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행정사 배치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운영자]

2011.12.14(수)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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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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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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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3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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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무행정사 배치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 경기 598억원, 전남 203억원 배정에 비해 서울은 턱없이 낮아

□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6일, 교육상임위에서 교무행정사 예산 115억을 배정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많다라는 견해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교무행정사 배치는 곽교육감의 공약이자, 서울시교육청이 언론을 통해 선생님들에게 한 약속이요, 또한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사항이라며, 행정사무중심의 학교를 교육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로 재편하기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교무행정사 배치에만 2012년 598억원을 배정했고, 전남교육청도 203억원을 배정했다”며 “서울은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115억원에 불과하여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기존의 교무행정업무중심의 학교 업무 부서 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부서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테면 담임교사들은‘학년부’를 중심으로 근무하면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기존의 교무행정업무는 전담팀을 꾸려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담팀이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하여 교육의 질을 재고해야 하는 바, 이에 꼭 필요한 인력이 바로 교무행정사(교육청안에서는‘교무행정코디’)이다.

□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11년 12학급 미만 학교 및 혁신학교에 교무행정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으며(440개교, 110억원) 201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1,760개교에 440억원을 추가하여 총 5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강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현재 110개교에 교무행정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400개교에 지원할 예산 67.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3학년도까지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도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각 2명의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기 위해 2013년 274억, 2014년 305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에 비해 서울은 현재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교무행정사(코디) 배치 예산은 115억원에 불과하다. 경기에 비해서는 4분의 1, 전남에 비해서는 반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낸 안에는 경기와 강원, 전남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직종통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있는 형편이다. 경기교육청은 처우 개선을 통해 교무보조, 전산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 등의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교무행정사로 직종통합)에만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교무행정사의 연봉은 2500만원에 이르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아직 직종통합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교무행정사(코디)의 연봉은 13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봉 2000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시급히 배치되어야 한다”며,“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통합과 처우개선계획 역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논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