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2 비정규직공동행동 기자회견문.hwp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단체교섭 촉구!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 제정!,
사서, 돌봄강사 등 상시·지속적 업무 직종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 없는 경남만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는 민생문제의 핵심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문제 해결,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은 당연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없는 경남만들기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지난 9월 19일부터 경남대행진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없는 경남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일터를 말합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경남의 경우 83개 직종, 1만 2천여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차별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남교육청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노동부의 해석과도 맞닿아있는 것입니다. 현재 채용권이 학교장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불안,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이 책임있게 나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경남교육청도 강원, 광주, 전남, 전북, 경기교육청과 같이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실질적인 사용주인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해져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인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조례안의 의결을 촉구합니다.
한편,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인천, 충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도서관 사서업무를 상시 지속적 업무로 인정하고 무기계약 전환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수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경남의 경우 도서관 전담의 전문적인 사서에 대해 무기계약 직종으로 분류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는 현실은 ‘책읽는 경남’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읽는 경남,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전담 사서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남에는‘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불리는 600여 명의 방과후학교 돌봄강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교육으로부터 공교육을 지키고 방과후 아이들을 돌보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외주화(민간위탁)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은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학교의 한 주체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유령처럼 살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학교비정규직을 전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통 해소를 위해 함께 행동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임하라!
-. 경남도의회는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하라!
-. 교육청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전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2012년 9월 26일
비정규직 없는 경남만들기 공동행동
(경남고용복지센터/경남민예총/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경남여성단체연합/여성노조경남지부/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경남청년회/통합진보당경남도당/열린사회희망연대/진보신당연대회의경남도당/민주개혁연대/경남진보연합(준)/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