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마을 임시 총회 및 관련 자료

[songnam]

도로공사 관련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으로 검색되어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8월 5일) 오후 6시 마을 임시 총회 모습

사업명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건설공사
공간적 범위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운전리 ~ 성거읍 송남리 
사업내용 : 연장 13.32km, 폭원 : 19.5m (4차로 신설) 설계속도 80km/h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의견제출 ]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의견 등록
노선계획 관련 제2공구 : 다산컨설턴트  (02-2222-40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2)
 

2023년 7월 12일 노선도

2023년 8월 4일 (검토 1-1안) 노선 제안 지도

 
2023년 8월 7일 월요일[유재홍 이장님] [오전 11:03] 
토요일 마을 회에서 결정한데로 (검토 1-1)안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전하여서 관계자들이 상의하여 다음주에 연락준다고 합니다
 
 
 
 
[ 도로공사 관련 짧은 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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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에 마을 임시총회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 마을의 단합된 저력을 믿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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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임시총회
전날 오전 11시에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노선을 절충(위 사진 검토1-1)해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제안된 절충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임시총회로 이해 했습니다.
​
도로 공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국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과 마을 전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 모든 것을 중재하고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봅니다.
​
현 이장님은 올해 3월에 선출되어,
인수인계가 없는 가운데, 처음 마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으로 선출된지 5개월도 안됩니다.
 
이번 도로문제는 오랜 관록을 가진 이장도 정리하기 힘든,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입니다.
단시간 내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 오랜 시간 마을 주민과 국토부, 천안시와 조율 되어야 할 국책 사업인 동시에 마을 중대사 입니다.  그 와중에 확인되지 않은 불필요한 감정적인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마을 전체가 분열 될 수도 있습니다.
​
마을 주민들끼리 분쟁을 하면 결국은 국토부에 일임하는 꼴이 되고, 그로인해 손실된 감정의 상처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결국엔 마을 전체가 두 갈래 세 갈래로 인심이 갈라지는, 볼 상 사나운 마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 오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회사일 보면서 소위 진상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처신하는 분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회사는 매뉴얼로 준비 되어있습니다.
 
목소리 키워서 감정적으로 다가서기 보다는 
마을 전체의 단합된 모습이 더 두렵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국토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 봅니다.
국토부나 천안시에서 법대로 하면 ?
​살다보니, 법이란 게 기댈 수도 있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모순도 있습니다.

마을 분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여야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말들은 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
회의를 지켜보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위원회분들이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마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사소한 감정은 자제하고 의견을 한 방향으로 모아서, 마을에 득이 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 봅니다.
​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타협과 조정의 대상이 국토부나 천안시가 아닌,
마을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분열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 남창마을의 저력을 믿습니다.
 
 
[ 참고 내용 ]
인터넷에서 도로공사 반대 검색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서울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시(인터넷 검색해보면 바로 확인) 여론과 지역 주민들 반대가 극심했는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도로관련 최근 내용을 보면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 강행 기사입니다.
 
마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주민 '지하화' vs 도공 '불가'
https://tv.naver.com/v/33344990

동네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개설공사 반대"
입력 2022.11.23 17:27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043 

수직구 공사 결사반대"...계속되는 주민 집회 왜?
 https://www.youtube.com/watch?v=BbjQ3c3exzE&t=34s 

영동군 매곡·상촌 주민, "충북 영동 지방도 49호선 선형 도로공사 반대
입력 2020.11.16 11:17
기자명김진로 kgr6040@daejonilbo.com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76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아래는 서북-성거간 도로 공사시 보상관련 내용입니다.
 [ 2017년 천안시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 편입 토지 보상계획 공고문 참조]
 

[보 상 협 의 공 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7-16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중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보상협의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명칭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
3. 공 고 사 유 : 토지(물건)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
4. 공 고 기 간 : 2017년 12월 01일 ~ 2017년 12월 15일(15일간)
5. 협의기간 및 장소
   가. 기간 : 2017년 12월 01일 ~ 2017년 12월 15일(15일간)
   나. 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충청보상사업단(전화 : 042-485-3182)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36 대전무역회관 8층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국(國)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서[공공용지협의매도용1통, 일반용1통 매수자 : 국토교통부)] 2통.
  나.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동내역 기재되도록 발급) 2통.
  다. 소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라.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원 각 1통.
  마.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각 1통.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2017.  12 . 01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 대리인 한국감정원장

자세한 사항은 표시를 제한했습니다.

보상협의 공고(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60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olit.go.kr/drocm/USR/BORD0201/m_16064/DTL.jsp?mode=view&idx=11837

[2023년 3월 편입지분 보상 공고]
성거읍 송남리 471-6, 산6-2 

송남리 471_6, 산62 위치

천안 외곽순환도로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