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7―선진국은 사회 보장 국가이다

[소장]

정책 27

선진국은 사회 보장 국가이다

선진국은 사회 보장 국가이다.

개발론에 치중하거나, 직업의 확대에 몰두한다면, 산업 중진국이거나 개발 도상국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유럽 각 국가들의 특징은 사회 보장 제도이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사회 보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의 하나이며, 노령화 사회 일본이 가능한 이유는 굳건한 사회 보장 제도가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사회 보장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개발 국가는 산업 개발국에 불과하며,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은 사회 보장 국가이다.

선진국의 사회 보장은 노동 연령을 넘어서는 정년 나이를 기준으로 기초 노령 연금, 그리고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 연금으로 구성된다.

개발에 치중한다면, 선진국 복지 국가가 아니라는 반증에 불과하다. 직업이 없기 때문에 직업 창출에 골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년 나이 기준 노령 연금과 소득 기준 소득 연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이 복지 국가를 향유할 때, 우리가 선진 복지 사회를 늦춘다면, 개발 도상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진로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