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현황과 개선과제 (달러 부족 비상인데..해외서 잠자는 韓법인자금 128조원 '사상최대')

[힘힘]

해외 조세 회피처 8000억 달러(중공1 러시아2 한국3위) (중산층 과세부담 증가)

무기명 채권 발행으로 한국 유입(세금 탈루 용인)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위험 > 채권 금리 상승 

금리 상승기(금융 수축기, 금융 위기) 파산 자산 경매, 헐 값 매입 

족벌가 상속

역외탈세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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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로 숨었다, 재벌 해외 법인 4700곳 중 700여곳이

‘조세피난처’로 숨었다, 재벌 해외 법인 4700곳 중 700여곳이

한국CXO연구소, 71개 대기업집단 조사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으로 꼽히는 케이먼군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국내 71개 기업집단(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4700곳 중 700곳 이상은 조세회피지로 의심되는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기업분석 전문 기관 한국시엑스오(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5월말 기준 ‘2021년 국내 71개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을 분석해 8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124개국에 걸쳐 모두 470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계열사 조사는 각 그룹이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71개는 공정위가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해외법인 수는 120곳으로 파악됐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에도 610곳 이상 법인이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재벌 그룹이 해외에 세운 회사 중 730곳 정도가 조세부담 회피성 지역에 있는 셈이다. 오일선 소장은 “이번 조사에선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조세회피성 지역 26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다만, “최근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고 한 방안이 구체화하면 조세피난처 등에 해외 법인을 세우는 행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에서 그룹별 해외 법인은 삼성이 594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 447곳, 현대차 379곳, 씨제이(CJ) 373곳, 에스케이(SK) 367곳, 엘지(LG) 360곳, 롯데 220곳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에 가장 많아 885곳(18.8%)에 이른다. 이어 중국으로 874곳(18.6%)이었다. 별도 조사한 홍콩 지역 해외법인(163곳)을 합치면 미국을 앞선다. 오 소장은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사업이 미국과 중국을 두 축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미국과 중국에 이어 해외 법인이 많은 나라는 베트남(238곳)으로 조사됐다. 일본(194곳), 싱가포르(167곳), 인도네시아(160곳)를 훨씬 앞선다. 베트남 지역에 많은 법인을 두고 있는 그룹은 씨제이(32곳), 롯데(29곳)로 나타났다. 삼성(19곳), 엘지·한화(각 14곳)보다 눈에 띄게 많은 숫자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조세피난처에 한국 현지법인 160여개 확인 - 뉴스타파

조세피난처에 한국 현지법인 160여개 확인

조세피난처에 한국 현지법인 160여개 확인

최경영

2013년 04월 1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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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천여 기업 등록된 건물에 한국 법인도 주소지 둬

국제탐사보도언론인 협회가 메가톤급 조세피난처 탈세 자료를 폭로한 가운데 케이만 군도, 버진 아일랜드 등 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일곱 개 지역에 우리나라 34개 대기업의 현지 법인 160여 개가 설립돼 있다는 사실을 뉴스타파가 확인했다.

또 지난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기업이거나 아니면 세계 최대의 사기'라고 비판했던 케이만 군도 '어그랜드 하우스'에도 우리나라 대기업의 현지법인 4개사가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조사결과 '어그랜드 하우스'라는 이 작은 건물에는 무려 18,857개의 회사가 설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기업공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케이만 군도 어그랜드의 4개 법인을 비롯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 가운데 모두 34개 기업이 일곱 군데의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 160여개를 두고 있으며, 모두 6조 5천여 억원의 자산 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N 7회 -조세피난처 집중해부

공시자료 분석 결과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은 SK로 나타났다. SK는 케이만 군도 등 5개 조세피난처 지역에 모두 59개의 현지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글로벌 비지니스 확대 과정에서 (조세 피난처 지역에) 현지 법인들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시아 담당은 "얼마나 많은 돈이 조세피난처에 흘러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 활용에 있어서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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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만 7천여 명,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북도 진천읍 정도의 작은 마을인 카리브 연안 케이먼군도의 조지타운에는 어그랜드하우스라는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건물에 무려 만 8천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금 한 푼도 받지 않는 조세 피난처에 모여든 기업들인데요, 이들 기업들 가운데 과연 한국 기업들은 없었을까요? 최근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문제를 뉴스타파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영 기자>

미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케이먼 군도의 한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 건물에 수많은 유령회사를 만들었다며 탈세한 미국 기업들을 규탄합니다.

실제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이 작은 건물을 주소지로 삼고 있는 기업이 무려 1만 8천 8백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어그랜드하우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세계 최대 기업이거나 아니면 세계 최대 사기라고 비꼬았던 바로 그 곳입니다.

뉴스타파는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도 이 건물을 주소로 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어그랜드 하우스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주소에 등록된 한국 기업을 찾는데요?)

"잘못 거셨어요."

같은 주소의 다른 전화번호로 걸었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거기 케이만 아닌가요?)

"여기 런던이에요."

또 다른 번호로 걸었으나 같은 답변입니다.

"여기는 런던이에요."

분명히 케이먼군도에 있는 어그랜드하우스의 공식 연락처로 전화를 했는데 모두 자신들의 위치를 감추고, 한국 관련 회사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기업 공시 자료 등을 통해 NHN, 동양, 하나금융지주, 한화, 현대 자동차 등이 이 건물에 종속회사를 등록해 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케이먼군도 조지타운의 인구는 2만 7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곳에 왜 회사를 세웠을까?

NHN의 답변입니다.

[NHN 관계자]

"왜 하필 케이만이냐고 했을 때 아마 또 그거는 제가 알아봐야 하겠지만 중국합작단에서 케이만을 많이 통하고 중국기업들이 다 그 쪽으로 통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쪽에서 요구하지 않았을까…"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처음부터 저희가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고요. 2004년에 중국 내 회사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미국계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종속회사로 편입된 경우입니다."

하나같이 조세회피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1만 8천여 개 기업이 들어있는 작은 건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정한 대표적 조세피난처는 케이먼 군도와 버진아일랜드 등 모두 7개 지역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일곱 군데 조세피난처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현지 법인을 설립해 뒀는지 알아봤습니다. 코스피 상장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케이만 군도에 열 다섯 개 기업, 파나마에 열두 개, 마셜군도와 버진 아일랜드에 각각 여섯 개, 버뮤다에 세 개, 사이프러스에 두 개, 그리고 모리셔스에 한 개 등 모두 34개의 대기업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7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현지법인 수는 모두 백 육십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곳에 투자한 것으로 신고 된 자산 총액은 모두 6조 5천여억 원. 한화가 1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화는 지난 2008년 인수한 중국기업이 이미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조세 회피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화 관계자]

"회사를 저희가 2010년에 인수를 하면서 그 법인들을 그대로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쉰 아홉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해 조세피난처에 가장 많은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SK는 현지에 모두 1조 4천억 원 가량의 자산을 투자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왜 이렇게 많은 법인을 세웠는지 물어봤으나 SK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SK 관계자]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특성에 따라서 현지 법규라든지 자금 조달 문제 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해외 법인을 설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조세피난처에 있는 59개 SK 현지 법인들의 이름을 보면 정상적인 회사 이름이라고 보기엔 힘든 것들도 많았습니다. 약속, 영원, 조화, 야망, 믿음, 용기, 희망, 열정 등의 단어가 법인 이름입니다. 모두 같은 건물 16층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주소입니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시아 담당]

"기업의 업태를 보면 더 연관성을 알 수 있는데요. 해운업, 에너지 개발 이게 가장 그 조세 피난처와 관련이 깊어요. 맨 처음에 생긴 조세피난처들도 주요 서비스 대상이 해운업하고 국제교육 그리고 에너지개발 회사들이에요."

조세 피난처에 종속회사를 설립한 우리 대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지 법인의 자산 총액을 아예 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자산총액이 오백만 원이라고 신고했고, LG전자는 자산 총액이 0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업 공시 자료만으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조세 피난지역으로 흘러가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공시 내용에 있는 액수는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고, 공시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숫자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비자금 반출이나 탈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가, 차명으로 설립돼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시아 담당]

"어떤 세정 당국이 조사팀을 수 백명 동원해서 몇 개월을 파고 역외 탈세 케이스 큰 규모의 그거 하나 밝힐까 말까 한데…"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액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무역관계가 잦은 나라들도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기업들이 돈을 빼 내가면 국세청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페이퍼 컴퍼니가 무려 20만개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조세회피처 투자는 6년간 2.6배,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제자리걸음

조세회피처 투자는 6년간 2.6배,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제자리걸음 : 국정감사 / 기본소득당 국회

• 조세회피처 투자, 2015년 7.4조원 → 2020년 17.7조원
• 같은 기간 역외탈세 적발 규모 매년 1조원 언저리...변화 없어
• 용혜인 의원, “최근 판도라 페이퍼스 공개..최상위층 재산은닉 조사해야...조세당국, 금융법인 중심 조세회피처 자금유출 증가 경향 눈여겨 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최근 6년간 주요 조세회피처 35곳에 대한 투자액이 2.6배가 된 반면,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료: 용혜인 의원실(한국수출입은행, 국세청 자료 근거)

용 의원이 OECD‧IMF 등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중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드러나는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5년 63억 달러(7.4조원)에서 2020년 163억 달러(17.7조원)로 2.6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해외투자에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적으로 상승해 2015년 20.6%에서 2020년 28.7%로 늘었다. 또한 신규설립법인 수도 265곳에서 385곳으로 1.5배 증가했다.

반면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국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2015년 1조 2861억원에서 2020년 1조 2837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6년간 역외탈세 적발액은 7조원으로 조세회피처 투자 총액 대비 8.2%에 불과하다.

조세회피처 투자 전체를 탈세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세회피처 투자 중 상당수가 자금 은닉 또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의 낮은 세율을 활용한 탈세 목적으로 이용된다. 조세회피처 투자 중 3국으로 가지 않고 잔류하거나 한국이 최종목적지인 투자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세회피처로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역외탈세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적발규모가 답보상태라는 것은 조세회피 방식이 더욱 고도화하는 양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문종철, <한국의 대 조세회피처 투자현황과 시사점>, 2020

<2015-2020 조세회피처 투자 및 역외탈세 적발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년간 합계 및 평균
전체 해외투자(억달러)	303.8	403.5	448.7	514.2	643.9	568.6	2,882.6
조세회피처 투자(억달러)	62.7	78.3	108.0	147.2	194.5	162.9	753.6
조세회피처 투자 비율	20.6%	19.4%	24.1%	28.6%	30.2%	28.7%	26.1%
전체 해외 신규설립법인수	3,218	3,343	3,452	3,555	4,018	2,419	20,005
조세회피처 신규설립법인수	265	294	359	432	548	385	2,283
조세회피처 설립법인수 비율	8.2%	8.8%	10.4%	12.2%	13.6%	15.9%	11.4%
역외탈세 적발액수(억달러)	9.5	8.8	10.5	10.0	11.4	11.5	61.9
조세회피지 투자액 대비 역외탈세 적발액	15.2%	11.3%	9.8%	6.8%	5.9%	7.1%	8.2%

자료: 국세청 및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용혜인 의원실에서 재구성

* 주요 조세회피처 35곳: 건지, 과테말라, 나우루, 도미니카, 룩셈부르크, 라이베리아, 마샬 군도, 말레이시아, 모나코, 몰디브,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벨기에, 벨리즈, 브루나이, 서사모아, 세이쉘, 스위스, 싱가포르, 앙골라,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저지, 지브롤터,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칠레, 케이먼군도, 코스타리카, 통가, 파나마, 필리핀

전체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처 투자는 2019년 최고점을 찍고 2020년에는 약간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5-2020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순유출된 금액은 1155억 달러로 우리돈 138조원에 달했다(각 기간 연간 평균환율 적용). 송금된 금액은 7428억 달러(842조원), 수취한 금액은 6273억달러(711조원)으로 매년 22조원 가량이 조세회피처로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순유출된 금액 대비 역외탈세 적발 금액 역시 5.4 퍼센트에 그친다.

특히 금융법인의 순유출액이 931억 달러, 공공법인의 순유출액이 278억 달러에 이르러 대부분의 순유출이 해당 부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민간법인은 도리어 135억 달러를 순유입시킨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세회피와 역외탈세 메커니즘에서 금융법인과 공공법인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기업이 아닌 민간법인과 개인 역시 꾸준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15-2020 해외 조세회피처 순유출액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5-20년 합계
송금 (A)	개인	13	14	19	19	33	19	117
	공공법인	76	58	54	69	58	39	353
	금융법인	369	461	314	334	337	433	2,248
	민간법인(대기업)	586	537	659	775	705	623	3,885
	민간법인(중소기업)	95	96	114	122	132	131	691
	민간법인(기타)	12	18	24	28	27	26	135
	합계	1,151	1,184	1,183	1,347	1,292	1,271	7,428
수취 (B)	개인	13	14	14	18	19	17	95
	공공법인	10	9	8	23	15	10	75
	금융법인	196	212	187	182	234	307	1,317
	민간법인(대기업)	519	620	713	756	731	706	4,045
	민간법인(중소기업)	166	112	82	97	108	101	666
	민간법인(기타)	6	13	15	14	11	17	75
	합계	909	980	1,019	1,088	1,118	1,158	6,273
순유출 (A-B)	개인	0	0	4	1	14	1	21
	공공법인	66	49	46	46	43	29	278
	금융법인	173	249	127	152	103	127	931
	민간법인(대기업)	67	-83	-54	19	-26	-83	-160
	민간법인(중소기업)	-71	-16	31	26	24	30	24
	민간법인(기타)	6	5	10	14	16	9	60
	합계	242	205	164	258	174	112	1,155

자료: 한국은행 제공 자료를 용혜인 의원실에서 가공.

* 송금보고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송금한 기준, 금융법인은 예금취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및 연기금 포함. ※2020년 3분기부터는 잠정치이므로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국가 및 지역: OECD·IMF지정 50곳(건지,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우루, 네스안틸레스, 니우, 도미니카공화국, 룩셈부르크, 리베리아, 리히텐스타인,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맨섬, 모나코, 몬세레트, 몰디브,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버진아일랜드, 벨기에, 벨리즈, 브루나이, 산마리노, 서사모아, 세이쉘,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싱가포르, 아루바, 안도라, 안티구아바부다, 앙골라,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쿡아일랜드, 저지, 지브롤터, 미국령버진아일랜드, 칠레, 케이먼군도, 코스타리카, 통가, 투르크앤카이코스섬, 파나마, 필리핀)

용혜인 의원은 “최근 공개된 판도라 페이퍼스에서 보듯 이수만씨를 비롯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조세회피나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화된 조세회피와 탈세를 과세당국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6년간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84조원, 조세회피처로의 순유출액은 138조원인데, 총 역외탈세 적발 금액이 7조원이라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니만큼 탈세 추적의 고도화가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1> 국세청이 제시한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사례 : 파일에 첨부

•  

211006_2021국감_용혜인_조세도피처_투자는_2_6배_증가__탈세_적발은_제자리걸음.hwp

316.50KB

아빠 돈으로 해외 호화생활…신종 역외탈세 171명 딱 걸렸다

사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대책)

자금시장 경색에 ‘무기명채권 부활론’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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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달러 부족 비상인데..해외서 잠자는 韓법인자금 128조원 '사상최대'

김정환,전경운입력 2022. 9. 25. 18:03수정 2022. 9. 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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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귀한데, 기업 해외유보금 사상 최대
韓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에
비과세 해줘야 숨통
정부 개정안 냈지만
국회에서 논의 시작도 못해

◆ 원화값 방어 총력전 (上) ◆

최근 달러당 원화값 1400원이 붕괴되며 한국 경제가 달러 부족 '비상사태'에 빠진 가운데 해외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기업 유보금이 누적 기준 902억달러(128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송금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줄이거나 없애 해외에 묶여 있는 달러를 수혈하고 추락하는 원화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 갈등 와중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매일경제가 최근 41년치(1980~2021년) 한국은행 국제수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지분을 쥐고 있는 해외법인 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은 지난해 총 902억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법인 유보금은 지난해에만 104억달러(15조원)가 불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투자수익수입이란 한국 기업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직접투자기업이 국내로 배당하거나 현지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지분율만큼 쌓아놓은 돈을 뜻한다. 정부는 해외 유보금을 끌어오기 위해 이달 초 해외법인이 송금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통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법인이 들여오는 배당금은 해외법인 지분을 보유한 국내 기업소득과 합산해 법인세를 책정한다. 다만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이미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차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납부세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줘도 해외법인 배당금이 국내 기업소득에 합산돼 전체 소득이 커지며 늘어나는 법인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법인에 자금을 쌓아두고 들여오지 않으려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은 법인세법으로 묶여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세율 인하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해외 자회사의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값 안정과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조세회피지역by 투자비타민 2020. 4. 11.

조세피난처,조세회피지역

2020.02.18 EU, 영국령 케이맨 제도 조세비협조 지역 지정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케이맨 제도"를 EU의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영국이 지난달 31일 EU를 탈퇴한 지 한 달도 안 돼 이뤄진 조치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케이맨 제도를 비롯해 팔라우, 파나마, 세이셸 등 4개 지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EU 조세 비협조 지역은 미국령 사모아, 피지, 미국령 괌, 사모아, 오만, 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누아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기존에 명단에 있던 8개 지역을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조정됐다.

EU는 2017년부터 조세 회피에 유리한 세제상의 허점이 있다고 간주하는 국가와 지역들을 조세 비협조 지역 명단에 추가하고 세제 개혁을 약속, 이행하면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EU는 이번 명단에 오른 지역들은 앞서 약속했던 조세 개혁을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그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영국의 해외 영토가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인 마르쿠스 페르버는 이번 조치가 "영국에 경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영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EU의 조세 기준을 약화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2019.12.03 "실리콘밸리 대표 6개사 10년간 119조원 세금 회피"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납세 우수 기업 인증 단체인 '페어 택스 마크'(Fair Tax Mark)는 2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0∼2019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사의 '택스갭'(Tax Gap) 규모가 총 1천2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택스갭(Tax Gap)은 실제로 징수된 세금과 납세자들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이를 뜻한다.
이 단체는 해당 기업들의 회계서류에 계상된 세금 규모와 실제로 납부한 세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택스갭'을 산출했다.

보고서는 택스갭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했다며 이익이 버뮤다나 아일랜드 같은 조세 회피 지역으로 계속 이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별로는 6개사 중 아마존이 최악인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아마존이 조사 대상 기간에 지출한 소득세는 34억 달러로, 수익의 12.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2010∼2017년에는 35% 수준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21%로 낮아졌다.
페이스북은 택스갭이 두 번째로 컸다. 페이스북이 지난 10년간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수익의 10.2%에 그쳤다.
그러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고 CNBC는 전했다.
아마존은 "2010∼2018년 이익 대비 실효세율이 24%였다"면서 "아마존은 정부가 권장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15 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나간 금액 850조원 육박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국내 거주자가 국외 조세회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조8천억원 상당·기간 평균 환율 적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들어온 자금은 5045억달러에 그쳤다.

송금액을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대기업(3415억달러)과 금융법인(3137억달러)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540억달러), 공공법인(337억달러), 기타(94억달러), 개인(80억달러) 순이었다.

조세회피처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등 카리브해와 태평양 연안의 섬나라들이 주로 꼽힌다. 이들 나라에서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등의 규제가 적어 금융 거래의 익명성도 잘 보장돼 역외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이들 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목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를 모두 역외탈세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자금 은닉 등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들어 외화밀반출 등 재산은닉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조세회피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외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대기업 자회사가 13개 그룹의 66개 법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외법인은 케이만군도 41개사, 파나마 11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셜군도 3개사 등이었다. 그룹별로는 에스케이그룹이 29개 법인을 두고 있어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그룹 6개, 현대중공업그룹 5개, 엘지그룹 4개, 롯데그룹 4개 등이었다.

2019.01.25 글로벌 시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재검토 필요

출처. 조선일보

2017.12.06 조세회피처 오명에…전문가들 "대외신인도 큰 타격"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 비협조적지역) 블랙리스트 국가에 포함시킨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놓고 우리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전문가들은 조세회피처 선정 자체가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명단 지정 제외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U는 앞서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발표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봤다. 문제로 지적된 세제는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2017.11.14 "광물공사, 조세회피처에 2백억 투자해 전액 손실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에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해 193억 원을 투자했고, 산자부가 관할하는 한국벤처투자도 조세회피지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스공사가 조세회피처에 10개 법인을 설립해 6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낸 김종훈(민중당, 울산 북구)의원실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추가 조사했고, 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세회피처 경유해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없어"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여 170억 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 원을 투자했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여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두 곳 모두 하나도 없었다"면서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되었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다. 다시 말해서 두 곳에 투자한 193억 원은 모두 손실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은 "광물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7.10.26 버뮤다·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서 韓 주식·채권 136조 보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이 7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는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으로 유명한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 투자자가 가진 것으로 집계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개인·법인 포함)는 모두 127개국 4만141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천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천784명), 케이만군도(2천682명), 캐나다(2천428명), 영국(2천394명), 룩셈부르크(1천74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외에 홍콩(1천47명)과 대만(942명) 투자자 수가 많았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596조2천억원, 채권 104조4천억원 등 총 700조6천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투자자 5명 중 1명 꼴인 20.5%(8천253명)는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 소속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이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모두 62개국이다. 이들 국가·지역은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케이만군도(2천682명), 룩셈부르크(1천742명), 버진아일랜드(940명), 싱가포르(689명), 말레이시아(650명), 스위스(403명), 버뮤다(305명), 바하마(133명), 저지(130명), 건지(104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18개국 88명이었고,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16개국 20명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룩셈부르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3명), 싱가포르(3명), 말레이시아(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조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천7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8년 전인 2008년 역외탈세 추징건수가 30건, 1천503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수는 7.6배, 추징액은 8.7배 늘어난 수준이다.

2016.07.27 일본 넥슨 지분, 조세회피처 유럽법인에 대거 이동

김정주 넥슨그룹 회장이 이끄는 일본 상장업체 넥슨 일본법인이 2011년 상장 후 잦은 손바뀜을 거쳐 주요 주주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조세회피처의 역외펀드로 대거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에 있는 지주회사 엔엑스씨(NXC)의 보유 지분은 대폭 줄고 유럽에 있는 해외 법인 소유 지분이 급격하게 늘었다.

27일 재벌닷컴이 넥슨 일본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넥슨그룹 지주사인 엔엑스씨(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은 올해 3월 기준 38.61%로, 지난 2012년 9월의 54.36%보다 15.75%포인트나 낮아졌다.

반면 넥슨그룹의 유럽법인인 'NXMH B.V.B.A'가 보유한 지분은 같은 기간 8.92%에서 19.26%로 무려 10.34%포인트 높아졌다. 넥슨그룹이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의 전체적인 우호 지분은 60%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엔엑스씨가 보유하던 넥슨 일본법인의 지분이 상당 부분 'NXMH B.V.B.A'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6.23 "롯데그룹 해외법인 18%, 조세피난처 의심국에 운영"

검찰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이 해외법인 256곳 가운데 46곳(18%)을 이른바 조세피난처 의심 국가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롯데그룹 해외법인은 총 256곳으로 작년보다 6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법인 중 절반에 가까운 108곳(42.2%)이 중국(홍콩 포함)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석유화학 사업에 집중하는 롯데가 중국을 해외사업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23곳), 미국(17곳), 인도네시아(17곳), 말레이시아(16곳), 카자흐스탄(11곳) 순이다.

롯데그룹은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나라에도 46개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기업연구소는 롯데가 해외법인을 둔 조세피난처 의심국으로 홍콩(26곳), 싱가포르(9곳), 네덜란드(5곳), 케이만군도(3곳), 룩셈부르크·모리셔스·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각 1곳) 등을 들었다.
홍콩에는 롯데마트 차이나가 100% 지분을 확보한 법인 8곳을 두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는 지난해 해외법인 9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1곳으로 확 줄었다. 네덜란드에는 호텔롯데가 출자한 롯데유럽홀딩스가 있다. 유럽홀딩스는 러시아에 현지호텔 등 계열사 4곳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법인세율이 낮아 절세 목적으로 기업들이 해외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이 연구소는 전했다.

롯데그룹 해외법인 중 71곳은 롯데쇼핑이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룩셈부르크 코랄리스를 비롯해 중국(홍콩 포함),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법인 10곳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쇼핑홀딩스 싱가포르와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은 다수의 자회사를 거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은 27개 회사를 중국과 케이만군도 등에 운영 중이다. 케이만군도 법인과 상하이 법인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출자관계로 얽혀있다. 이 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국내 대기업들이 홍콩에 해외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홍콩과는 아직 조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사정기관이 자료 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6.05.10 세계 부유층 조세회피처 은닉재산 "2경 8천조~4경 600조 원"

파나마 페이퍼스로 드러난 부유층의 재산은닉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의 부유층이 조세회피처에 감춰둔 미신고 금융자산은 미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조세공정네트워크'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세계 부유층이 조세회피처에 숨겨놓은 미신고 금융자산은 24조 달러(약 2경 7천830조 원)~35조 달러(약 4경 608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같은 해 미국과 일본의 GDP를 합한 22조 달러(약 2경 5천836조 원)보다 많은 것이다. 또 조세공정네트워크가 2010년 시점에서 추산했던 21조~32조 달러보다 늘어난 것이다.

존 크리스텐센 조세공정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파나마 페이퍼스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정치인과 부유층의 탈세 실태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정치인이 자국 법률이 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자국법 외 지역인 조세회피처로 자금을 옮겨 세금을 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추산에 따르면 기업의 교묘한 절세대책 때문에 각국 정부로 들어가야 할 세수가 매년 1천억 달러(약 117조4천400억 원)~2천400억 달러(약 234조8천800억 원) 줄고 있다. 이는 세계 전체 세수의 4~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 '글로벌 위트니스'의 로버트 팔머 사무국장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가는 돈의 일부는 해외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교육이나 인프라 등에 쓰여야 할 자금"이라고 지적하고 "탈세는 부자를 더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2014.06.09 재벌그룹,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 60%나 급증

국내 재벌그룹들이 지난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로 몰려들어 이 지역 법인 수를 60%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 소재 재벌그룹 해외법인 수는 1년 새 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 재벌그룹 중에서는 SK그룹의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수가 35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무자본 선박지주회사 제외)은 모두 86개사로, 1년 전의 54개사보다 59.3%(32개사) 늘어났다.

전세계 10대 조세회피처로는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라부안(말레이시아), 모리셔스, 키프로스, 스위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이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케이만군도 소재 법인 수가 1년 새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지역 해외법인 수는 2012년 말 18개사에서 작년 말 41개사로 23개사나 증가했다. SK그룹의 케이만군도 소재 법인이 2012년 말 8개에서 작년 말 29개로 무려 21개나 증가했다. 현대그룹과 대림그룹도 지난해 케이만군도에 각각 1개사와 2개사의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중미 카리브해 북부에 있는 케이만군도는 그랜드 케이만과 케이만 브랙, 리틀 케이만 등 3개 섬으로 이뤄졌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 전세계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함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국내 재벌그룹들이 지난해 케이만군도에 앞다퉈 진출한 것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국제탐사보도 등으로 노출되자,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케이만군도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버진아일랜드와 파나마 소재 해외법인 수는 작년 말 각각 15개사로 1년 전보다 1개사씩 늘어났고 버뮤다는 2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했다.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은 2012년 말까지 없다가 작년에 대림그룹이 2개사, SK그룹이 1개사를 각각 새로 설립해 3개사로 늘어났다.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스위스에도 작년에 삼성그룹과 GS그룹이 1개사씩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모리셔스와 키프로스의 법인은 각각 2개사로 1년 전과 같고 태평양 중서부에 있는 마셜군도와 중미 카리브해에 소재한 바베이도스 소재 법인도 1개사씩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룹별 조세회피처 해외법인은 SK그룹이 35개사로 가장 많다. 작년 한 해 모두 24개사가 새로 설립됐다. 롯데그룹이 13개사로 뒤를 이었고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현대그룹과 대림그룹이 각각 4개사였다. 삼성·현대차·LG·CJ·이랜드그룹이 각 3개사로 집계됐다. GS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은 각 2개사, 한진·두산·동부·효성·동국제강·세아 등 그룹들은 조세회피처 지역에 각 1개사의 해외법인을 갖고 있다.

2013.05.29 국세청, 조세회피지역 탈세 혐의 23명 세무조사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세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 관련자는 15명, 개인사업자는 8명으로 최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실명을 공개한 12명 가운데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무역 중개 수수료를 빼돌리거나, 금융 상품에서 나온 투자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