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 확대＞

[은가람]

제 목: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및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그간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음

□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예금주의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 시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을 개선할 계획임

※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소비자보호부서와

감독부서 간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

<<금번 중점 추진과제>>

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①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확대 추진

Ⅱ. 비정상적 또는 불합리한 금융거래관행 개선

②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시 불합리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는 관행 개선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임

◦현재 국민 등 11개 은행들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자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09년 상품이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가입실적이 ‘13년말 현재 1,435억원(가입자수 7.8만명)에 그치고 있음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뿐만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우리, 국민, 신한은행의 경우 지금도 다른 은행들과 달리 연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둘째,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금이나 적금을 해약하게 될 경우

 1% 내외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예정임

◦'12.1.~'13.10월 기간 중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중도 해지한 예․적금은 모두

3만2천건(7,236억원)에 달하며,

◦ 이 중 3%만이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만기이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2만9천건(7,015억원)은

1% 내외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자손실이 발생함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때에는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선할 계획임(이자 증대 효과 : 연간 30억원 이상)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히 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은행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금상품 판매현황>>
은행	적금 상품명	출시월	금리(%)	만기	납입한도
국민	KB국민행복적금	’11.11	7.5	1년	월 50만원
신한	새희망	’11.12	6.0	3년	월 20만원
우리	희망드림	‘12.10	7.5	1년	월 30만원
하나	희망키움*	‘10. 4	4.25	3년	월 10만원
	내일키움*	‘13. 3	4.25	3년	월 10만원
외환	1004 나눔	‘12.12	6.0	1~3년	월 30만원
대구	행복동행	‘12. 1	7.0	1년	월 20만원
부산	희망가꾸기	‘12.10	6.4	1~3년	월 25만원
광주	새희망	‘12.10	6.8	1~3년	월 30만원
	새희망(꿈나무)*	‘12. 6	3.9	3년	월 20만원
경남	희망모아	‘12.11	7.0	1년	월 30만원
기업	신서민섬김	’11.10	6.8	1~3년	최대 500만원
	IBK사랑나눔	‘13.12	6.2	1~3년	최대 1,000만원
농협	NH희망채움	‘10.12	4.2	6개월~3년	월 100만원
	행복키움*	‘09.12	3.9	6개월~3년	월 10만원
	행복씨앗*	‘10. 5	3.9	6개월~5년	월 5만원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제휴하여 매월 고객 불입금의 50∼100% 상당액을 지자체 등에서 적립하여 지원하는 특판 상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적금상품의 주요내용>>
구 분	고금리형	매칭적립형
제공은행	국민, 신한, 우리, 외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기업, 농협	하나, 농협, 광주
금리수준	6.0 ~ 7.5%	3.9 ~ 4.25%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 소득자('13말 현재 우리, 국민, 신한은행만 판매)
	(은행이 선정)	(지자체가 결정하여 은행에 대상자 통보)
납입한도	월 20 ~ 50만원	월 5 ~ 20만원
계약기간	1~3년	3년 고정 (하나·광주) 6개월 ~ 3년 (농협)
판매기간	상시	지자체 등이 지정한 기간
가입절차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소년소녀가장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출처:금융감독원)

[은가람]

단, 지자체가 50~100%를 지원해주는부분은..현재 자활사업에 참여중이어서 자활장려금을 수령하고있는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