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월요일] 전남일보

[김대권]

호남 재선거 휘어잡은 ‘쩐의 전쟁’

10·16 재보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광·곡성군수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제각각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면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영광사랑지원금 100만원’,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영광행복지원금 120만원’, 진보당 이석하 후보 ‘영광군민 수당 100만원’, 무소속 오기원 ‘신재생에너지 공유제 100만원’ 지급 공약 등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들은 각기 다른 이름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규모가 가장 큰 혁신당 장현 후보는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에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원전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우리 군민 모두에게 생명 수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똑같이 나눌 수 있다”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합하면 군민 1인당 행복지원금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지역에서는 ‘혹 할만한 내용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다.

지난 8월 기준 영광군 전체 인구는 5만1432명으로 1인당 최고 120만원을 지급하려면 617억원이 소요된다. 각 후보들이 내건 한빛원전·예산기금재조정 등으로는 가용 금액이 부족한데다, 이행을 위한 제도적 처리 과정도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영광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강종만 전 군수가 ‘군민행복지원금 100만원’ 현금성 공약으로 무소속 파란을 일으켰다”며 “이를 기억하는 후보들이 모두가 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500억 가량의 지방교부세가 영광에 배정돼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특수성이 있었다. 지금은 대부분 군민 혈세를 가용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는 “‘기본소득’의 절대적 원칙은 그만큼 가용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들어가던 고정 예산을 삭제·이동하는 건 건강한 정책이 아니다”며 “당장은 보이는 금액이 있으니 반길 수 있겠지만, 결국 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현실에 맞는 공약인지, 지역의 미래에 악영향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본소득 #무분별한 공약남발 #행복지원금 #지역화폐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기사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군민을 우롱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기사다. 선거가 극심하게 과열되면서, 정책보다는 표만을 얻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당마다 차별화된 공약을 통해, 군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닌, 오로지 현금성 정책만을 통해 표를 구걸하는 실정이다.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비록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최우선 일지라도, 깨끗한 정치문화, 선전화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현실성있는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 후보자 간에 치열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펼처야 한다. 정치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