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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대학강사투본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 비고 |
시간강사법: 강사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1.1. 시행. | 강사의 교원지위 존치,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사학연금법을 적용한다. 국회앞 농성 2688일째
| ‘시간강사법 폐기’ 주장 가운데 교원지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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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강의교수제 | 반대: 교수-부교수-조교수-연구강의교수(교원, 중규직), 강사(비교원)의 5트랙. 현재는 교수-부교수-조교수(교원), 강사(비교원)의 4트랙. 비정년트랙 9시간강의를 편법(겸임교원등)으로 교원 인정 | 제안. 성대가 교수 퇴직자리를 모두 강사로 채움(성대VISION2020). 중앙대 등 이미 시행. | 정진후, 우원식 의원 발의하려다 중단. 한교조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국가교수제는 강사 교원지위 회복 이후의 과제. |
법정정원교수 100% 충원 | 제안 | 연구강의교수제의 교수 비정규화한 뒤 단계적 충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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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 원칙적 폐기, 특수분야나 신규박사 20% 내 한정. 교원인 강사. 교원이므로 기본급 | 비교원 시급강사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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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시민, 종교단체, 해외비정규교수단체가 지지 | 교육부, 대교협,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 전교조-대학노조(민주노총)이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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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안-임상강사에게 교원지위 소급 인정해 임상강사에게 지급하며 교비 횡령-배임 면책 | 반대 |
| 임상강사는 2011년 교원이 됨. 삼성 현대 등 6개 협력병원의 부속병원 전환 면제 |
김희정 법안-존립난 지방대 전문대 재산을 지정인에게 부여 | 폐기. 국립대 시도립대로 전환해야 |
| 대도시·대학없는 지역·전국구 의원들이 발의 |
해고강사의 투쟁
| 재판 | 대학강사투본이 지원(소속) | 비고 |
고 서정민 조선대(2010 자살) | 퇴직금 | (한교조) | 광주지법-교수와 강사의 동일노동 인정. 광주고법 승소. |
조○행 지도교수와 조선대 상대 손해배상(필자 명의 변경 방향)
| 조선대 조사위와 정재호 한교조 위원장이 대필은 관행이라 해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 | ||
주휴·월차 미지급 근기법 위반 | 이사장 총장 기소의견 광주지검 계류중 | ||
아들 국가유공자등급 상향 | 광주지법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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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우 경북대 | 대전행정법원에서 무기계약 승소 | (한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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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완 성균관대 | 강사 해고, 연구소 발령-해고, 복직 소속 1심 승소 | (한교조) | 지도교수 박상환 서울고법 계류 중 |
김영곤 고려대 | 해고무효-부당노동행위 재판. 서울지법 갱신기대권 인정하나 경영상의 이유로 패소, 서울고법 계류중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고대에서 4년째 텐트농성중. 강의배정 거부당한 강수돌 교수 보직 사퇴 |
민영현 경성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 (한교조) | 부산지법 고법 폐소, 대법 계류 |
2014년 연말에
대구 고대사 전공 여성 강사 자살.
서울시립대 국문과 박성필 강사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