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교수님...징계 소멸시효 3년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시 5년으로 배웠는데 올해 개정되었다는데 맞나요?<br /><br />그리고 교재에서 예산 완정성원칙의 예외로 기금 배웠는데 어떤 문제집에서는 기금이 완전성예외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집이 잘못된 거죠?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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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예산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보기에 정답이 없으면 소수 견해에 따라서 출제된 것으로 보고 기금을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2016 비전행정학 p.993 참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이종수 외)도 있다.
첫댓글 징계 소멸시효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예산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보기에 정답이 없으면
소수 견해에 따라서 출제된 것으로 보고 기금을 정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2016 비전행정학 p.993 참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이종수 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