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광명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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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발 신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문 의 :	경제정책팀 T. 02-3673-2141 (김한기 국장, 이기웅 간사)
시행일 :	2012. 10. 24.(수)
제 목 :	<보도>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수 2배로 증가

재벌 신규편입 업종,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 커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에 따른 계열사 지원을 통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와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하였습니다.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3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릅니다.

기업집단명	2007(a)	2008	2009	2010	2011	2012(b)	증감수 (c=b-a)	증감비율 (c/a)
현대중공업	7	9	15	16	21	24	17	242.90%
포스코	23	31	36	48	61	70	47	204.30%
엘 지	31	36	52	53	59	63	32	103.20%
한 진	25	27	33	37	40	45	20	80.00%
롯 데	44	46	54	60	78	79	35	79.50%
에스케이	57	64	77	75	86	94	37	64.90%
한 화	34	40	44	48	55	53	19	55.90%
현대자동차	36	36	41	42	63	56	20	55.60%
지에스	48	57	64	69	76	73	25	52.10%
삼 성	59	59	63	67	78	81	22	37.30%
합계	364	405	479	515	617	638	274	75.3%

5.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1개)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둘째, 출총제 유지 때보다 폐지 이후 계열사 2배로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가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나 유지기에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업집단명	1993~1997 (출총제 유지기)	1997~2001 (출총제 폐지기)	2001~2004 (출총제 재도입기)	2004~2009 (출총제 완화기)	2009~2012 (출총제 재폐지기)
삼성	45.5%	-20.0%	-1.6%	0.0%	28.6%
현대자동차	26.7%	-71.9%	75.0%	46.4%	36.6%
에스케이	43.8%	17.4%	9.3%	30.5%	22.1%
엘지	-9.3%	-12.2%	7.0%	13.0%	21.2%
롯데	-12.5%	10.7%	16.1%	50.0%	46.3%
포스코	-	-	6.7%	125.0%	94.4%
현대중공업	-	-	-	150.0%	60.0%
지에스	-	-	-	-	14.1%
한진	0.0%	-20.8%	21.1%	43.5%	36.4%
한화	14.8%	-19.4%	24.0%	41.9%	20.5%
합계	17.1%	-15.2%	15.4%	55.5%	33.2%
연평균	4.3%	-3.8%	5.1%	11.1%	11.1%

7. 이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초를 기준으로 전후 3년씩(2006.4~2009.4, 2009.4~2012.4) 비교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 신규계열사 확장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출총제 폐지 이전 3년동안에는 연평균 40개씩 계열사 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출총제 폐지 이후 3년간에는 연평균 53개로 33.3%나 증가했습니다.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출총제 폐지로 재벌의 계열사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8. 셋째,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중 석유/화학 제조업이 30개사(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신규편입된 계열사수는 334개이며 이중 제조업은 101개사(30.2%)인 반면, 비제조업은 233개사(69.8%)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의 진출이 두드러졌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석유/화학제조업 30개사(9.0%), 금속/비금속 제조업 17개사(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13개사(3.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29개사(8.7%), 운수업 28개사(8.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개사(8.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수로 봤을 때 에스케이가 5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49개사, 롯데 43개사, 엘지 39개사, 지에스 30개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9. 재벌의 신규편입 업종은 석유/화학 제조업(9.0%), 금속/비금속(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3.9%) 등에서 많아 이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대 재벌의 제조업 신규편입 업종 중 석유/화학 제조업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 화학(22개)와 석유화학(13개)분야로 신청품목수 35개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비금속업 제조업이 5.1%인데 이 역시 비금속(12개)와 금속(33개)분야로 신청품목 45개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벌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심각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11. 첫째, 지난 5년간 재벌의 계열사의 대폭적인 증가와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급증의 결과를 볼 때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열사 확장은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순환출자 허용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인해 가속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무차별한 계열사 확장 및 중소기업 업종 침투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으며, 점차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민주화에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한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12. 둘째, 3사집중률(CR3) 30%이하인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 금지해야 합니다. 위에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보호업종으로 신청한 21개 모든 항목에서 10대 재벌이 신규편입한 업종 모두가 중복되고 있음. 경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정부의 정책개입이 최소화되고, 독과점, 양극화 등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책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재벌의 진출을 막는 것보다 경제원칙에 맞는 기준을 정해 막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3사집중률(CR3) 30%이하인 업종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고,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런 업종은 그 자체로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거대재벌이 진입하여 시장경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13. 셋째,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이 그 시장의 경쟁력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규 진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재벌의 큰 폐해 중 하나는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입니다. 특히 골목 상권을 장악한다든지 중소기업 영역을 침탈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표적인 재벌 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사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독점화시키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도 이 논리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벌의 신규진출이 그 시장의 경쟁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규진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 첨부.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1부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I.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음.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음

❍ 재벌은 총수와 그 일가가 계열사 순환출자에 의존하여 가공자본을 형성,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 소유ㆍ지배의 괴리, 문어발식 확장 등에 의한 폐해를 가져 왔음. 과거 IMF 경제위기에서 경험 했듯이 계열사의 부실은 재벌그룹의 전체 부실로 전이되어 한국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으며, 우리 경제구조를 왜곡시켜왔음

❍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 프렌들리’ 기조 하에 설비투자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집중을 규제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지주회사 규제가 완화되고, 금산분리가 완화되었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유지 등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에 따른 계열사 지원을 통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투 문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

❍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알리고자 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 대 상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

-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

❍ 기 간

- 계열사수 변동 및 업종현 황 조사기간 : 5개년(2007년 4월 ~ 2012년 4월)

❍ 자 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

❍ 방 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보도자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그룹의 신규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가공함

Ⅱ. 조사결과

1.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

❍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3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름

기업집단명	2007(a)	2008	2009	2010	2011	2012(b)	증감수 (c=b-a)	증감비율 (c/a)
현대중공업	7	9	15	16	21	24	17	242.90%
포스코	23	31	36	48	61	70	47	204.30%
엘 지	31	36	52	53	59	63	32	103.20%
한 진	25	27	33	37	40	45	20	80.00%
롯 데	44	46	54	60	78	79	35	79.50%
에스케이	57	64	77	75	86	94	37	64.90%
한 화	34	40	44	48	55	53	19	55.90%
현대자동차	36	36	41	42	63	56	20	55.60%
지에스	48	57	64	69	76	73	25	52.10%
삼 성	59	59	63	67	78	81	22	37.30%
합계	364	405	479	515	617	638	274	75.3%

<표 1> 연도별 계열사수 변동 현황

❍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1개),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룹별 단순 증가수를 보면 포스코가 47개사,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증가하였음

❍ 결국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난 5년 동안 10대 재벌은 계열사 확대를 통해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출총제 유지 때보다 폐지 이후 계열사 2배로 급증

❍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출총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부활을 반복했음

❍ 아래 그림과 표는 지난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가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나 유지기에 2배로 증가됨

<그림.1>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

<표2> 출총제 규제 및 폐지 시기별 연평균 계열사 증가비율

기업집단명	1993~1997 (출총제 유지기)	1997~2001 (출총제 폐지기)	2001~2004 (출총제 재도입기)	2004~2009 (출총제 완화기)	2009~2012 (출총제 재폐지기)
삼성	45.5%	-20.0%	-1.6%	0.0%	28.6%
현대자동차	26.7%	-71.9%	75.0%	46.4%	36.6%
에스케이	43.8%	17.4%	9.3%	30.5%	22.1%
엘지	-9.3%	-12.2%	7.0%	13.0%	21.2%
롯데	-12.5%	10.7%	16.1%	50.0%	46.3%
포스코	-	-	6.7%	125.0%	94.4%
현대중공업	-	-	-	150.0%	60.0%
지에스	-	-	-	-	14.1%
한진	0.0%	-20.8%	21.1%	43.5%	36.4%
한화	14.8%	-19.4%	24.0%	41.9%	20.5%
합계	17.1%	-15.2%	15.4%	55.5%	33.2%
연평균	4.3%	-3.8%	5.1%	11.1%	11.1%

❍ 이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나타냄. 실제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초를 기준으로 전후 3년씩(2006.4~2009.4, 2009.5~2012.4) 비교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 신규계열사 확장 추이가 나타남. 출총제 폐지 이전 3년동안에는 연평균 40개씩 계열사 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출총제 폐지 이후 3년간에는 연평균 53개로 3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출총제 폐지로 재벌의 계열사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임

3.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 중 석유/화학 제조업이 30개사(9.0%)로 가장 많음

❍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신규편입된 계열사수는 334개임. 이중 제조업은 101개사(30.2%)인 반면, 비제조업은 233개사(69.8%)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의 진출이 두드러짐

<표3> 10대 재벌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별 분포 현황(2007~2012)

구 분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	한화	합계	비율
제조업	농업/입업/어업		3									3	0.9%
	광업	0	0	0	1	0	0	1	1	0	0	3	0.9%
	음식료 제조업	0	0	0	4	5	0	0	0	0	0	9	2.7%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						1	0.3%
	석유/화학 제조업	3	1	9	6	4	1	2	3	0	1	30	9.0%
	의약/의료기기 제조업	4	0	1	0	0	0	0	0	1	0	6	1.8%
	금속/비금속 제조업	0	1	0	3	0	12	0	1	0	0	17	5.1%
	전자,영상,통신장비 제조업	3		4	2		1				1	11	3.3%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3	1	1	1	0	2	1	4	0	0	13	3.9%
	운송장비 제조업	0	2	0	0	1	0	1	0	0	0	4	1.2%
	기타 제조업			1			2	1				4	1.2%
	제조업 합계	13	8	16	17	11	18	6	9	1	2	101	30.2%
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2	5	2		2	3			3	17	5.1%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0	0	3	2	0	6	0	1	0	1	13	3.9%
	건설업	0	1	1	2	2	2	0	1	0	1	10	3.0%
	도매 및 소매업	2	1	5	3	7	2	1	5	1	2	29	8.7%
	운수업	0	1	3	0	1	3	2	3	15	0	28	8.4%
	숙박/음식점업	1	0	0	0	1	0	1	1	0	0	4	1.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4	1	8	1	2	1	0	0	0	1	18	5.4%
	금융 및 보험업	1	3	0	1	8	1	2	1	0	2	19	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4	3		7	5			2	5	28	8.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2	3	7	2	4	0	3	1	0	24	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0	7	3	2	4	0	6	1	2	27	8.1%
	교육서비스업		1	1								2	0.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1	2	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2	0	0	1	2	0	1	2	10	3.0%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 개인서비스업			1						1		2	0.6%
	서비스업 합계	15	17	42	22	32	31	11	21	22	20	233	69.8%
총 합계		28	25	58	39	43	49	17	30	23	22	334	100.0%

<자료 :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석유/화학제조업 30개사(9.0%), 금속/비금속 제조업 17개사(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13개사(3.9%)의 순으로 나타났음

❍ 비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29개사(8.7%), 운수업 28개사(8.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개사(8.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지난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수로 봤을 때 에스케이가 5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49개사, 롯데 43개사, 엘지 39개사, 지에스 30개사 순으로 나타났음

4. 재벌의 신규편입 업종은 석유/화학 제조업(9.0%), 금속/비금속(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3.9%) 등에서 많아 이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큼

❍ 2011년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일반제조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신청받았으며 접수받은 21개 업종, 234건의 품목임

<표4> 10대 재벌의 제조업 신규편입 현황과 중소기업적합업종과의 비교

경실련 자료 (5년간 제조업 신규편입 현황)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구분 및 신청 품목
구 분		합계	비율	구분	업 종	신청품목수	주요 신청 품목
제조업	농업/입업/어업	3	0.9%
	광업	3	0.9%
	음식료 제조업	9	2.7%	식품	농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46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탁주, 녹차, 콩나물 등
	섬유/의복/피혁 제조업	1	0.3%	섬유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	섬유사 염색, 직물염색, 끈 및 로프 등
	석유/화학 제조업	30	9.0%	화학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수소 등 산업용 가스, 세탁비누, 계면활성제, 부동액 등
				석유화학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	재생타이어,플라스틱파이프, 플라스틱병,폴리에틸렌필름 등
	의약/의료기기 제조업	6	1.8%	의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	내비게이션, 광학렌즈, 선글라스, 안경테 등
	금속/비금속 제조업	17	5.1%	비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	레미콘, 아스콘, 유리용기, 콘크리트블럭 등
				금속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3	도금 강관 및 피복 강관, 아연분말, 주물, 단조물, 특수강, 도금, 판금제품 등
	전자,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11	3.3%	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	데스크탑PC, 차량용 블랙박스, 위성방송 수신기, 폐쇄회로카메라 등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13	3.9%	전기	전기장비 제조업	22	송배전변압기, LED등, 조명장치, 이온정수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등
				기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프레스형 금형, 플라스틱용 금형, 각종 밸브, 주차기, 산업용 냉동기, 정수기 등
	운송장비 제조업	4	1.2%
	기타 제조업	4	1.2%	기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14	기타 승용장난감, 조립식장난감, 기타 장난감, 인형 및 장난감 부품, 마루용판재, 골판지 상자 등
	제조업 합계	101	30.2%	합 계	21개 업종	234
서비 스업	서비스업 합계	233	69.8%
총 합계		334	100.0%

❍ 위에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재벌의 신규편입 업종은 석유/화학 제조업(9.0%), 금속/비금속(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3.9%) 업종 등에서 많아 이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큼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대 재벌의 제조업 신규편입 업종 중 석유/화학 제조업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 화학(22개)와 석유화학(13개)분야로 신청품목수 35개와 중복되고 있음

❍ 다음으로 금속/비금속업 제조업이 5.1%인데 이 역시 비금속(12개)와 금속(33개)분야로 신청품목 45개와 중복되고 있음

❍ 이같은 결과는 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나아가 재벌들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것임

Ⅲ. 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지난 5년간 재벌의 계열사의 대폭적인 증가와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급증의 결과를 볼 때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

❍ 위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1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3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름

❍ 이러한 계열사 확장은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순환출자 허용 등 친(親)기업 정책으로 인해 가속화된 경향이 있음. 무차별한 계열사 확장 및 중소기업 업종 침투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이 어려움을 겪으며, 점차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됨

❍ 또한 1993년부터 20년간 10대 그룹사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계열사가 급증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음. IMF 구제금융 당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등을 방어한다는 명분아래 1998년 출총제가 폐지되었으나, 위기가 마무리되는 2001년부터 계열사가 급증하자 다시 출총제가 도입되었음. 이후 2004년까지 강력한 규제조항으로 계열사 확대가 정체되었다가 2005년 이후 각종 예외조항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열사가 증가하기 시작함. 2009년 출총제 재폐지 이후 급격한 계열사 증가 현상이 다시 나타남

❍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민주화에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한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금지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재벌 대기업이 신규계열사를 무차별 확장을 막아야 함

2. 3사집중률(CR3) 30%이하인 중소기업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 금지해야 함

❍ 위에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보호업종으로 신청한 21개 모든 항목에서 10대 재벌이 신규편입한 업종 모두가 중복되고 있음. 이 때문에 지난 참여정부 때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은 가능한 한 경제논리에 충실해야함. 특히 경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은 정부의 정책개입이 최소화되고, 독과점, 양극화 등 시장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책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인위적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하여 재벌의 진출을 막는 것보다 경제원칙에 맞는 기준을 정해 막는 방식이 필요함

❍ 3사집중률(CR3) 30%이하인 업종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고, 대부분 중소기업 업종이기도 함. 이런 업종은 그 자체로 시장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거대재벌이 진입하여 시장경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함.

3.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이 그 시장의 경쟁력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규 진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함

❍ 재벌의 큰 폐해 중 하나는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임. 특히 골목 상권을 장악한다든지 중소기업 영역을 침탈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표적인 재벌 폐해로 볼 수 있음

❍ 공정거래법은 시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사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즉 시장을 독점화시키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승인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도 이 논리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함. 재벌의 신규진출이 그 시장의 경쟁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규진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