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주 놈이 저지른 의료민영화

[나는 소나무]

이건 ‘의료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라 그냥 ‘의료 민영화’다”

[인터뷰]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전지혜 기자 jh@vop.co.kr

입력 2013-12-18 15:51:39l수정 2013-12-18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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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회사라 괜찮다’며 민영화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며 민영화하고, 그래서 국회도 통과하지 않겠다는 ‘민영화 부인(否認) 3종 세트’가 있다.”

17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순서 정도가 아니라 의료 민영화가 맞다”고 확언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병원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포함한 것을 두고 “병원 자체가 리스한 의료기계를 더 쓰게 만들고 병원비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우 실장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의료 비용 증가’를 지적하면서 “얼마나 더 비싸질지는 예상할 수도 없다”며 “이는 자본이 얼마나 돈을 벌려고 하는지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실장은 “병원에서 돈을 버는 건 환자한테 돈을 더 받거나 의료 인력에 월급을 덜 주거나 하는 두 개밖에 없다”면서 “환자한테 돈을 더 받고 고용은 줄이는데 당연히 의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실장은 또 이런 정책적 전환을 국회 입법이 아닌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유신과 많이 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자체의 기본취지를 바꾸면서 입법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등을 통해 바꾸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독재”라면서 “국회는 국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려 하는 걸 왜 가만히 있느냐. 야당은 좀 더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 실장은 “의료가 사회보장제도지 언제부터 산업이 됐느냐”며 “병원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언제부터 의료로 돈벌이하라고 면허증을 주는 곳이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 실장은 “철도나 의료나 ‘민영화 쓰나미’에 대해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 시기에 재벌들도 투자할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서 가난해도 꼭 써야 할 철도, 의료, 교육, 가스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돈벌이를 하려 한다”며 “이는 경제위기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김철수 기자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을 ‘의료 민영화’라고 볼 수 있나?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순서 정도가 아니라 의료 민영화가 맞다. 병원이 비영리 법인인데 거기에 자회사를 세우고 영리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 허가해준 걸 보면 의료기기 임대업, 건물 임대업, 약 공급, 건강식품, 화장품, 헬스장, 온천장 뭐 건강과 요만큼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그걸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병원에 왔다. 자회사에서 리스한 기계로 MRI 검사하면 값이 비싸진다. 의료기기값이 더 비싸지니까 철심을 박았다거나 인공관절을 했다고 하면 더 비싸진다. 건물을 임대했다고 하면 리스료가 비싸지니까 병실료가 비싸질 것이다. 의사가 건강식품도 쓰라고 하고 온천장, 헬스장도 들리라고 하면 환자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들이 의료비를 더 내게 된다. 병원 자체가 리스한 의료기계를 더 쓰게 만들고 병원비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꼽는다면?

의료비용이 가장 문제다. 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MRI 기계를 리스했다면 MRI 가격을 더 높이 받아야 할 것이고, 기계를 통째로 리스하게 되면 병원은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 의료 장구도 더 많이 써야 하고 기계를 많이 돌려야 하니까 과잉진료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지금도 과잉진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미 거즈 하나 붙이면 될 것을 보험이 안되는 걸로 붙여서 드레싱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나온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는 건 병원이 문을 닫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 내 주변에 병원을 찾으려면 멀리 갈 수도 있다.

얼마나 더 비싸질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2010~2011)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우리나라 개인병원 5%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된다면 1년에 1조 원정도 의료비가 더 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게 있다. 그건 개인병원의 5%인데 이건 법인병원이다. 법인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 하는 형태니까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이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심한 의료 민영화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법인을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건 안 하겠다고 했었다.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기존 법인병원, 특히 규모가 큰 병원을 영리화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비싸질 테지만 얼마나 더 비싸질지는 예상할 수도 없다. 자본이 얼마나 돈을 벌려고 하는지와 연관이 있겠지만.

정부는 유한회사 형식의 법인약국 설립이라고 하는데 약사회와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부가 허용하겠다는 유한회사는 영리법인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인약국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지 영리법인 약국을 하라는 게 아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의 근거로 이를 들고 있다.) 약사회의 반응도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하자는 것이다. 근데 이걸 자꾸 논점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약국은 현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영리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의약품도 건강보험 대상이고 약사한테 조제료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기관과 마찬가지이고 비영리가 맞다.

이것이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허용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CJ, 코오롱 등 이런 대기업에서는 진출하고 있다. 처음에는 유한회사로 가지만 제한 없는 법인으로 갈 것이라는 건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문자격자 선진화방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거기에는 영세 약국을 버리고 기업참여가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영리 약국은 지금의 개인 약국보다 조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도 피해를 볼까?

외국의 체인형 약국을 보면 체감하는 약값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의료비중 약값이 굉장히 증가하는 효과를 알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체인형 약국이 도입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그랬다. 하나하나는 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민 전체의 의료비로 보면 약값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기업형 약국이면 약사 1인당 성과를 따질 것이다. 약사들의 성과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히 도입될 것이고 그 약값은 또 환자들이 부담할 것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병원의 수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중소병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대형병원들은 크게 돈을 더 벌 것이고 중소병원은 작게 돈을 더 벌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일단 계열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영리화가 되면 될수록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보건사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약 100개의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봤다. 그 때문에 지역 불균형의 심화도 생각해야 한다. 여러 형태로의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대도시 집중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인다. 인수합병을 통한 네트워크도 가능하겠지만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삼아서 네트워크형도 가능할 것이다. 자병원을 영리병원화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와 수입배당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합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돈벌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서민들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나?

수익을 높이다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비영리병원은 인수합병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정책에서 병원의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인수합병 시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건 구조조정이다. 외국에서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바꿀 때 2년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 경력 있는 간호인력을 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료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을 비교하면 영리병원이 사망률도 높고 재입원율도 높다. 치료가 잘 안 돼서 다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 화려해질지 모르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질은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더 영리를 추구해야 하므로. 병원에서 돈을 버는 건 두 개밖에 없다. 환자한테 돈을 더 받거나 의료 인력에 월급을 덜 주거나. 월급을 덜 주는 것은 의료 인력의 고용 그 자체와 관련돼 있고, 의료 인력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다. 환자한테 돈을 더 받고 고용은 줄인다.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의료 민영화’에 감춰진 꼼수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의료민영화 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중요한 정책적 전환을 국회 입법이 아닌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하려고 한다.

이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부대사업은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지금까지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병원은 돈을 버는 곳이고 의료에 관련한 모든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의료법 자체의 취지를 바꾸는 것이다. 의료법 자체의 기본취지를 바꾸면서 입법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등을 통해 바꾸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독재라고 할 수 있다. 유신과도 많이 닮았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야당은 좀 더 나서야 한다. 국회는 철도나 의료와 같은 국민 생활에서 가장 큰 사안인데도 국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시행령 등으로 통과시키려는 걸 왜 가만히 있느냐.

자회사를 세울 때 자본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

자회사니까 병원이 일단 소유를 하지만 나머지 자본금들은 다 외부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돈벌이는 했지만 어쨌든 비영리법인이어서 이익배분을 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벌 특혜 우려도 나오는데.

병원 인수합병이 가능해지면 네트워크형 병원이 합법화가 되는 것이다. 네트워크형 병원이 된다는 건 여러 병원이 합치게 되고 그 자회사들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다.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할 정도의 자본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할까? 결국 재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고 그럼 재벌에 의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경영하는 병원이 어떻게 영리화가 안되겠냐. 당연히 영리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 재벌 계열 병원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어서 사실상 제외된다고 한다.

삼성하고 현대를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만으로 따지는 건 굉장히 단견이다. 삼성, 현대는 회사가 수십 개도 넘는데. 그런 기업에서 꼭 자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의료기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인수합병을 통해 그 병원을 체인으로 만들면 그걸 통째로 인수할 수도 있다. 삼성이 현재 법인 형태를 바꾸면 어찌할 거냐. 삼성이 현재 법인 형태를 바꾸면 어찌할 거냐. 삼성이 성대부속병원으로 가면 어찌할 거고 현대가 울산대부속병원으로 가면 어찌할 거냐. 또한 현재 삼성병원과 아산병원도 여러 방법을 통해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 5% 미만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는 재벌기업들이 많다. 삼성 같은 경우 의료기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자회사의 투자에 다양한 경로로 참여할 수도 있다. 재벌기업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올해 11월 애널리스트데이에서 앞으로 주력할 사업으로 헬스케어, 의료기기, 교육 등을 얘기했다. 보건의료 전체를 얘기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재벌들이 빠진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데도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진료 체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멕시코에도 건강보험이 있다. 의료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못 견디게 된다. 지금도 건강보험이 보장을 다 못 해줘서 다들 민영의료보험을 두세 개씩 들고 있는데. 의료비가 더 올라가면 건강보험 재정이 못 견딘다. 병원이 영리화되서 의료비가 올라가면 건강보험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OECD 1위다. 여기서 더 올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견딜 수가 있을까? 결국 건강보험이 새로 나오는 의료기술은 보장 안 해주는 등 축소되거나 아예 깨질 수 있다. 겉으로만 건강보험을 유지한다고 하면 뭐하느냐. 의료비가 증가하면 건강보험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자법인 설립이나 부대사업 관련 현재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영리활동이 금지돼있는 게 맞다. 근데 서울대병원과 연세대병원이 이를 어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 자체가 편법적인 거고 사실상 불법적이다. 국립대 병원 서울대병원 설치법은 병원법이기도 하고. 그럼 의료법이 왜 있는 것이냐.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의료법인은 영리행위를 못하게 돼 있다. 그걸 금지하는 게 맞지 그걸 핑계 삼아서 이쪽으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보건복지부가 자기가 가장 기본적인 의료법을 부인하려고 하는 건 보건복지부가 왜 있는지를 거꾸로 물어봐야 한다. 지금의 불법행위를 핑계 삼아서 나머지 천백 개의 의료법인에 적용하려는 건 말이 안 된다.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를 보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GDP는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GDP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확하다. 의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의료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한테 이득일까? 재벌,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들한테는 이익이겠지만 국민들은 돈을 더 내야 한다. 이걸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하는 기능을 사기업에 넘기는 게 민영화의 정의다. 의료가 사회보장제도지 언제부터 산업이 됐나. 병원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지 언제부터 의료로 돈벌이하라고 면허증을 주는 곳이 됐나.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의료계나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의료 민영화이므로 모두 철회하는 게 맞다. 철도나 의료나 ‘민영화 쓰나미’에 대해서는 다 같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 위기 시기가 되니까 자본이 힘들어진다. 재벌들도 투자할 돈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거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꼭 써야 할 부분인 철도, 의료, 교육, 가스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공공부문 민영화로 정권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는 경제위기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다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까지 빼앗으면서 뺏는 게 아니라고 하고 민영화이면서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 정권의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