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허용으로 새로운 변화 시도

[김근태]

쇠퇴도심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를 개편하여 쇠퇴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된 도심 지역에서 상가나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 주택복합건축 저리 대출 개편 방안

• 주택복합 허용: 그동안 투기 우려로 제한되었던 주택복합 건축을 허용하여 쇠퇴 지역에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건물 연면적의 최대 50%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되, 차주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는 금지하고 상가와 주택 비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 조성된 상가의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임대공급 비율을 심사 항목에 추가한다.
• 중복 융자 제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을 1회로 제한한다.
• 대출 회수 강화: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 상환이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등 대출 회수 조건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쇠퇴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쇠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 제도 개편은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쇠퇴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