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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1. 우리나라에서의 존엄사와 안락사의 법적 정의와 허용 여부

• 존엄사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대신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소극적 안락사’로도 부릅니다.
•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뉩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2009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합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의사가 직접 생명을 단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 국내 주요 사례와 법 제도화 과정

• 1997년의 보라매병원 사건은 연명치료 중단 논의에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인공호흡기 제거로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의 진술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3.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과 절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건과 절차: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임종 과정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의 적극적 안락사 허용 사례와 우리나라의 변화 필요성

•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의 일부 국가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조력 사망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와 조력 사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은 우리 사회가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법적 상담이나 존엄사와 연명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강정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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