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입도신청 불허 통보-행정소송등 적극 대응 필요

10월 25일 독도의날을 기념하는 독도탐방 행사를 올해도 예년과 같이 진행하기 위해 입도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독도관리사무소 김명호 주무관이 전화로 불승인을 통보하려 했고 공문으로 회신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어제 불승인 통보 공문을 이메일로 수신했는데 "입도승인 대상 불부합"입니다.   문제는 이번 불승인된 입도 신청서의 내용이 지난 몇년동안 실제로 진행한 독도탐방 행사를 위한  입도 공문의 입도 날짜, 입도자 명단만 다를뿐 입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독도수호대 독도탐방 행사는 2000년 8월 뗏못 탐사 이후 입도허가제가 실시되던 때에도 해마다 치뤘던 행사입니다.   독도수호대는 이번 울릉군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울릉군의 폭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에 울릉군의 독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울릉군의 자의적인 독도관리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 독도입도 신고제 이후 입도 승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제를 하고도 결제하지 않았따고 거짓말을 하는 독도관리 사무소 주무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울릉군에 하였습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입도신청에 명기한 독도입도 목적입니다. 서도 물골 조사 및 정화활동이 있는데, 비공개지역 출입신청을 따로 했으므로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2008년 5월 16일 독도 역사의 현장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독도문제를 배우고 주권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찾아본다. - 독도박물관 견학 및 강의, 일본군 망루 현장 답사, 독도의용수비대원과 대화 - 독도방문-쓰레기 줍기 및 수중정화활동(1문화재1지킴이활동,문화재청 주관) - 독도의용수비대 전적지 답사 등 - 서도물골 조사 및 정화활동(3명)   2. 2009년 4월 16일 독도 역사의 현장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독도문제를 배우고 주권국 국민으로서 역할을 찾아본다. - 독도박물관 견학 및 강의, 일본군 망루 현장 답사, 독도의용수비대원과 대화 - 독도방문 : 쓰레기 줍기 및 수중정화활동(1문화재1지킴이활동, 문화재청 주관) - 독도의용수비대 전적지 답사 등 - 서도물골 조사 및 정화활동   3. 2009년 10월 12일 - 독도박물관 견학 및 강의, 일본군 망루 현장 답사, 독도의용수비대원과 대화 - 독도방문 : 쓰레기 줍기 및 수중정화활동(1문화재1지킴이활동, 문화재청 주관) - 독도의용수비대 전적지 답사 등 - 서도물골 조사 및 정화활동 - 위문품 전달 및 공연 - 울릉도 독도관련 취재 및 기획취재 사전조사   4. 2010년 9월 15일 - 독도박물관 견학 및 강의, 일본군 망루 현장 답사, 독도의용수비대원과 대화 - 독도방문 : 쓰레기 줍기 및 수중정화활동(1문화재1지킴이활동, 문화재청 주관) - 독도의용수비대 전적지 답사 등 - 서도물골 조사 및 정화활동 - 위문품 전달 및 공연 - 울릉도 독도관련 취재 및 기획취재 사전조사   5. 2011년 9월 9일 - 독도경비대 위문, 일본군 망루 터 답사 - 독도의용수비대 ․ 옛 독도경비대 전적지 답사 - 독도문제 현장 교육 - 독도 정화활동(문화재청 주관 1문화재1지킴이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