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8~1)

[곽남구]

◈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그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 ◈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타인명의로 하여 두기 위하여 소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재산은 이를 신탁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신탁재산(동법 소정의 신탁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 문중이 그의 소유인 본건 임야를 문중원이었던 망 공소외 1, 2, 3, 4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수탁자들 각자의 적법한 상속인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위 임야에 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나 동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도2716 판결)

<출처 : 李鍾健 著 『종중소송실무요론』 2012, 법률정보센터 >

대법원 1971. 1. 29. 선고 70도271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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