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서울중앙 13단독 조한창 판사..... 노회찬대표 유죄!

[더불어]

노회찬 피고인은 1심 재판(조한창 부장판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다.

이것은 현재 사법부의 문제 인식이 국민들의 상식이나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증명한다!!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둑잡아라 소리쳤는데, 도둑은 풀어주고 소리친 사람만 처벌받다니!!!

우리는 언소주 무죄를 확신하지만, 사법부의 현주소는 치욕적인 권력편향에 빠져있다.

하지만 긴 역사를 생각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 2006년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MBC 이상호 기자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상호 기자는 1심에서 무죄였고 2심에서 유죄였지만, 나의 1심 재판은 이상호 기자의 2심 재판보다 더 문제 있는 판결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해봐도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높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강하게 기대했다.

또, 재판부가 판결에서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을 허위사실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삼성과 중앙일보가 공개 사과하고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와 김상희 법무부차관도 사임을 했다”며 “허위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 대표는 이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던 것이고,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특검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수많은 누리꾼들이 ‘노회찬 구하기 국민 탄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항소심 결과 전망과 관련해서는 “비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며 “워낙 문제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노회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어 일각에서는 ‘진보진영의 구심점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회찬 대표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진보진영은 온실 속에서 커온 화초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왔기 때문에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1심 재판결과 3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함으로써, 그동안 준비 중이었던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판결도 대법원이 3년 동안 고심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에 비쳐봤을 때,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별님공주]

시사만평 가슴으로 읽었습니다.

[독고 탁]

정말 걱정됩니다.곧 우리 회원님들도 판결이있는데 꼭 이기리라 믿지만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요즘 법원,검찰등이하는 행태를보면 언제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있었냐 싶습니다.하지만 희망을 갖고 화이팅!!

[배후세력]

한숨만 푹푹 납니다. 1심이니까 2심도 남...그치만 시간이...어잌후. 바른말 하는 의원은 죄다 입막으려고 드는군요. 오늘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 늘었습니다.

[뷰티플]

법을 심판받아야할 인간들이 법을 심판하다니~~나중에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 있을것입니다&^

[햇살사자]

시시만평으로 쓰린 속 달랩니다....

[연설화]

요즘 세상은 도둑넘들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 봅니다.

[다물-우동명]

친일파청산을 한놈도못한~업보입니다~??

[탁이 아빠]

처벌하자 떡검 판사 개세끼들

[無碍]

떡찰, 떡껌, 떡판.... 개쉐이들!!!!

[많은바람소리]

에혀... 사법부가 언제까지 정치의 노예가 되어서 정치판결을 할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