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권을 폐지합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과 친인척이 포함된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면 대상뿐 아니라 시기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설날(2월 10일) 전후에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그 취지와 목적을 이미 잃어 버린 처사입니다.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법의 정신을 무시한 행태이며 명백히 전 근대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렴치한 범죄자, 측근비리, 성범죄자, 경제도덕을 해친자등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특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정봉주 전의원들 같이
우수재소자로 추천되어 조기 출소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같은 권리마져도 반대하는 이 더러운 대통령의 특권이
자신을 반대한 세력들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특권이
하나 더 있어서 무엇에 써 먹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취소를
국민의 명령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명령합니다. 대통령 특별사면 취소 하세요!
첫댓글 나두 한표합니다
관심을 갖고 뉴스를 살펴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