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여] 각 당 여성정책 비교해 보시고 "꼭" 찍어주세요~!!

[총여라예~]

*배경음악 : 투표를 잘하는 법 - 윤민석*

*******************마음에 드는 당을 꼭 찍어주세요!****************

한나라당____________________

>> 여성 일자리
ㅇ 여성일자리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성차별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로 추진하겠음
-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집중, 간병전문인력, 보육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지원등에

공공고용 확대,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유도 및 고용평등실현 지원, 문화예술, 관광서비스,

식품 개발 및 가사지원업종 등 여성적합직종 개발, 여성창업 지원 확대 및 공공/민간기업의

채용/승진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음

>> 보육
ㅇ 지속적인 보육예산 확충을 통한 공보육 확대로 만5세아 및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보

육을 전면 실시하고, 조부모, 친척, 이웃이 담당하는 보육비를 지원하겠음
- 주요환승 전철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시간제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보육시설을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세제지원, 보육시설평가제도 도입,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등을 추진

>> 여성의 정치참여
ㅇ 각급 선거에 비례직 여성 50%할당을 준수하고 지역에서의 여성 30% 달성을 위해 여성후

보에 20%의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음
- 공천심사기구에 여성 30%참여를 보장하고 각급 당직 및 위원회에 여성 참여 30%를 의무

화하겠음
- 정당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1명을 여성으

로 함
- 장기적으로 차세대여성에 대한 정치교육을 강화하겠음

>> 여성인권보장
ㅇ 여성을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음
- 저소득, 빈곤여성에 대한 자립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며 농어촌,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에 주력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조치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
- 성매매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감독하고 방지종합대책을 추진함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ㅇ 여성들의 결혼/출산기피를 막기 위해 직장/가정 분리 아닌 직장
- 가정 조화로의 사회구조 변화를 추진하여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겠음
-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여성인력 개발 활용에 주력하며, 사회적으로 가정친화적인 기업

정책을 추진, 지원
- 보육예산 확충을 통한 공보육 확대 및 모성보호제도 정착 및 비용의 사회분담을 확대하여

육아부담을 해소

새천년 민주당______________

>> 여성 일자리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공공서비스 분야의 여성전문 직종 개발
- 신기술분야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촉진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주부 재취업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지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기능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보육
- 저소득밀집지역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
- 방과후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활성화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대지원
- 보육교사 증원 및 처우개선
- 평균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

>> 여성의 정치참여
-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할당제 도입(2006년)
- 중앙부처 장ㆍ차관급 및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 여성 임용 확대
-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상향조정과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20% 제고
- 국공립 대학,정부투자ㆍ출연기관,과학기술분야 임직원 채용목표제 도입

>> 여성인권보장
- 국무총리 산하에‘성매매방지종합대책단’ 상설운영으로 정부,자치단체,민간단체의 협력체

계 강화와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체계화하고 인력증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
- 청소년, 부녀자 보호를 위한「시민자경단프로그램」운용
- 국내거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 산전후 휴가급여를 사회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고, 농어촌,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가

내부업,비정규직까지 확대
- 남녀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을 임금의 50%까지 확대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족 보살핌 노동을 지원확대하고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프로그

램 개발

4>

열린우리당________________

>> 여성일자리
○ IT, BT, NT 등 신기술 분야, e-비즈니스 분야, 문화산업 등에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

투자 확대
○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취업훈련기관으로 육성
○ 여대생의 취업지원을 담당하는「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설치 확대
○ 저소득 여성,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생계형 창업지원 확대

>> 보육
○ 만5세아·장애아·입양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이하 계층까지 지원폭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계층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 소득공제 확대
○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시설 지원확대
○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
○ 영아·장애아 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 여성의 정치참여
○ 지역구 후보경선시 여성에게 20% 가산점 부여
○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 진출 대폭 확대
○ 정당보조금의 10%를「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확

대
○ 당내「여성정치리더십센터」를 설치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및 교장, 교감 여성 임용목표제 시행

>> 여성인권보장
○ 국무총리산하 성매매방지대책단 상설화
○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상담시설 확대
○ 검찰·경찰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성매매알선범죄 처벌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효율성 제고
○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
○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교재교구비, 학교 피복비 등) 전액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출산급여 인상
○ 불임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 전액 사회부담화
○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자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 육아휴직 사용조건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3세 미만으로 확대

자유민주연합_________________

>> 여성일자리
▶ IT·문화예술·서비스산업·사회복지·가사지원 분야 등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군을 집중 개발하겠습니다.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인력 채용확대 기업에 세제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주부들에게 정보통신부문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재택근무 직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보육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비영리보육법인시설을 통해 정부지원시설을 최소 50% 수준으로 올리고 방과 후 전담보육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기초자치단체별로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등을 확대·설치하여 보육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여성의 정치참여
▶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하여 정당에「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상설운영하고, 이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당직자로 임용하겠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정부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시키겠습니다.
▶ 정당보조금의 10%를 여성정책개발과 여성정치인 양성에 지원하겠습니다.

>> 여성인권보장
▶ 양성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여권신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문화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1366,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 여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여성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 산전후 휴가급여를 모두 사회보험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여 기업주가 여성고용을 기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세자녀의 출산비를 지원하고 세자녀의 의료지원율을 확대하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탁아시설을 확충하여 육아의 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_______________

>> 여성일자리
고용에 있어서 간접차별 기준을 세밀화하고, 고용평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 시행. 빈곤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여성친화적 자활프로그램 확대. 공기업 및 공공영역에
서 한부모가정의 여성, 장애인여성을 우선 채용. 직업학교 교육과정에 여성적합 직종 확대. 이공계 여성 장학금 지원 및 산학 협력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보육
7%미만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단계적으로 50%로 확대. 우선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무상보육·유아교육 실현과정에서 재산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는 실시. 반일제·시간연장제 등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유아교육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0-2세)와 교육부(3-5세)로 보육업무 담당부처 일원화.

>> 여성의 정치참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여,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 비율을 1:1로 조정. 5급 이상 고위여성공무원의 확대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여성공무원 30%
이상 승진목표제를 도입. 정부 및 지자체의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진 각종 위원회에서는 여성할당 실시.

>> 여성인권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피해자에 유급휴가·보상, 가해자 징계, 예방교육 등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수립.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 1적제도를 도입. 비혼모 출산에 있어 시설보호와 의료급여의 확대. 국민연금 수급 시 이혼한 배우자도 가급연금수령 인정.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 처벌강화.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휴가, 휴직제도 적용.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유급 유산휴가·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며,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농민과 영세자영업 여성도 이에 준하는 혜택 부여로 출산 장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8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으로 고령사회의 기초복지제도 실시.

민주노동당

>> 여성일자리
고용에 있어서 간접차별 기준을 세밀화하고, 고용평등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금융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 시행. 빈곤여성의 일자리를 위한 여성친화적 자활프로그램 확대. 공기업 및 공공영역에
서 한부모가정의 여성, 장애인여성을 우선 채용. 직업학교 교육과정에 여성적합 직종 확대. 이공계 여성 장학금 지원 및 산학 협력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 보육
7%미만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단계적으로 50%로 확대. 우선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무상보육·유아교육 실현과정에서 재산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는 실시. 반일제·시간연장제 등 다양한 요구에 맞는 보육·유아교육 제도 마련. 보건복지부(0-2세)와 교육부(3-5세)로 보육업무 담당부처 일원화.

>> 여성의 정치참여
국회의원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여, 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 비율을 1:1로 조정. 5급 이상 고위여성공무원의 확대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여성공무원 30%
이상 승진목표제를 도입. 정부 및 지자체의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성격을 가진 각종 위원회에서는 여성할당 실시.

>> 여성인권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범위 전 사업장으로 확대.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피해자에 유급휴가·보상, 가해자 징계, 예방교육 등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정책 수립.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 1적제도를 도입. 비혼모 출산에 있어 시설보호와 의료급여의 확대. 국민연금 수급 시 이혼한 배우자도 가급연금수령 인정. 성매매와 관련된 인신매매 처벌강화.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성휴가, 휴직제도 적용. 유급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 유급 유산휴가·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며, 육아휴직급여를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농민과 영세자영업 여성도 이에 준하는 혜택 부여로 출산 장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8만원의 기초연금 지급으로 고령사회의 기초복지제도 실시.

민주국민당

>> 여성일자리
사회재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부의 자기 발전과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꾀하고 주부의 자원활동 센터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직 여성 가장의 지원을 확대한다.

>> 보육
출산에서 육아, 탁아까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 직장내 탁아시설을 확대하도록 제도화하며, 장애아를 위한 전문화된 보육서비스와 맞춤형 특수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하여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양성 평등 공직 문화를 확대하여 의사결정권이 있는 고위공직의 여성 진출을 돕고, 개방형 공직에 여성 할당제와 승진제를 도입한다.

>> 여성인권보장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재충전하여 새로운 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쉼터 공간을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강화하여 엄중한 법 집행을 한다. 여성근로자의 임신중 또
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의 계약해지는 성차별적 해고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제한다.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

>> 여성일자리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공천에서부터 할당제를 실현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보육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5,000만원까지 결혼비용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25평형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무상 지원하며, 직장에서 출산시 출산수당과 휴가, 휴가기간 100%급료를 지급토록하며, 출산여성에 대한 조세 혜택 및 금융차별지원을 하여 인구감소를 막겠습니다.


>> 여성의 정치참여
남성의 생산영역에까지 여성의 진출이 가능하게 할것이며 헌법 34조의 여성차별 금지법을 개정하여 남녀의 이분법적 사회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것이며 여성인력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만이 아동이나 남자, 환자, 노인등을 돌봐야하는 관행을 없애기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여성의 소득을 향상시켜 근본적인 차별을 축소시켜,공무원과 각 직장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 여성고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인권보장
공공보육시설의 양적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로 수탁써비스의 질을 높이고 직장여성들이 모든 직장에서 보육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해 보육시설확충, 편파적 노동행위 근절, 임신출산휴가의 확대등 다양한 여성의 인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국총연합 __________________

>> 여성일자리
여성의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취업차별 금지 및 취업 후 차별 금지 등의 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법적 보호제도를 마련한다. 여성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급기

술 부분의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정보화 시대에 따른 여성의 정보

화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 보육
여성의 육아로부터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동단위 보육시설을 늘

린다. 모든 공교육 기관을 주민의 평생교육과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및 특기적성활동의 장

으로 활용한다.
또한 학교 급식 제도를 초.중.고 전학생으로 확대 실시하여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인다.

>>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의 고위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의 여성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인

사제도를 채택한다. 능력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비례대표의원, 정무직 공무원, 중앙 및 지

방 정부의 산하위원회 위원의 여성에 대한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 여성인권보장
교육과정에 남녀 평등의식과 성윤리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영방송, 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한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시킨다.

녹색사민당___________________

>> 여성일자리
여성과 남성이 자유롭고 평등한 기반 위에서 공동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보전,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저소득 질환자 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

하여 항구적인 여성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의 우선권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여하여 70%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 출산휴가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좋은 구직환경을 만들것입니다.

>> 보육
5세 아동 보육비 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한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점차적

으로 4세아동 이하의 보육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재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가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 30만원)를 남녀 평균임

금의 40% 수준인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 여성의 정치참여
비례대표 할당제만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을 지역구에도 확대하여 국회의원 선거시 지

역구 30%이상, 비례대표 50%이상 여성할당을 실시할 것입니다.
장차관 및 고위직 공무원 임명시 여성을 30% 이상 임명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

체장 중 1명을 여성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또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30%까

지 높이기 위해 여성공무원 승진목표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 여성인권보장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 부성강제조항을 폐지하고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도를 도입하

고, 여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및 지침을 체계화한 남녀

평등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감금, 폭행, 협박, 갈취를 통해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이득을 챙기

는 성 산업 업자들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부당수익을 몰수하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

할 것입니다.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지워지는 것이 저출산/인구감소를 촉진

합니다. 따라서 녹색사민당은 임신·출산·육아를 궁극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 확대, 직장 보육시설 확충, 가족간호휴

가제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여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할 것입

니다.

사회당________________________

>> 여성일자리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제
▣ 가내노동자 보호법 마련
▣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모성건강 등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내법 적용
▣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여성노동관련 전문가들을 고용평등감독관으로 적극 활용
▣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분쟁의 예방과 조정을 위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면 개정과 실효성 확보

>> 보육
▣ 무상보육의 실현
▣ 18개월 미만의 영유아 무상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 비영리 보육법인 제도 신설로 민간보육시설의 비영리 보육법인으로의 전환 유도 및 공공화
▣ 30인 이상 사업장의 무상보육시설 의무설치 및 국가보조금제도 즉각 실시

>>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적 영역에 여성 50% 할당 의무화
▣ 형식적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 할당이 아니라 여성 짝수, 혹은 여성 홀수 순번제를 도입

해 실질적 50% 할당 보장

>> 여성인권보장
▣ 호주제 완전 폐지
▣ 성폭력 관련법의 전면 개정과 피해자 인권 보호
▣ 성매매 근절을 위한 피해자 지원 확대와 대안 사업의 활성화
▣ 성평등 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및 성평등 교육 의무화
▣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 실현
▣ 장애여성의 자립 화와 인권 보장
▣ 전문적 장애여성 도우미 제도화를 통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 저출산/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정책 방안
▣ 육아노동의 사회화(공보육과 무상보육 실현)
▣ 산전후 휴가 대상의 대폭 확대
▣ 육아휴직 급여의 실질화
▣ 모성보호를 위한 기초출산수당제, 분만수당제 도입
▣ 배우자휴가, 태아검진휴가, 유급 유사산휴가, 가족 간호휴가제 도입
▣ 임신 중 또는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계약 해지 및 해고의 금지
▣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
▣ 미숙아 보호 및 치료 관련 의료비 무상화 즉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