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취재요청＞ 2013 홈리스추모제 주간사업2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만기퇴거자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이동현]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일 년 중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짓날을 기해 열리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가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홈리스 추모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홈리스 추모제”에서는 생을 마감한 홈리스를 추모하는 것과 더불어 ‘형벌화, 명의도용, 의료, 급식, 주거’ 다섯 가지 부문의 기조와 요구를 통해 홈리스의 현실과 문제들을 알려내고, 권리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3. 올 해는 “홈리스 추모제” 이전에 홈리스와 관련된 각종 현안과 주제들을 제기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12월 18일(수) 오전11시에 LH공사 서울지역본부(강남구청역) 앞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만기퇴거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법상 주거지원 조항에 포함된 임대주택으로서,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노숙인복지지설퇴소자 등이 입주대상자로 하는 홈리스와 가장 가까운 임대주택정책입니다. 보증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증금을 일정수준에 고정해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취하며, 일반전세임대주택과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허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공급물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임대주택과는 달리 시․군․구에 입주자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을 관리하라며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배분함으로써 입주신청자의 선택지를 줄이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최장입주기간에도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두고 있으나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던 취약계층 대부분은 장애, 고령, 여성한부모가구, 수급가구 등으로 이들 가구는 근로활동을 통한 저축이 원활하지 않아, 최장 기간 10년 만기 이후 민간임대주택 혹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행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4년에 도입되어 내년 10년을 맞는 일반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곧 최장거주기간 10년 만기가구가 속출할 것이며 이행할 적절한 주택이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주거상태가 열악해 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일반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을 비롯해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사업의 입주자에 대한 만기입주자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5. 이에 본 추모제공동기획단은 LH공사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확대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10년 만기 퇴거자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할 것이며, 집회 이후 면담을 신청해두었습니다. 집회 세부 첨부와 같습니다.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취재요청서1218_LH.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