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일제고사에 대한 충북교육연대 입장 논평입니다!!

[깃발]

일제고사보도자료.hwp

12월 21일 일제고사(전국연합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됩니다. 이에 충북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는 ‘충북교육연대’가 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첨부 : 입장 논평)을 밝힙니다.

그리고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으로 체험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 북 카페 ‘청춘’ : 복대동 공단오거리(SK주유소 뒷 건물 2층)

시간 : 2010년 12월 21일(화) 10시부터

내용 : 1. 해직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간담회 (주제: 학생인권)

         2. 이후 영화 관람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목적과 의미도 없는 일제고사(전국연합학업성취도평가)를 당장 폐지하라!

우리 교육과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크다고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알려진 일제고사(전국연합학업성취도평가, 이하 일제고사’)가 21일에 또 치러진다. 이번 시험은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2007년 합의한 것을 토대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대구교육청 주관으로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에 대해 실시한다.

모든 일제고사가 그랬듯이 이번 치러지는 일제고사도 목적과 활용도가 분명하지 않고 교육적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 전국 6개 시․도 교육청(경기, 서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일제고사를 거부하기로 발표하였다. 전국의 50%이상의 학생이 응시를 하지 않는다. 고사 시기도 방학직전이라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다. 또한 고사결과도 다음해 2월에 통지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적 활용도 없다. 중요한 것은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지역과 학교 간에 경쟁을 시켜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고 의미가 없다는 점이 증명 된 것이다. 결국 이번 일제고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3주체 괴롭히기에 불과하다. 평가에 대한 위상만 심각하게 훼손할 뿐이다.

게다가 이번 21일 치러 질 일제고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험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전국단위의 평가를 실시하는 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전국단위 시험을 시․도 교육감의 합의로 부당하게 실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충북교육청은 이런 문제 있는 일제고사에 또 다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려 한다. 학생과 학교를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비교육적 도구인 일제고사에 도민들의 혈세를 계속 퍼붓고 있다. 도민의 세금은 일제고사가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교육여건, 환경개선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2010년만 해도 3차례의 일제고사, 도 학업성취도평가, 고입연합고사로 인해 학생들은 문제풀이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 학부모들은 높아만 가는 사교육비에 지쳐간다. 교사들 또한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고 평가권 및 전문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파행을 넘어 붕괴 수준이다. 학교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심한 자괴감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교육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교육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큰 염원을 귀담아 듣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국적으로 교과부의 지시에 가장 충실하다는 비난에 두려워해야 한다.

교과 성적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지만, 학습흥미도와 자기관리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아이들을 무한경쟁과 서열화로 낙인찍고,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행위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목적과 의미가 없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일제고사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교육당국의 무능함을 꾸짖기 위해, 온몸으로 일제고사에 저항하기 위해 이번에도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 참가를 결정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다.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당함에 맞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충북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교육감과 교육 관료들의 업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교과부의 꼭두각시 충북교육청은 성적지상주의, 무한경쟁의 교육 정책을 벗어 던져야 한다. 무모한 경쟁이 난무하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학교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을 위해 충북교육청이 먼저 변화하고, 나서야할 때이다.

2010년 12월 20일

충북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