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뜻 시행 시기 달라지는 부분 김해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서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자는게 핵심입니다.즉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대리점마다 보조금이나장려금을 천차만별로 지급하며,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얻고휴대폰을 공짜에 가까운 금액에 구매하기도 하나,일명 '호갱'으로 휴대폰을 남들보다 몇십만원비싸게 주고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마다 같은 휴대폰이지만 사는 금액이 너무 다르기에 이를 보조금 통제로 막겠다는의미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며,통신사 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까지 규제대상에포함시켜왔습니다.이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했습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동 등 가입유형이나 나이,가입지역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원천 금지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뜻 들으면 보조금 차별이 금지되어있으니잘못 해서 너무 비싸게 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법안이니 좋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사실 손품 팔고, 발품 팔아가며 저렴한대리점을 알아내는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법안이었습니다 !제조사(삼성 등)와 통신사에서는 막대한보조금을 풀었는데,제조사는 휴대폰을 더 많이 팔고싶어하고통신사는 자신네 통신망을 더 쓰게 하기 위해서이익을 덜 가져가더라도 보조금을 소비자에게많이 풀어서  사실 많은 소비자는 통신사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저렴하게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단통법이 이를 막았습니다.또한 통신사만 배부른 구조라는 것입니다.보조금을 차별하면 안된다는 규제에 따라통신사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따라서 원래 개당 몇십만원씩 뿌리던 지원금은더이상 뿌릴 필요가 없어져 10년간 통신사는 막대한 수익을 얻기도 했죠. 따라서 단통법을 폐지한다면기존처럼 통신사에서 본인의 망을 쓰게 하기 위한막대한 지원금을 뿌릴 것이며,현재 애플에 밀려 2위가 된 제조사 삼성 또한삼성의 휴대폰을 더 많이 팔기위해서많은 보조금을 뿌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할지라도통신업계가 불황이고 이미 5g 가입자도 포화상태라서과거만큼 막대한 지원금이 나오긴 힘들거라고관측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통신사들은 결국 더 많은고객을 유치하고, 삼성 같은 제조사에서는갤럭시를 쓰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풀거라고 생각됩니다.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현재 단통법 폐지 시행 시기에 대한정부의 언급은 없으며,법안을 발의한 후 국회를 통과해야합니다.현재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단통법 폐지 외에도 대형마트 휴무일을 휴일로의무했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하게한다는 법안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나,(총선이라 나오는건지...)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휴대폰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은 총선인 4월 10일쯤까지 기다렸다가 단통법 폐지되면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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