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가 가능한가?

[조명래]

□ 표를 돈으로 살 수있을까?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이 불러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었고, 그 후유증은 미래 세대에게 천문학적 부채를 넘겨주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걸고 '공돈'을 줄이니 온갖 반발이 터져나왔다. 그간 대한민국엔 공돈이 넘쳐났다. 공돈은 마약이다. 공돈과 마약은 공통점이 있다. 한번 맛보면 끊기 힘든다는 것이다. 공돈이 마약보다 더 위험한 건 공적 시스템 붕괴로 나라를 ‘콩가루’로 만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넘쳐난 게 바로 공돈이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공돈에 침을 흘리고 마약에 빠친 ‘콩가루’와 ‘백색가루’의 나라이다. 다행이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돈을 적게 쓴다는 기조다. 공돈을 줄이면 반드시 반발을 산다. 공돈을 직간접적으로 즐겨 온 사람들에 의해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했다.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

“특히 전에 코로나 때 재난 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들은 R&D 예산 삭감을 놓고 뻔한 소리를 한다. 국가미래를 위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식이다.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R&D 예산 삭감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도)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까지 삭감한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형편이 어려우니 무슨 공부냐, 밭에 일이나 가자는 것”이라 했다.

한국은 '저신뢰' 나라로 R&D가 중요한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예산 크기가 아니라 연구결과이다. 물론 예산 크기와 연구결과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고신뢰’ 나라에선 그렇지만 ‘저신뢰’ 나라에선 그 양자 간에 상관성이 그닥없다.

○ R&D 투자의 특징은

R&D 투자는 주로 선진국에서 이뤄진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 돈이 많아서라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후진적 경제 마인드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신뢰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돈에서 신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돈이 나온다. 신뢰가 자산인 이유다.

한번 후진국이 지속적으로 후진국인 이유는 큰 나라에 종속되고 약탈을 당해서가 아니라, 신뢰 시스템이 없어서다. 예산을 펑펑 쓰면서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없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고신뢰의 나라’로 나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지금까지의 한국은 '저신뢰' 나라이다. 실증적 근거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사기사건이 가장 많고, 공식 신고 된 사기사건만 평균 2분마다 한 건이라고 한다. 또 다른 근거는 부패지수다. 부패지수 면에서 선진국들 중에 한국은 멕시코와 동급의 나라다. 한국은 거짓말과 사기범죄에 관대한 경향이 있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다.

○ 문재인 정부, 최악의 재정지출

한국의 R&D 예산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제대로 된 스크리닝(screening)이 없기 때문이다. 스크리닝 대신 ‘끼리끼리’ 네트워크가 기능을 발휘한다. 그 결과 역선택이 실현된다. 꼭 그 프로젝트를 맡아야 할 연구자는 맡지 못하고, 절대 맡아선 안 될 연구자가 그 프로젝트를 맡는다. 연구 성과가 있을 리 없다.

물론 R&D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신지식과 혁신(innovation) 때문 이지만 생각해볼 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마구 나눠주면 공부를 잘 할까? 공부를 더 안할 가능성이 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R&D 예산을 마구 늘린다고 해서 신지식이 더 만들어질까 유인체계가 무너져 오히려 연구를 등한시 할 수가 있다. 예산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최악의 재정지출 국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한국의 국가재정은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것은 바로 공돈의 저주였다. 공돈의 맛은 한국 지식계도 오염시켜 놓았다. 지금까지 정부주도 R&D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신지식’들이 있다면, 외국 연구기관에 의뢰해 그 가치를 평가받아 봐야한다. 정말 미래를 위한다면, 무작정 공돈을 쓰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돈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제도설계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무너지게 하는 '공돈'은 양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바로 갖춰졌을 때 비로소 연구 성과도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 ‘알박기’ 공공기관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는걸 보았다.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 공공 예산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삥땅’이 되고 만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할 때 한 말이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삥땅이 많은 것이다.

○ 대안은...

민간주도로 R&D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연구는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 하여금 R&D 프로젝트를 만들어 연구 적임자들을 선발하고 그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R&D 예산은 최소화해야 하다. 건전재정을 위해서다.

대한민국에서 공돈은 저주에 가깝다.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태를 보면 안다.

한국은 ‘건전재정’이 맞다. 밀튼 프리드만이 강조했다. 정부는 돈을 최소한으로 써야 한다. 그 원리는 모든 나라에 공히 적용된다. 한국은 그 원리를 더욱 금과옥조로 여겨야 한다. 한국은 저신뢰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신뢰 시스템 구축이 먼저다.

이제는 더이상 속아서는 안된다.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다. 반드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