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때리는’ 선관위보다 더 얄미운 ‘말리는’ 헌재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때리는’ 선관위보다 더 얄미운 ‘말리는’ 헌재

스카이데일리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뻔뻔한 선관위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 ‘위헌’ 결정
‘치외법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도 차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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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00:02: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국민 대다수의 분노가 촉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두고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아예 분노를 넘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관위는 그동안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며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해 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 독립성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헌재 스스로 선관위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경력직 경쟁 채용에서 878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과 특혜 채용을 일삼아 왔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는 “우리는 가족회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인척 채용이 관행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무총장 등 고위직을 비롯해 국·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인맥 채용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선거철 시·도선관위 경력직 채용이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을 채용하는 통로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러한 채용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황을 명확히 밝혀 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 감찰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가 헌법에 의해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선관위의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 역시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외부 감시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헌재나 선관위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 선관위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독립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가 부정채용이나 인사 비리와 같은 내부 문제를 묵인하고 방조하며, 심지어 이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외부의 감시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독립성이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헌재의 판단은 선관위가 내부 비리를 제대로 검증받을 수 없게 만든다. 선관위의 고위직들이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감사한 이유는, 선관위가 더 이상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선관위가 독립기구로서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셈이다.

선관위가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 ‘치외법권’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해 누구도 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치외법권’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큰 우려를 낳는 이유다.

결국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처럼 부정을 저지른 선관위보다 이를 감싸는 헌재가 더 큰 불신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바람에 이제 선관위가 저지르는 그 어떤 부정행위도 더 이상 적발되거나 시정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국민의 의혹은 그만큼 더 커졌다. 헌재는 이번 판결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Krk   2025-02-28 08:19수정          삭제

말리는 시누이 수준이아니고공범이라고 본다.헌재에서 범죄를 승인해준거나 다름없다.몽땅 체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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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2025-02-28 08:16수정          삭제

헌재 수준은 이미 바닥을 쳤지요. 웬만하믄 을사5적이라고 하겠어요.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재의 대국민 신뢰성은 무너졌습니다.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영역인데 그나마 감사원의 책임있는 자세로 위법성을 조사한 바, 헌법위반이라는 허허,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 밖에 없는데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만의 권한은 뭔가?, 어처구니 없는 잣대를 가져다가 입맛대로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학 허영교수님의 말대로 "가루"가 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해도 당연하단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꼭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야만 나라가 망하는게 아닙니다. 정신이 썩어빠진 권력자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사대주의적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자들이 이 땅에 절반이나 된다니 거저 어의가 없어서 허탈할 뿐이죠. 윤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하여 국가재건 해야 합니다. 3.1절 민중저항운동은 거센 태풍과 함께 들불처럼 번저나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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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풀   2025-02-28 08:05수정          삭제

선관위와 헌재의 만행에 치가 떨립니다. 모두 총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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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5-02-28 06:25수정          삭제

헌법개판소 재판장들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입니다. 여야추천한 재판장 대부분이 선관위 출신으로 저들도 함께 부정채용에 가담했고 묵안했으니 전원일치로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헌재가 마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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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선관위는암적존재   2025-02-28 02:16수정          삭제

헌법개판소와 선관위, 그리고 공수처는 당장 해체하라!22대 국회는 즉시 해산하라!공자학원, 시진핑기념관은 즉시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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