법 본회의 찬성 표결    ▣ 정몽준 (국민통합 21 울산 동구)      - 근거없는 평준화 비방      - 의정활동 불성실 : 출석율 하위 3위      - 16대국회 본회의 출석율 47.44%         (출석 102회, 무단결석 17회, 출장1회, 청가 95회)          ▣ 권철현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필요성 부정      -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 삼락회법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      - 학교급식 직영 전환에 대하여 위탁업체 도산 우려 반대 입장 표명      - 경제자유구역법 본회의 찬성 표결   ▣ 이규택 (한나라당 경기 이천 여주)      -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 대학 기부금 입학제 도입 주장      - 삼락회법 발의      - 경제자유구역법 본회의 찬성 표결    ▣ 전재희 (한나라당 경기 광명을)        -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 삼락회법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    ▣ 박창달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 교수노조 활동 폄하, 불인정        - 비리재단 옹호 등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역행하는 태도        -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        -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식중독에 더 안전하다는 국회발언과 위탁급식 옹호           세미나 국회 개최        - 교육상임위에서 삼락회법 찬성    ▣ 심규철(한나라당 충북 보은 옥천)           - 2004년 2월 주원인인 위탁업체의 청원자로 직영전환 부당성을 상임위에 제출             주도    ▣ 이재웅(한나라당 부산 동래구)           - 1987년 동의대 장희창 교수 호헌 철폐 시국 선언으로 인한 재임용 탈락에 대              한 민교협 교수들의 항의 단식농성장에 찾아와 회유와 농성 방해           - 1989년 동의대 후기 입시 부정사건 발생 김창호 교수의 양심선언 등으로 공론              화되자 이재웅 후보는 증거가 없으니 덮어두자고 함. 문민정부에 들어와 이 사              건 관련자들이 구속됨    근거자료- 16대 국회 반교육적 발언 ▣ 현승일 개인적 선입견으로 교원노조 비방, 폄하 전교조가 교육감하고 교장을 윽박질러서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까? 특정 교원단체 활동 비방, 폄하 우리 교육병을 크게 보면 공교육의 붕괴현상, 거기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학력저하 문제, 일부 교원단체의 무분별한 학원장악 투쟁양태라든지 대학의 질, 특히 지방대의 위기 이런 것들이 대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평준화 비방하며 무책임하게 해체 주장. 교육평등성 무시발언. 이렇게 오늘날의 평준화 교육은 국부의 유출까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불평등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는 더 심각한 불평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고 확대주장. 교육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발언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를 실시하기까지는 몇 달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시기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립형 사립학교의 신청자격을 재단전입금의 20%로 하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자립형 사립학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 지정 확대 주장 우리가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의 진작을 위한 것이지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닌만큼 본인의 생각으로는 법정 전입금을 지난 3년간 100% 납입한 학교, 서울같으면 전체 사립학교 200개 중에서 54개교가 법정전입금을 3년간 완납했습니다. 이런 학교에 자격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평준화비방, 해체 주장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현재의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합리적으로 평준화정책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학의 공공성 무시하고 설립자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옹호. 사실상의 사학법 개악 발언. 사학=개인재산=거래대상. 시장화 발언임.  현행 사립학교법을 가지고는 퇴출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거기에 투입했고 거의 전 생애를 바친 사학의 설립자들에게 그냥 퇴출하라고 해서 퇴출이 되겠습니까? 또 현재 사립학교법으로는 지방대학의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보겠다고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중략) 퇴출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사립대학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이 대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재산을 그냥 쾌척해라,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이런 잘못된 과정 위에서 법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됩니다. 학교를 팔 수도 있고 학교를 호텔로도 만들 수 있고 병원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합병도 가능한 것이고 또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것이지요. 교육주체들의 열망 무시하고 특정 집단 이해 대변 최근 신문에 나타난 각종 교육단체의 광고를 볼 것 같으면 우선 우리나라의 종단을 대표하는 4개 종단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반대성명서를 냈습니다. 가톨릭교, 기독교의 53개 총회가 합쳐져 있는 총연합회, 그 산하에는 300여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와 원불교계까지도 이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을 지적하면서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학교의 총장들의 의견을 무시할만큼 우리들이 절대적인 판단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교주도 아니고 재단이사들도 아니고 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민주당의 이 법안은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황폐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겠다, 좀 기다려 달라 하는 것입니다. 관선이사제 비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 수준 이외의 다른 모든 평점에서 자기 위상에 걸맞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관선이사체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정이사체제로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학=개인재산 / 사학의 공공성 부정 상지대학을 보면 상지대학은 시민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상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관선이사제 부정. 비리 해결 의지 희박. 오히려 비리 재단 옹호 이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이 있는 이사만 갈아야지 왜 책임이 없는 이사까지도 완전히 갈아서 정부에서 사학을 점수해 버립니까? 정부에서 사학을 접수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누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학의 공공성 부정 / 비리 재단 옹호 장관께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초법적인 행동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사립대학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면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이사는 어디까지나 임시이사인 것이지 왜 임시이사가 나가서 사립학교를 찬탈하느냐 말이에요. 특정단체 비방. 교육자치 부정. 주관적 판단만으로 교장선출보직제의 문제점 지적 얼핏 생각하기에 교육감이 교장을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많은 숫자가 현직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출과정에서 맴돌기 식으로 그 자체 내에서 담합이나 정실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전교조 측이 교장을 선출하자고 하는 것은 마치 구청직원이 구청장을 뽑자는 식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제3의 방안 같은 것은 없는가? 학교자치 부정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다 뭐다 하는 제도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색깔론, 음모론으로 학운위 및 특정 교원단체를 비방, 공격 / 비민주적 교육운영 구조에 대한 소신 피력.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면 인민위원회처럼 그 배후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공산당 인민위원회가 얼핏 보기에는 민주주의 같지요? 그 뒤에는 공산당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위원회를 통해 뭔가 결론이 내려진 것이지 순수한 의미에서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학운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 같기도 한 교사회나 학생회, 학부모회 같은 데서 교육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은 마침내는 어느 배후세력에 의해 그것이 넘어가버리고 마는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학인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주장 첫째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이하 생략) 국영수 위주의 왜곡된 교육과정 체제 옹호 국영수의 지필고사를 불허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뜻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책이 영구적으로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평준화정책과 더불어 국영수를 입시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목이다 해서 도외시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입시에는 국영수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연구결과 역시 국영수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두뇌개발이나 또 인내심같은 필요한 인성 등을 함양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이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 황우여 교육의 공공성 무시, 무책임한 교육개방 대세론 유포 이번 국감에서도 나타났듯이 유학수지가 대단히 큰 격차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미 WTO에 의해서 교역의 대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의 23%, 무역외수지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유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교육개방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무책임한 주장 외국학교 개방을 한국교육의 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년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고 도입 찬성 / 민주주의 무시 발언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대로 자립형 사립학교 추천을 하지 않자) 우리가 교육행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조화되고 상명하복의 집행기관으로서 관의 기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을 무책임하게 합리화, 옹호 오늘날 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선택권이 다양하게 자유롭게 되어 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 사립학교를 이렇게 묶어둘 수 없다. 자유롭게 건학이념에 따라서 그 설립자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권, 교과과정 선택권, 교원임용권, 학비의 책정 이런 부분에 자유를 주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적 사고. 상층 중심의 교육정책 펼쳐야 한다는 주장 기초학력 미달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이것이 평준화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수학력집단의 학생수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감소 내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은 우수한 엘리트들이 결국 이 나라를 이끌어 가고 모든 것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점을 국가적으로 긴장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립자 우선권 옹호 / 관선이사제 부정 이것이 어떤 개인의 소유권의 대상도 아니고 사회나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공공의 재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설립 당시의 설립정신에 따라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는 하나의 새로운 인간법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중략) 부총리, 우리나라에 분규대학이나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서 임시이사가 피견되었다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대학이 있습니까? (응답 :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50년 우리 역사상에 지금 총 18개 대학 중에서 1개 대학만이 정상화되었군요, 그렇습니까? 비리교육감 옹호 (조성윤 경기도교육감 비리 사건 당시. 경기도는 교육부의 반부패 교육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감 옹호성 발언임) 학생들에게 반부패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학생들에게 마치 교직사회가 부패한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또 자꾸 그러한 인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부담을 주시지 말고 특히 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이 다른 공직사회보다 더 엄중하게 스스로 자정활동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정숙 사학=사적 재산 / 사학의 공공성 부정 / 시장질서에 맡겨도 좋다는 주장 시민대학으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에다가 맡겨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공여화를 해서 제3의 지역유지들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 나쁜 죄목이 아니라면 원래 재단 측에 돌려주어야지요. 왜냐, 피땀 흘려서 가꾸었던 재단이 제일 애정이 많습니다. 애정이 있기에 열심히 하고 투자도 더 하고 잘해 보려고 애쓰고, 물론 비리사학도 많지요. 그런 비리사학들은 골라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반성할 기회를 주고 처벌하고 마음고생 시켰으니까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돌려주어야 되는데 한번 가면 함흥차사예요. 안 와요. 비리 구재단 복귀 옹호 학내분규가 없고 조용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구 재단들이 열심히 무리해서 할 때와는 달리,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주인 없는 기관같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단으로 보낼 것은 구 재단으로 보내든지 해서 좀더 책임의식이 뚜렷한 지도집단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육계 특정집단의 입장에서 학운위 기능 폄하 이것은 아마 2002년에는 감옥에 가는 학교장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사태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지금 학운위 위원들을 보고 감시를 하고 결정하라고 하는데 학운위 위원이 무슨 수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해서 평가를 합니까?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학구조조정 주장 잘 하는 대학에는 많이 주고 안 되는 대학은 그냥 망하게, 문을 닫게 놓아둬버려요. 안 되는 곳에 무엇 하러 돈을 줍니까?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잘 못하는 대학에 돈을 주어서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평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보인권에 대한 기본인식 결여 NEIS로 하느냐, CS로 하느냐 수기로 하느냐는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고 따라 오도록 해야 될 프로그램이에요. 무분별한 대학 자율권 주장 차관님, 결론적으로 입학시험, 선발권을 대학에다 맡겨버리세요. 왜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맡겨버리세요. 이것 안 맡기다가는 교육대란 일어납니다. 대입 파행 부추기는, 교육현실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공정한 판단력이 결여된 주장 대학에 자율성을 많이 준다 하면 대학 당국에 지침을 주지 말고, 당신들이 본고사를 보고 싶으면 보고 배점도 내신은 얼마를 하고 봉사점수는 얼마를 하고 특기적성은 얼마를 할 것인가도 자율로 다 해라 하면 학원들도 이렇게까지 난립하지 않을 거예요. 지침을 다 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거기 앞서 가는 과외를 시킨다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대학입학을 자율화해 버리면 논술 안보는 학교도 물론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교육의 커리큘럼 속에 논술지도를 많이 넣어 버리면 되어요. 그렇게 안하고 각 대학마다 논술을 일률적으로 다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과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학마다 맡겨 논술을 안 보는 대학이 수두룩하게 있으면 안해요.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이재오 무책임한 교원지방직화 소신피력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경기도 교육청만 해도 5년 동안 3만 9000명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행정적 조치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초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지방교육청에 넘긴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예를 들어 당신네들은 졸업하지 오래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남아돌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부족한 초등학교 임용을 위해서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서 해야 된다, 또 교과에 따라 다르고…” 초등교육의 전문성 무시발언. 중초임용 확대 취지 “무용교과가 체육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중략) 무용교과를 체육교과로부터 독립시켜서 예술의 한 장르로서 공교육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정책의 전환을 통해서 무용교과를 음악, 미술과 똑같이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하생략)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윤덕홍 - 무용교사자격증을 딴 사람은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3학년 밖에 못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교사, 음악교사 있듯이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하면 되지요.“ 교육문제에서 당사자들의 입장 배제 주장.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물론 노사 타협할 때 노조 의견 물어보고 하지만 지금 미발추 문제는 교육대학총장들 이야기 들어보고 미발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사학문제, 현실을 덮어둔 채 "건학이념" 보호만 일방적으로 강조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는 건학이념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 전 재산을 바쳐서 학교를 설립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는 건학이념이 있지요?” 학벌 문제를 교육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함. 교육부를 공격하기 위한 무리하고 유치한 발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좋은 학교를 만들고 좋은 교육을 하게 해서 좋은 학생이 나오게 하는 학벌 위주의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의 교육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한다면 무슨 소리예요?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기업체나 다른 부처가 학벌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 학벌에 관계없이 취직을 시킨다든지 또는 시민단체에서 사회가 학벌 위주로 흐르면 안 되니까 견제한다는 것은 몰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벌주의 극복종합대책이라고 해서 학벌문화타파 심포지엄,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대상이에요? ▣ 최병렬 무책임한 교육개방 찬성, 강화 발언. 교육공공성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결여된채 교육=시장이라는 생각 피력 세계적인 일류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 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평준화 비방하며 무책임하게 해체 주장. 자사고, 학교선택권 확대 주장. 엘리트주의적 사고 평준화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시민 양성도, 인재양성도 아니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평준화 제도를 개혁해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 제도는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존중하는 이동수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류 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 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1만 명만 기르면 50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전문 경영인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박승국 사학의 공공성 무시하고 설립자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옹호 사립학교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립학교를 만들 때 자기가 핸들링하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립학교 만들어놓고 국가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할 바에야 무엇 때문에 사립학교 하겠습니까? ▣ 박창달 교수노조 불인정 얼마 전 제가 모 일간신문에서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든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 왜 만듭니까?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수들이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리 재단 옹호.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관선이사제 부정. 신태식은 대구사학의 계성재단의 계성, 신명, 계명 패밀리의 대부입니다. 이 분들이 이 학교에 기여한 공이 대단합니다. 물론 신태식을 명예총장으로 위촉하여 얼마간의 활동비를 지원했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분들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잘못 건드리면 이 조용한 학교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내가 볼 때는 총장이 이번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계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평생 일을 했는데 명예스럽게 퇴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선이사가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압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 대구대학, 미래대학에 다 관선이사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들이 모두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비리가 발생하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래서 관선이사가 모든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관선이사를 보내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조용한 학교에 학생들의 소요가 발생하여 오히려 학습권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영길 무책임한 교원지방직화 소신피력 주로 ‘교원의 질 저하’ 이해관계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교육자치 관점에서 지방공무원화되는 게 그렇게 반대할 이유입니까?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되면 그 동네에서 학교 만들고 그 동네에서 임용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국가에서 주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지극히 사적인 판단으로소비자 주권론에 근거하여 교육시장화를 미화 저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제 기분 같으면 굳이 이런 학교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학교에 안 보내고 내 마음에 맞는 학부모를 몇 명 모아 가지고 내가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선생님 고용해서 우리 애들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말하자면 행정자치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네에서 돈 걷어서 보안관 고용해서 경찰자치하고 동네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선생님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교육자치인데 그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박희태 특정 교원단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교사와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발상 교육현장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특정 이념이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합니다. 근거없는 평준화 비방, 해체 주장 학력의 하향평준화만을 가져온 고교평준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학교 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 최병국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문제점은 사고하지 않고 무조건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이 반영된 발언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 대충 있겠지요? ▣ 조부영 객관성 없는 근거를 들어 자사고 확대 주장 / 공교육에 대한 관점이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적임 /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의견 수렴 절차 폄하 발언 제 지역인 홍성,청양에서 그래도 교육계의 중진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초중고 교장들 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 다 모아서 많은 시간 토론회도 갖고 여론도 수렴해 보고 했는데, 자립형 사립고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홍성, 청양에서는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없다면 우수한 사람을 밖으로 못나가도록 중․고등학교 때 붙들어 놓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제1의 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자립형 사립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거기에 뭔가 따라주는 모양을 갖추어야 되는데 같은 정부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면으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그러면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발표되면 그래도 집행이 되고 아주 강력한 정책의지로서 뭘 보여주어야 나라가 바로 가는 것이지 민주적이라고 해서 정책이 발표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흔들려버리면 누가 그 정책을 믿겠습니까? ▣ 정몽준 근거없는 평준화 비방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공교육의 부실이다, 그리고 공교육의 부실이 여러 가지 교육제도의 하향평준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권철현 사학법 민주적 개정 필요성 부정 그렇다면 함부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유인종 - 저는 비리사학이 걸러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리사학 몇 개만 거르고 나머지는 해당 안 되게 법을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까? ▣ 최영희 관선이사제 부정 심지어 가족 간 갈등까지 임시이사의 파견유지사유로 들고 있는데 임시이사들이 가족 간 갈등까지 해소할 임무나 능력도 없고 또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임시이사들이 학교 설립목적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중립을 표방하면서 교육부 출신이나 교육 관련자 일색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문제를 장기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택 기부금 입학제 도입 찬성 언제까지 이것을 금지할 것입니까? 지난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대학기부금 입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때 연세대학교가 발 빠르게 향후 기부자의 자손에게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기여입학 보허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교육불평등 문제를 구더기라고 표현. 기여입학제 찬양 설문조사에 의하면 헌법학자의 75%가 기여입학제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론으로 났는데,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해소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우리 나라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사소한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아직도 못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전용학 사교육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할 어려운 수능 주장. 국가시험을 "변별력"차원에서 협소하게 바라봄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수능을 쉽게 출제함으로 해서 시험의 변별력이 낮아져 매년 고득점자가 양산되고 평균점수도 높아지고 있다 ▣ 이재정 근거없이 교원의 노조활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원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계약임용제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소위 집단이기적 발상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총선 교육연대 보도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