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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짓는데 필요로 한 면허가 아닌, 시행면허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만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취득이 선행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로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만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기준 금액이 다른 만큼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준비의 과정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3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하며, 예금이나 법인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도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 또는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 충족되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개인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부동산개발업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만 하는데요, 해당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은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셔야 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요건 해당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4대보험가입내역,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마지막으로는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를 체크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별도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공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공간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등과 같은 용도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적격한 용도의 사무공간을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셔야 하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공간 내 2개의 사업장이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부동산개발협회 온라인 사이트 또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호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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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등록 준비 안내 너무 유용하네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접수 시 필요서류 잘 보고 갑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