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5월 23일(수) '방탄국회,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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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녘글밭] 05월 23일(수) '방탄국회, 문 닫아야'

엊그제인 21일, 국회에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읍니다.

재적 275명 가운데 홍문종 의원은 찬성 129표, 반대 141표로,

염동열 의원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로 나타났읍니다.

표결에 참여한 108명의 자한당 의원이 모두 반대 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각각 33표, 64표의 반대 표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바미당 의원 25명을 빼도 8명, 39명이 체포에 반대한 것입니다.

이런 저런 셈을 해 보면 염 의원의 경우, 2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이 체포에 반대를 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기명 투표로 알 수 없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었고,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원내대표의 책임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읍니다.

이어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의당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며 민주당의 행태에 놀라움을 밝혔읍니다.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보수 야당이 총 단결한 결과’라고 이해되지만

염동열 의원에 던진 반대표의 숫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읍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날을 세우고 싸우지만 뒤에서는 동료애를 발휘하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백성들의 분노를 크게 사고 있읍니다.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과 다른 불체포 특권은 이제, 내려 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하여 백성들의 반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대로 나타 납니다.

'썩어 빠진 국회 해산을 원합니다'

'무기명 투표행위를 없애 주십시오'

'방탄국회 해산하라'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찬반명단 공개를 요구합니다' 등

체포 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국회의 문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놓은 일만은 아닙니다.

촛불 이전의 민심이 촛불 이후의 민심과는 크게 다르게 국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른 국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노하여 국회의원을 끌어 내리는 ‘의원 소환제’와

의원들이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여 총선을 통하여 새롭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 해산제’입니다.

또한 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 정당에 책임을 물어 후보를 낼 수 없는 ‘책임 보궐 선거제’입니다.

이러한 정치제도는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꼭 들어 갔으면 좋겠읍니다.

백성들의 뜻을 바르게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는 일은 주권 국가의 기본 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년 뒤인 총선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적폐인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적폐 청산의 큰 그림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입니다.

‘방탄국회, 문 닫아야’라는 제목이 과연 옳은 제목일까를 고민하는 수요일 새벽입니다.

아니 새벽은 벌써 아침을 달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