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지사항 알림(2011-18호)

[권창오]

협회 주요업무 및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신 즉시 첨부의 강원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공지사항 목록

가.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등록수첩 기재 안내

나. 고용노동부 주40시간제 적용 안내

다. 엘비라이프(주) 상조보험 가입안내

라.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마.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제정 알림

바. 한전 사용전점검 업무 프로세스 개선 확대 시행 및 지경부 유권해석 안내

공 지 사 항

가. 고용노동부 주40시간제 적용 안내

❍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됨에 따라 첨부의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에서 정비해야할 사항(세부안내 “별첨” 참조)

1) 근로계약서 재작성

2) 급여대장(급여명세서 포함) 변경

3) 취업규칙 변경

4) 단체협약 개정(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 주의사항 : 주40시간제 시행은 강행규정으로 미도입시 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을 정비해 놓지 않을 경우 기존 주44시간제와 주40시간제가 모두 적용(관련규정상 직원에게 유리한 조항 모두 적용)되어 각종 수당, 연월차휴가제도 등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기타안내 및 문의

http://labor40.credu.com 또는 공인노무법인 02-3481-6667로 문의 바랍니다.

※ 강원도회 게시판 49번 참조

나. 엘비라이프(주) 상조보험 가입안내

❍ 회사개요

- 법인명 : 엘비라이프(주)

- 출 자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100% 출자

❍ 사업분야 : 장례토탈서비스

❍ 특 전

- 조합원에 대해 상품총액의 5% 할인

- 법인명의의 다구좌 개설 가능(회사 임․직원에게 사용 가능)

- 타 상조회사 이관 가능(최대 18개월까지 보전가능)

- 회원의 권리를 1회에 한해 타인에게 양도 가능

- 만기후 해지시 실불입금 전액 환급

❍ 상품종류

- 360상품 : 월3만원×120회

- 480상품 : 월4만원×120회

❍ 가입 및 문의 : 전기공사공제조합 춘천지점(TEL.033-263-9461~2)

❍ 회원사 및 회원가족 여러분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다. 사회 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 고용보험의 보험료

-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 보험료 요율

공사금액 (추정금액)	600억원이상	390억원이상 600억원미만	230억원이상 390억원미만	230억원이상160억원미만	160억원미만
요 율	1.24	0.92	0.83	0.81	0.79

- 적용대상 : 모든 전기공사

❍산업재해보상,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용양보험료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비 고
적 용 금 액	노무비×율	직접노무비×율	직접노무비×율	국민건강 보험료×율
요 율	건설업 36/1,000	2.49%	1.7%	655/10,000
기 준	모든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 강원도회 게시판 50번 참조

라.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등록수첩 기재 안내

❍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2011. 7. 1(금) 공시되었으니, 협회에 방문하시어 등록수첩에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관련 회계예규 제정 알림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적가치낙찰제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

❍ 최적가치 낙찰제 운영방향

시범적용(2011. 8월 ~ 2012. 12월)후 2013년부터 확대 시행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되, 시범사업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

❍ 공사특성에 맞게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3개 유형 마련

경험 중시형

적격심사 : 신용등급BB-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이행능력 심사결과 90점이상자만 통과

종합평가 :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행능력심사

- 시공실적평가(70점)

*10년동일실적(70)+3년업종실적(30)×70/100

- 기술능력평가(20점)

* {시공에 필요한 인력보유(30)+신기술개발활용실적(4)+해당부문 기술개발투자바율(8)}×20/42

- 보증기관 신용등급점수(10점)

*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100-1/2×|(1-	(예정가격-입찰가격)	)×100|}×30/100
	예정가격

○ 가격평가(30)

* 입찰자 중 하위 10%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 시공품질평가(20)

- 90점이상은 A등급으로 20점 부여

-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B등급(18점)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의 시공품질평가에 한함

- 제출실적 중 2회 이상 하자보수한 경우 1점 감점

○ 하도급관리계획의적정성(10)

-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대비 계약금액비율+최근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정성평가(주관적평가,40)

- 대안제시(20)+시공관리계획(20)

창의력 중시형

구 분

종합평가 :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정성평가(80점)

- 대안제시(50)

- 예산절감방안(20)

- 시공관리계획(10)

▶ 정량평가(20점)

- 기술능력(10)

- 경영상태(10)

	최저가 입찰금액	×100
	입찰금액

○ 가격평가(20%)

○ 시공능력평가점수(80%)

- 기술능력평가(10)

* {시공에 필요한 인력보유(30)+신기술개발활용실적(4)+해당부문 기술개발투자바율(8)}×10/42

- 경영상태평가(10)

* 신용평가 A+이상이면 10점 만점

일반형

가격이 낮은 업체순으로 10개 선정하여 적격성 심사

종합평가 :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적량성평가(50)에서 45점이상 업체만 통과

- 경영상태(10)

* A+이상이면 10점

- 시공실적평가(10)

* {10년간 동일공사 실적(70)+3년간 업종별 실적(30)}×10/100

- 시공품질평가(10)

* 경험중시형 시공품질평가 평점×10/20

시공품질평가 평점 90점이상이면 20부여

- 기술능력평가(20)

* {시공에 필요한 인력보유(30)+신기술개발활용실적(4)+해당부문 기술개발투자바율(8)}×20/42

○ 가격평가(50점)

{100-3/5×|(1-	(예정가격-입찰가격)	)×100|}×50/100
	예정가격

* {기초금액×70%+당해 평균입찰금액×30%}의 금액보다 20%미만 입찰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 정성적 평가점수(50점)

* 대안제시(30)+시공관리계획(20)

※ 심사위원별 점수편차는 0.8점 이내로 함

※ 발주기관은 대안제시, 시공관리계획 등 적성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규격, 분량 등을 사전에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강원도회 게시판 51번 참조

바. 한전 사용전점검 업무 프로세스 개선 확대 시행 및 지경부 유권해석 안내

❍ 한전 사용전점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용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적합 시 점검당일 계기부설로 동시송전

❍ 시범운영 결과

- 시범기간(5.16∼6.30) 동안 업무 간소화 효과가 있음에 따라 전국 개선 확대

❍ 동시송전 불가사항

- 내선업체 미입회, 계기배선 미시공, 4호이상 집합계기는 협력업체 시공지시

❍ 시행일 : 2011. 7. 18(월)부터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용 태양광 전기설비 설치 시 한전이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전기설비가 아님’을 회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_사회보험료적용기준개정고시.hwp

1_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변동 내역.hwp

2_최적가치 낙찰제 운영요령(0705).hwp

2_최적가치낙찰제_운영요령_주요내용.hwp

3_공사협회협조요청20110714v1-사외.pdf

3_태양광 설치사업관련 질의회신.tif

3_확대계획20110714(공사업체송부).hwp

4_주40시간제.hwp

4_주40시간제도입매뉴얼.pdf

4_취업규칙.hwp

4_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hwp

4_표준근로계약서기본양식.hwp

4_표준근로계약서일반양식.hwp

4_표준근로계약서해설가이드.pdf

공지사항2(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