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산구 재개발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공일오비]

서울시가 주최하는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 이것만은 알고 참석하자.

서울시는 17일 공공관리자제도가 공영개발이라고 오인하는 시민들이 있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성북구민회관에서 개최되는 1권역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다음은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 체크사항을 살펴봤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 및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첫째,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자제도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40년 넘게 정비사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민층보호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둘째,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사업체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의 임원 등과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들의 재개발부담금을 증액 시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부정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체를 선정하고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이 공공관리 지속여부를 선택하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되면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라 공사비도 절감되는 등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셋째,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정비구역이 공공관리자제도에 해당되는가?

서울시내 484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중 329개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구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이전비를 비롯해 자금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최대한 도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와 동대문구 신설동 89일대, 동대문구 홍제동 8-50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일대,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건축 등 6개 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향후 공공관리자제도와 관련한 서울시의 프로그램은?

서울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하여 법령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자치구 재개발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재개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재개발클린업’ 홈페이지를 금년 내 오픈할 계획이다. 재개발클린업 홈페이지에는 재개발정비사업별 사업계획서, 감사보고서, 설계변경내역과 관련 계약서류 등 총15개 항목이 공개되며 세입자상담과 정책제안, 전문가 상담코너 등이 운영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공관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 정비사업의 단계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 등을 문서화한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을 자치구에 보급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자제도 자치구 설명회 일정

권 역	일    시	해  당  자  치  구	장  소
1권역	‘09. 8. 17(월) 14:00~17:00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민회관
2권역	‘09. 8. 18(화) 14:00~17:00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청강당
3권역	‘09. 8. 20(목) 14:00~17:00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관악구민회관
4권역	‘09. 8. 24(월) 14:00~17:00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민회관
5권역	‘09. 8. 31(월) 14:00~17:00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구민회관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02)3707-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