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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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요 내용</P>
<P>-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사실상 용도변경 신고 행위가 없이 각종 법률의 요건에 맞는다면 변경신청 없이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P>
<P>- 제외되는 업종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P>
<P>- 개정일 : 2009년 7월 16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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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하고 있다면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영업행위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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