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다이아몬드 유입 완전 차단

[그후로도]

미국, 러시아 다이아몬드 유입 완전 차단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3국에서의 연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이번 명령은 2022년 3월에 발표된 행정명령을 강화 수정한 것이다. 이전 명령은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여기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 tion)’이라는 허점이 존재했다. 즉,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를 인도를 비롯한 제3국 연마 센터에서 연마한 경우, 합법적인 수입이 가능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러시아 연방 외 지역(제3국)에서 다른 상품으로 통합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 할지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상품 리스트에 다이아몬드를 포함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G7 국가 지도자들이 지난 12월 6일에 발표한 성명과 내용이 일치한다. G7은 성명을 통해 3월 1일부터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자국의 수입 금지의 단계별 스케줄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전 명령에서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미국 ‘수입’만을 금지한 반면, 새로운 명령은 이를 ‘수입 및 반입’으로 확대했다. 새로운 명령은 HS 관세코드 7102.10(분류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7102.31(다이아몬드 원석), 7102.39(다이아몬드 나석)에 적용된다. 이전 행정명령은 2022년 2월에 일어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발효됐다. 허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국 소매업체들과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어디에서 연마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를 보이콧해 왔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에 무력으로 이웃 국가를 굴복시키려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금까지 주요국에 부과한 적이 없는 규모의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 라파포트 뉴스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